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14(화)
No	총 6매
담당	최상경 보좌관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제도로

사학연금 시급히 개혁해야..

2031년 기금 고갈직면

-현재 사학연금수급자 47,733명, 월평균 264만원..

-300만원 이상 44.57%인 21,272명....

-대학 총장 월평균 395만원으로 가장 높아...중등교사 16,680명으로 가장 많아...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공립학교 교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처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교직생활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1975년에 도입한 사학연금의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2020연대 초반, 기금고갈은 203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 만큼 개혁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현재 사학연금 가입대상 학교기관수는 1975년 제도 발족 이후 1,513개에서 2014년 현재, 6,389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가입자는 현재, 유초중고 교원 및 사무직원 111,091명, 전문대학·대학교 158,729명(대학분교 및 부속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 등 포함), 특수학교·학교법인·특례적용기관 11,571명 총 281,391명이다.

연금수급자는 1982년 13명이 최초로 발생한데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 9월 현재, 퇴직연금수급자 수는 47,73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64만원이다.

연금급여액별로 살펴보면 300~350만원이 28.14%인 13,434명으로 가장 많고, 200~250만원이 20.89%인 9,972명순이다. 300만원 이상자는 21,272명(44.57%)이며, 150만원 미만자는 2,961(6.2%), 100만원 미만자는 0.18%인 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직급별 퇴직금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7월) 총 32,189명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대학총장(평균재직기간 369개월)이 월평균 395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금을 받고 있으며, 뒤이어  대학부교수(평균재직기간 352개월) 368만원, 전문대 총장(평균재직기간 376개월) 358만원 순이었으며,

교원직급 중 중등교사 수급자가 16,6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학교수 7,409명, 중등교장이 3,450명 순이었다.

직원직급별 퇴직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7월) 총 13,799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정무직(평균재직기간 396개월) 월평균 373만원, 일반직 2급(평균재직기간 371개월) 329만원, 약사(평균재직기간 395개월) 312만원 순이었으며,

직급별로 가장 많은 수급자는 일반직 5급이 총 2153명(평균균재직 340개월), 뒤이어 기능 6급 1814명(평균재직 329개월), 일반직 4급이 1652명순 이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비해 재정수지면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 유일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사학연금이 다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도입된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사학연금제도가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동일한 급여-기여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2031년대 초반에 기금고갈에 직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하는 체제로 공무원연금이 개선될 때 그것의 개선 내용을 준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사학연금법 제53조의 7에는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재정재계산위원회,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6월, 7월 각각 구성되었으나, 회의는 2~3차례 열린 것이 전부이다.

❍ 재정재계산위원회 운영

- 재정재계산을 통해 사학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기초 마련

- 재정재계산위원회 구성(06.02)

- 제1차 회의개최(06.12), 제2차 회의개최(07.03), 제3차 회의개최(09.18)

❍ 제도개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학연금 이해관계자 포함한 사회 각층 다양한 의견 수렴

-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07.08)

- 제1차 회의 개최(07.24), 제2차 회의개최(09.26)

사학연금제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및 미래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정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은희 의원은 “출발당시 설계보다 사람들의 수명이 크게 늘면서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학연금개혁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기관수 및 가입자수>

구 분 학교급별	기 관 수	교 직 원
		교 원	사무직원	계
유 치 원	3,920	35,408	3,311	38,719
초 등 학 교	77	1,605	445	2,050
중 학 교	651	16,452	2,297	18,749
고 등 학 교	953	46,777	4,796	51,573
전 문 대 학	142	13,949	5,368	19,317
대 학 교	276	54,899	84,513	139,412
특 수 학 교	94	2,856	921	3,777
학 교 법 인	206	-	845	845
특 례 적 용 기 관	70	2,906	4,043	6,949
계	6,389	174,852	106,539	281,391

※ 대학분교 및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포함

<금액별 퇴직 연금수급자 현황>

연금급여액	인원 수	%
100만원미만	88	0.18
100~150만원미만	2,873	6.02
150~200만원미만	5,930	12.42
200~250만원미만	9,972	20.89
250~300만원미만	7,591	15.90
300~350만원미만	13,434	28.14
350~400만원미만	6,124	12.83
400~450만원미만	1,611	3.38
450~500만원미만	100	0.21
500만원이상	10	0.02
합계	47,733	100

(2014.09)

<교원직급별 퇴직연금 현황>

직급	평균재직기간(개월)	월평균연금액(원)	인원
대학 총장	369	3,959,188	122
대학 총장(특)	344	3,531,153	40
대학 부총장	347	3,369,775	26
대학 기관장(준)	351	3,446,340	2
대학 교수	361	3,389,119	7,409
대학 교수(특)	365	3,451,841	186
대학 부교수	319	2,744,312	217
대학 조교수	298	2,538,949	58
대학 부교수(특)	352	3,680,870	2
대학 전임강사	326	2,566,677	13
대학 조교	243	1,999,460	2
전문대 총장	376	3,582,731	116
전문대 교수	368	3,358,590	1,643
전문대 부교수	326	2,729,423	232
전문대 조교수	307	2,408,184	43
전문대 전임강사	312	2,344,067	9
전문대 조교	310	2,038,582	18
중등 교장	386	3,017,685	3,450
중등 교감	383	2,919,178	1,167
중등 교사	367	2,747,727	16,680
초등 교장	348	2,667,180	191
초등 교감	373	2,722,493	51
초등 교사	361	2,625,816	275
특수중등 교장	358	2,624,332	34
특수중등 교감	384	2,897,198	7
특수중등 교사	345	2,640,763	34
특수초등 교장	368	2,836,649	58
특수초등 교감	358	2,600,640	7
특수초등 교사	349	2,541,713	97

(2014.07월)

<직원직급별 퇴직연금 현황>

직급	평균재직기간(개월)	월평균연금액(원)	인원
정무직	396	3,737,090	1
일반직1급	321	3,107,660	2
일반직2급	371	3,293,015	911
일반직3급	362	2,945,879	1207
일반직4급	345	2,588,794	1652
일반직5급	340	2,305,160	2153
일반직6급	331	1,963,291	1311
일반직7급	317	1,695,468	326
일반직8급	311	1,527,032	137
일반직9급	312	1,378,140	30
기술직2급	372	3,067,014	37
기술직3급	366	2,934,279	160
기술직4급	351	2,626,039	471
기술직5급	331	2,249,532	540
기술직6급	321	1,896,780	227
기술직7급	316	1,690,982	62
기술직8급	319	1,608,247	13
기술직9급	315	1,566,986	3
기능6급	329	1,911,076	1814
기능7급	303	1,579,992	910
기능8급	310	1,478,354	747
기능9급	309	1,356,689	720
기능10급	301	1,231,074	328
고용직	248	555,820	3
고용직1종	307	1,379,036	13
고용직2종	310	1,278,142	15
간호사	315	2,153,123	3
약사	395	3,123,400	2
조교	323	2,216,290	1

(2014.0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