2013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비서관 (010-2709-5072)

감사원,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 예방 효과 주장은 허구”

- 홍수피해는 4대강사업과 관련 없는 구간에서 주로 발생

- 4대강사업으로 홍수위가 낮아진 것과 홍수피해액 감소는 무관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의 목적으로 주장했던 홍수피해 예방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6월 11일 라디오 연설에서 “지난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여름철마다 반복돼온 고질적 비피해가 거의 사라졌다”면서 “올 여름 큰 비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나, 예전과 같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4대강사업의 홍수피해 감소 효과로 4대강사업 후인 2011년 장마기간(6.22~7.16)의 홍수피해액(945억원) 4대강사업 전인 2006년 장마기간 보다 4대강 수계의 홍수피해액(1조 5,356억원)으로 1/16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수현 의원이 최근 입수한 감사원의 ‘4대강사업의 홍수피해 예방효과에 대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액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감사원이 소방방재청의 NDMS(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홍수피해 자료, 기상청의 강우량 자료, 국토부의 4대강사업 준설 영향 구간 및 4대강사업 구간에서의 홍수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4대강사업과 홍수피해예방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수피해 원인은 하천급류, 하천범람, 침수, 제방붕괴, 산사태, 옹벽붕괴, 축대붕괴, 건물붕괴,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중 산사태, 옹벽붕괴, 축대붕괴, 건물붕괴 등의 피해원인은 하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피해로 4대강사업과 관련이 없다.

행정구역별로 피해액을 확인해보더라도 2006년 피해액은 대부분 강원도에서 발생한 등 홍수피해액은 4대강사업과 관련 없는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7월 장마기간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여주 등에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4대강사업으로 남한강 수위가 3m 낮아져 2006년에 비해 침수면적이 줄어드는 등 4대강사업의 홍수피해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여주군의 실제 홍수피해액과 홍수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및 2013년 장마기간의 홍수량을 비교하면 2013년 최대 홍수량과 2006년 최대 홍수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및 2013년 홍수피해액을 서로 비교하면 홍수위가 낮아지는 것과 홍수피해액이 감소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으며, 결국 4대강사업의 진짜 목적은 홍수예방이 아닌 대운하 재추진에 있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 감사원 ‘4대강사업의 홍수피해예방 효과에 대한 검토자료’

<첨부> 감사원 ‘4대강사업의 홍수피해예방 효과에 대한 검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