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21일(화)
		이상욱비서관

4년간 방송금지 시간대 부적절한 방송 18건

의뢰시간 불일치 광고 총 907건 발생!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방송심의에 관한규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주류(10건)’, ‘청소년유해매체물(5건)’, ‘어린이 의약품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 ‘고열량·저영양 식품(3건)’ 광고의 경우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 11조(방송광고 운행불일치)와‘방송광고 거래 약관’ 22조(운행불일치) 에 따라 광고금지시간 광고 건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토록 되어있다.”라고 하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최근 4년간(2011년-2014년9월) 광고금지시간에 광고가 나간 건은 총 18건이며, 2014년 9월 현재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4건이나 발생하였고 이 추세로 본다면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또한, 민의원은 “최근 4년 간 광고 의뢰시간 불일치 건은 총 907건으로 불일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9월 기준으로 벌써 125건의 불일치 건이 발생하여 광고주가 해당 광고를 구매했을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방송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데, 광고를 의뢰한 시간과 다르게 방송되면 광고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민 의원은 “최근 4년 간 광고 의뢰 시간 불일치 건으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광고비는 약 4억 1천만원에 달하고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니 한국방송광고공사도 손해를 보게 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구분	근거법령	내용
주류광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7조 1항	o 다음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07:00 - 22:00 2. 라디오 방송광고：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할 수 없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7조 2항	o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 포함) 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방송하여서는 안된다.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 평일 : 07:00~09:00, 13:00~22:00 -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 07:00~22:00
어린이 의약품 및 유료전화 정보 서비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6조 2항	o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어린이 의약품의 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고열랑·저영양 식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2	o 고열량·저영양식품 TV방송광고를 17시~19시까지 제한한다.

[표1] 최근 4년간 광고금지시간 광고현황

(단위: 건/원)

※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류광고	2	1,028,000	2	296,000	3	793,000	3	12,242,500
청소년 유해매체물	1	12,450,000	3	3,600,000	-	-	1	11,895,000
어린이 의약품 및 유료전화 정보서비스	-	-	-	-	-	-	-	-
고열량· 저영양식품	1	11,175,000	1	558,000	1	171,000	-	-
계	4	24,653,000	6	4,454,000	4	964,000	4	24,137,500

[표2] 최근 4년간 의뢰시간 불일치 광고 현황

(단위 : 원)

※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총계
건수	268	289	225	125	907
금액	80,414,510	211,875,075	58,000,000	61,000,000	411,289,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