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현 재 (경기 하남)
	산업부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4. 10. 13 (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2호 02)784-8071 담당 : 김영재 보좌관

<보도자료 목차>

1. 산업부 R&D 연구비 부정, 지속적으로 발생

2.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위기, 대책은 무엇인가?

1. 산업부 R&D 연구비 부정, 지속적으로 발생

최근 4년간 265건에 528억원, 부정사용 환수율은 58%에 불과

산업부가 수행하는 R&D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부정사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이 산업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년부터 ’13년) 연구비 부정사용건수는 모두 265건으로 부정사용액은 528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0년에 99건에 233억 원, ‘11년에 53건에 89억 원, ‘12년에는 48건에 86억 원이었으며 ‘13년도에는 65건에 120억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여 지난해에 부정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유형별 부정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납품기업과 공모 38%, 목적 외 사용 30%, 무단인출이 22%, 허위증빙 등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수행주체별로는 중소기업이 63%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연구소는 22%, 대학 및 기타가 12%, 대기업이 3%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5년간(‘09년부터 ‘13년) 연구비 부정사용은 모두 269건으로 710억 원이 환수되어야 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412억 원으로 58%만 환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이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최근에 부정사용이 크게 증가 한 것은 근절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면서 “연구비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만큼 빠른 시간 내 환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위기,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7년째 2만 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시장에서도 중국에 위협 받는 등 산업경쟁력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주요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출시장 1위 품목수는 2009년에는 73개였지만 2012년도에 64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은 1,485개이고 미국은 603개, 일본은 231개가 1위 품목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에서 작년에는 3.1%로 0.4% 소폭 상승하였지만 최근 4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00년도에는 3.9%에서 지난해에는 12.1%로 무려  8.2%가 상승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도 밝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2012년의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이익은 64조원으로 2010년 이후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영업실적의 착시효과를 제거하면 이익의 감소분은 더욱 커져 2006년 수준인 39조원에 불과하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위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1위 품목 64개 중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12개나 되고 있으며  수년 내 세계 1위 품목이 절반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세계 1위의 소재·부품 수출국으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가 누렸던 수재·부품 사업도 크게 앗아가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춘 산업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내수시장에 머물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R&D)과 해외 마케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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