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활성화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그 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전문대에 대한 적극지원을 촉구하고, 전문대 활성화 풍토 조성의 필요성 시사.

❒ 질의요지

- 그 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전문대에 대한 적극지원을 촉구하고, 전문대 활성화 풍토 조성의 필요성 시사.

❒ 질의

- 전문대학은 그동안 산업인력양성의 중추로 우리나라 산업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PPT 1. 취업률과 유턴현상

- 실제 전문대는(62.2%) 4년제 일반대학(55.3%)보다 약 7%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전문대에 입학하는 유턴현상도 늘어나고 있음.

- 이는 청년실업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증거임.

<최근5년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현황>

구분	연도별 취업률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대학	51.9	54.5	56.2	55.6	55.3
전문대학	55.6	60.4	60.8	61.2	62.2

<최근3년간 전문대 유턴입학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합계
지원인원	4,512	4,800	5,144	14,456
유턴입학 수	1,102	1,253	1,322	3,677

[전문대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 필요]

#PPT 2. 학교수, 입학정원 및 재정지원현황

- 하지만, 현재까지 전문대학의 재정지원현황을 보면, 전문대의 중요성에 비해 국가정책방향은 잘못되어 온 것으로 보임.

- 학생수가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는데 비해 재정지원율이 2013년 기준 15.2%에 불과한 것은 그동안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정책의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임.

- 그 동안의 정책소외를 감안하여 전문대학과 학생들은 집중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좀 더 집중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교수, 입학정원수 현황>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학교수	198(59.1%)	137(40.9%)
입학정원	346,775(64.4%)	191,787(35.6%)

<전체대학 대비 전문대학 재정지원현황(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설립별
	국·사립대(4년제)	전문대	합계
2009	4,003,707	374,561	4,378,268
	91.4%	8.6%	100%
2010	3,885,139	392,500	4,277,639
	90.8%	9.2%	100%
2011	4,609,998	488,822	5,098,820
	90.4%	9.6%	100%
2012	5,375,267	794,577	6,169,844
	87.1%	12.9%	100%
2013	6,279,253	1,125,062	7,404,315
	84.8%	15.2%	100%

[전문대에 대한 4년제 대학 횡포 근절 필요]

#PPT 3. 보건계열 학과 설치 현황 및 학과도용 사례

- 시장변화와 요구에 맞춰 전문대는 다양한 학과를 개발해야함. 하지만, 애써 개발한 학과에 대해 4년제 대학이 도용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수차례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장관님! 이렇게 4년제 대학의 학과도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계열 학과 설치 현황(KEDI 교육통계(2012.4.1. 기준)>

학과명	전문대학 / 입학정원	일반대학 / 입학정원
임상병리과	23개교 / 1,252명	20개교 / 932명
방사선과	23개교 / 1,108명	22개교 / 843명
치기공과	16개교 / 761명	3개교 / 180명
치위생과	54개교 / 2,507명	23개교 / 797명
물리치료과	35개교 / 1,353명	41개교 / 1,565명
안경광학과	32개교 / 1,381명	15개교 / 636명
응급구조과	22개교 / 719명	16개교 / 468명
장례지도과	2개교 / 50명	1개교 / 40명
피부미용과	23개교 / 1,614명	23개교 / 992명
입학정원 계	10,745명	6,453명

* 애완동물 관련 : 애완동물자원학과(중부대), 애완동식물보호학과(경주대), 애완동식물학과(원광대)

* 귀금속 관련 :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신라대), 보석귀금속학과(동양대), 귀금속주얼리학과(가야대),

보석귀금속학과(동신대), 귀금속보석공예과(원광대),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예원예술대)

[마무리- 전문대에 대한 선입견 타파와 전문직업인 우대 풍토조성 필요]

- 전문대 육성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판단됨. 내년도부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예산증액 등이 이루어짐.

- 향후 교육부는 장기적인 고등교육 정책방향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임.

- 전문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직업인이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함.

- 또한,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과 활성화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전환임.

- 2013 학교진로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풍토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며,(학부모 44.8% 4년제대학 선호, 전문대는 7%) 실제 전문대 지원율도 7점대에 머물러 있음.

<최근3년간 전문대 학생지원율 현황>

구분	2012학년도 최종현황		2013학년도 최종현황		2014학년도 최종현황
	지원율	등록율	지원율	등록율	지원율	등록율
수도권	12.1	100.0	11.1	100.0	11.2	100
비수도권	5.2	94.1	5.1	95.9	5.2	96.5
계	7.9	96.4	7.5	97.6	7.7	97.9

- 막대한 재정 지원도,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교육부가 주도하여 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