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질의 주제

비쥬얼 자료 활용

1

□ 준법 및 주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대북 전단 살포행사 대응자세 보여야

○ 민간단체 오는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10만장 살포 예정

○ 찬반양론의 의견이 있지만 경찰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해야 함

- 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 법으로 금지할 수 없음

○ 다만,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 문제는 확실하게 대비해야 함

- 민간단체와 전단살포 반대주민간의 충돌 가능성

→ 인명피해 우려시 전단 살포 막으면 됨

- 북한 도발 가능성

→ 군, 지자체,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사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함

2

□ 아동 등 실종사고 예방 및 조기해결 위한 노력 필요

○ 경기도 2010년 ~ 2014. 7월말까지 총 45,783건 실종사고 발생

○ 실종사고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

○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코드 아담’제도 시행됨

※ 코드 아담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진행,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

○ 8월 15일 과천 소재 놀이공원에서 코드아담제를 통해 실종아동을 30분만에 발견하는 성과

○ 그러나, 코드아담제를 모르는 곳도 많고, 모의훈련은 1년에 1회 실시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 코드아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국민 홍보하고, 모의훈련도 좀 철저하게 할 필요

○ 사전 지문등록제, 치매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등록률 제고 필요 – 경기 치매환자 등록률 0.8%, 정신장애인 등록률 14.4% 불과

⇒ ‘집중 지문등록 기간’ 설정으로 경찰이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실시해야

동영상
(코드 아담제 관련 뉴스 영상)

3

□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히 결정해야

○ 긴급체포 :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 가능

○ 긴급체포자 범죄혐의 소명 못하고 석방한 비율

- ‘10년 17.8%, ’11년 19.1%, ‘12년 23.1%, ’13년 25.5%, ‘14.7월말 25.1%

⇒ 100건 중 25건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48시간 동안 잡아놨다는 얘기

⇓
“일단 잡아,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 만연

○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함

4

□ 2년 째 헛바퀴 도는 「자전거 등록제」

○ 경기도내 자전거 도난․ 분실 접수 5배 증가

- 2010년 728건 → 2013년 3,960건

○ 경기 경찰 ‘자전거 등록제’ 실시 (2012년 8월 ~ )

-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 내부전산망에 입력해 도난사고 수사 및 분실자전거 회수에 활용

- 등록절차 복잡, 제도 홍보 미흡으로 등록된 자전거 2,800여대 불과

○ 실제로 자전거 등록제 시스템을 활용해 도난․ 분실된 자전거의 주인을 찾아준 것은 딱 1건뿐 → 실효성 없음

○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 필요

- 모바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시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 있음

5

□ 지하철 범죄 예방 및 검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 시급

○ 경기 지하철경찰대 인력 태부족

- 경기 지하철역 약 186개 / 지하철경찰대 순찰조 7개(14명)

→ 1팀당 27개역을 담당 → 현장 출동 소요시간 오래 걸림

○ 대안 : 지하철역 186개에 의경 2명씩 배치, 순찰
→ 범죄 예방, 검거율 제고

6

□ 경기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 전담인력 태부족

○ 경기도 경찰 1인당 담당인구 625명. 인력부족 문제 심각

○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관 인력 부족 문제 심각

- 분석관 6명이서 한해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 2,765건 (1인당 460건)

건당 평균 소요 기간이 이틀인 점을 감안하면 365일 내내 일해도 시간 부족

- 전국 평균(분석관 1인당 200건)에 비해 매우 높음        ↓

○ 디지털 증거 분석관 인력 확충 시급

7

□ 규정에 없다고 행사 참여 시민 안전 나 몰라라 한 경찰

○ 판교 행사 주최측은 행사 전 분당경찰서에 ‘교통질서 유지와 주변 순찰’을 위한 협조 공문 보내는 등 4차례 시설 안전점검 요청

○ 그러나 경찰은 규정상 행사 성격이 협조할 의무가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사 주관사가 알아서 하라’며 거절

○ 경찰은 교통과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변명

- 경찰의 행정지도 내용 : 안전요원을 무대 중심으로 배치하라

○ 주최측은 안전요원 40명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음

→ 경찰 이에 대해 점검 조차 하지 않았음

⇒ 아무리 제도와 규정이 없어도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최 측의 요청이 없어도 현장에 나가 살펴보는 것이 경찰의 임무.
경찰이 앞으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유사사고 막을 수 없을 것

경기 경찰청 질의서

<2014년 국정감사 - 경기경찰청 질의자료>①                      (강기윤 위원)

준법 및 주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대북 전단 살포행사 대응자세 보여야

○ 민간단체가 10일에 이어, 오는 25일에도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할 예정이라 합니다. 알고계시죠?

⇒ 청장 답변 : 네

○ 이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 우려돼 막아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니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참 말이 많습니다. 경기경찰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 청장 답변 : ...

○ 본 사안에 의견이 워낙 분분하다 보니, 경기경찰도 다소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 본 위원은 경찰이 이를 오히려 단순하게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보시라는 말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라는 말입니다.

○ 청장님. 경찰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를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없습니다

전단 살포시도 단체를 설득해 만류하는 정도의 조치는 가능함.

○ 대북전단 살포는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가요?

⇒ 청장 답변 : 아닙니다

○ 그러면 무슨 고민이 필요하십니까. 경찰은 의견이 분분할수록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된 대로만 행동하는 엄정함을 보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문제입니다.

○ 연천 주민 안전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단체와 반대주민 간의 충돌문제로, 사태가 심각해져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싶으면 그때 전단 살포를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둘째로는 북한이 도발하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군, 지자체,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 도발 시 안전히 대피시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 청장 답변 : 네

○ 경찰은 본 사안에 대해 너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법과 원칙의 준수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정감사 - 경기경찰청 질의자료>②                      (강기윤 위원)

아동 등의 실종사고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경찰 노력 필요

코드아담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합계
실종신고	9,376	10,731	10,722	9,580	5,374	45,783

○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경기도에서만 4만 5천건이 넘는 실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들은 아무래도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데요.

○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종사고는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그래서 국회에서 실종아동법을 개정하여 올 7월부터 ‘코드 아담’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코드 아담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진행,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

⇒ 청장 답변 : 네

○ 실제로 지난 8월 15일,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서 코드아담제로 실종아동을 30분 만에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 청장 답변 : 네

※ ‘코드아담’ 발령을 통한 실종어린이 찾기 사례

장소: 경기 과천 서울랜드, 일시: 2014년 8월 15일

17:55 서울랜드 코드아담 직원이 미아발생 신고 접수(고객관리팀 ▴▴▴대리)

17:56 코드아담 발령(5분마다 방송, 무선전파 실시)

17:57 출입문 통제와 함께 수색시작

18:09 미아의 부모가 112에 신고

18:10 과천결창서 경찰관 서울랜드 출동

18:19 과천경찰서 경찰관 서울랜드 도착

18:25 서울랜드 내 모 음식점 앞에서 미아 발견(영업팀 ◾◾◾과장)

18:42 부모에게 아동 인계, 코드아담 종료

○ (PPT 동영상 화면) 그러나 코드아담제 시행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몇몇은 아직까지도 코드아담제가 뭔지 모르는 곳도 많고요. 모의훈련 역시 1년에 1회 실시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 직원들이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코드아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국민 홍보하고, 모의훈련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 청장 답변 : 네

○ 코드 아담제가 조기에 잘 정착돼서 우리 국민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전 지문 등록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실종사고 조기 해결을 위해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 사전등록제’가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지요?

○ 다만, 지문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 지문 사전등록 대상자는 18세미만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죠?

○ 18세미만 아동의 경우 경기도에 등록대상자가 245만명입니다만, 현재까지 등록인원은 41만명(17%) 정도 거든요.

○ 등록률이 17%에 불과하지만, 사실 지문 등록이 의무 사항도 아니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 청장 답변 : 네

○ 그러나 아동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찰이 지문 등록률 제고 노력을 좀 게을리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지문 등록 현황을 보면,
치매환자는 100,587명 중 792명만이 등록해 0.8%이고요. 지적장애인은 54,882명 중 7,880명으로 14.4%밖에 안 됩니다.

지방청	대 상	등록대상자(명)	등록현황(명)	등록률
경기청	아동(18세 미만)	2,457,376	407,687	16.6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4,882	7,880	14.4 %
	치매환자	100,587	792	0.8 %
	합계	2,612,845	416,359	15.9 %

<※ 2014. 7월 말 기준>

○ 치매환자나 정신장애인 분들은 등록을 하고 싶어도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 그래서 본 위원은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예를 들어서 ‘집중 지문등록 기간’을 두는 겁니다. 일정기간 동안  112든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경찰관들이 원하는 분들한테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문을 등록시켜 드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4년 국정감사 - 경기경찰청 질의자료>③                      (강기윤 위원)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히 결정해야

○ 청장님, 경찰관이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3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우연히 발견해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요.
(※ 긴급체포 요건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긴급체포는 수사 경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편의를 위해 긴급체포권이 남용되고 있어 인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 아시죠?

⇒ 청장 답변

○ 통계 자료를 보니까, 경기 경찰도 긴급체포권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긴급체포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48시간이 지나 석방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 2010년 17.8%에서 2011년 19.1%, 2012년 23.1%, 2013년 25.5%로 매년 증가했고요. 올해도 역시 25.1%이거든요.

구 분	긴급체포 건수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 미신청 (48시간 후 석방)	긴급체포 후 석방 비율
2010년	2,185	1,795	300	17.8%
2011년	1,520	1,230	290	19.1%
2012년	1,732	1,332	400	23.1%
2013년	2,133	1,590	543	25.5%
2014.7월	1,193	893	300	25.1%

○ 이 말이 뭐냐면, 경찰이 긴가 싶어서 잡아 놓고 48시간 동안 이리 저리 조사해봤더니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놓아줬다. 이런 것인데요.
즉,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48시간 동안이나 잡아놨다는 얘기에요.

○ 물론 긴급체포를 통해 해외도주라든가 증거인멸 막고, 2차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 실책성 긴급체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 신체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긴급체포 결정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일단 잡아,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정감사 - 경기경찰청 질의자료>④                      (강기윤 위원)

2년 째 헛바퀴 도는 「자전거 등록제」

○ 최근 자전거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가격도 수 백, 수 천 만원을 호가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자연스럽게 자전거 분실‧도난사건도 급증해, 2010년 728건이던 경기도 자전거 도난․분실 접수가 지난 해 3,960건으로 4년새 5배 이상 증가했어요.

○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2년 8월부터 경기경찰은 과천서, 안양동안서 등 6개 경찰서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전거등록제 :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 내부전산망에 입력해 도난사고 수사 및 분실자전거 회수에 활용. 자전거 소유주가 파출소,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등록증을 작성하면 스티커를 발부함.)

○ 그런데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실시지역 주민인구는 110만에 달하는데 등록된 자전거는 2,800여 대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경기도 내 6개 지역: 안양동안서, 과천서, 가평서. 안양만안서, 의왕서, 용인동부서

⇒ 청장 답변 : 네

○ 그러다보니 작년에 도난․분실된 3,960대의 자전거 중 487대가 주인을 되찾았는데, 「자전거 등록제」시스템을 활용해 되찾은 것은 가평서에서만 단 1대 뿐이었고요.

○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는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 애물단지가 따로 없지 않나요?

○ 본 위원은, 「자전거 등록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 따라서 직접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모바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등록자전거에는 안전등을 달아주는 등 좀 더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 「자전거 등록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

<2014년 국정감사 - 경기경찰청 질의자료>⑤                      (강기윤 위원)

지하철경찰대 인력충원으로 지하철 치안 강화해야

○ 청장님 매년 경기도 지하철에서 평균 300건에 달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400건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 09년 298건 → 10년 273건 → 11년 251건 → 12년 240건 → 13년 412건

○ 경기도 지하철경찰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 지금 경기도 지하철경찰대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장과 행정요원을 빼면 순찰과 수사요원은 14명. 즉 7개조가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 청장님, 경기도에 지하철역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청장 답변: ...

○ 186개입니다. 7개조가 186개 전체를 관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1개조당 27개역을 담당해야 하거든요.

○ 서울 지하철 경찰대의 경우 1개조가 18~20개를 관할하고 있어 너무 많다고 지적했는데, 경기도는 실정이 더 열악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범죄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 청장 답변: ...

○ 현재의 지하철경찰대의 인력으로는 경기도 지하철의 치안을 믿고 맡길 수 없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개 순찰조가 27개의 역을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 인력이 부족하니 주말이면 MT를 떠나는 대학생들, 자전거 이용객, 등산객들로 북새통인 양평까지의 중앙선은 순찰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 따라서 의무경찰대원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 경기경찰청 관할 지하철역 186개에 각 2명씩의 의무경찰대원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면, 범죄 예방 및 검거율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2014년 국정감사 - 경기경찰청 질의자료>⑥                      (강기윤 위원)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담인력

○ 청장님. 경기도는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 아시죠?

구분	전국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정원	107,089	25834	8276	5142	5332	3029	2533	2128	19620	3862	3124	4200	4494	4967	5758	5912	1444
1인당담당인구	478	393 (2)	426 (6)	486 (8)	541 (12)	486 (8)	606 (15)	544 (13)	625 (16)	399 (3)	503 (10)	519 (11)	416 (5)	384 (1)	468 (7)	564 (14)	413 (4)

○ 명불허전(名不虛傳)이라는 말처럼, 경기경찰의 인력부족 문제는 디지털 증거분석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는데요.

○ 각종 범죄의 결정적인 단서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해킹이나 게임사기 등 온라인 범죄가 증가하면서2010년 1,021건이던 경기도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가 작년에는 2,765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 1,021건(10년) → 1,263건(11년) → 2,243건(12년) → 2,765건(13년)

⇒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런 추세와는 다르게 경기청의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고작 6명에 불과해, 분석관 1인당 한 해 분석 건수가 46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청 평균 207건의 2배가 넘어요.

○ 청장님, 디지털 증거분석이라는 것이 각각 건마다 분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분석관들에게 확인해보니 평균적으로 건당 이틀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경기청 분석관들은 주말도 없이 365일 내내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야 제대로 된 분석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 청장 답변: ...

○ 분석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분석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 분석관 인력을 좀 더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청장 답변: ...

<참고자료1. 지방청별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 현황>

구분	총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	6,247	424	770	531	335	235	129	484	216	1,021		190	167	547	257	322	327	240	52
2011	7,388	1,068	959	627	521	203	54	136	126	1,263		253	190	278	173	292	450	635	160
2012	10,426	814	1,683	1,098	466	402	16	402	210	1,922	321	194	516	642	122	347	286	750	235
2013	11,200	942	1,267	1,246	724	634	45	386	23	2,253	512	247	391	648	236	436	398	672	140

<참고자료2. 2013년 지방청별 디지털 증거분석관 1인당 연간 분석건수>

구분	총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담인력	54	12	7	4	1	2	3	3	2	5	1	1	2	3	1	2	1	2	2
1인당 분석건수	207	79	181	312	724	317	15	129	12	431	512	247	196	216	236	218	398	336	70

<참고자료3. 2014년 10월 현재 지방청별 디지털 증거분석관 인력 현황>

구분	총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담인력	56	15	7	4	1	2	2	3	2	5	1	1	2	3	1	2	2	2	1

<2014년 국정감사 - 경기경찰청 질의자료>⑦                      (강기윤 위원)

규정에 없다고 행사 참여 시민 안전 나 몰라라 한 경찰

○ 매번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 2월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 4월 세월호 침몰, 5월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 10월 판교 환풍기 붕괴 등... 올해에만 대형 참사가 4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참사공화국’이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사고가 모두 인재라는 점입니다.

○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청장님,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의 주최측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주관인 이데일리는 행사 사흘 전(14일) 분당경찰서에 ‘교통질서 유지와 주변 순찰’을 위한 협조 공문 보내는 등 4차례 시설 안전점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청장 답변 : ...

○ 이에 대해 경찰은 3000명이상이 모이는 공연이나 폭죽 사용 등 위험성 있는 행사가 아닌 경우 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사 주관사가 알아서 하라’며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청장 답변 : 거절했다기 보단 안전감독은 주관사인 이데일리가 책임지고, 경찰은 교통과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 행사 당일, 경찰은 지구대 순찰차 2대와 교통경찰차 1대만 배치했고, 그마저도 순찰차는 112 신고를 받고 다른 곳으로 출동해 현장에 없었죠?

⇒ 청장 답변 : 네

○ 또, 교통경찰은 행사 시작 전 주변 도로를 살피고 나서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교통혼잡 관리도 하지 않았고요?

⇒ 청장 답변 : 네

○ 결국 경찰이 관람객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한 일이 뭡니까?

⇒ 청장 답변 : 이런 경우 규정상 경찰은 행정지도만....

○ 경찰이 행정지도 했다고 하는데, 이데일리에 ‘안전요원을 무대 중심으로 배치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 이데일리에서 안전요원 40명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 청장 답변 : 네

○ 행정지도를 했으면, 최소한 지도한 대로 실제 하고 있는지 점검이라도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규정에 없다고 두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 청장 답변 : ...

○ 유명 연예인이 오고,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행사라면 아무리 제도와 규정이 없어도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최 측의 요청이 없어도 현장에 나가 살펴보는 것이 경찰의 임무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

○ 문화공연 등에 대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들어 경찰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도 유사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