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비극 부른 中企중앙회 성추행, 이유 있었다

형편없는 성희롱 방지조치 실태 드러나!

◎ 질의 대상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기청&중기청 산하기관

- 성희롱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단 8%, 기관장 참석 횟수 0회!

-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토록 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조차 없어

이는 중기중앙회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처벌받을 중대한 증거 사실

□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하던 20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해고되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사회적으로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됨.

□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면하고자 중기중앙회가 인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단서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번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현격하게 게을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와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성희롱방지조치를 반드시 해야 함.

▲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 시스템에서 공직유관단체로 확인되는 중기중앙회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상의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시 정보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중기중앙회는 2013년 단 1회 실시했다고 나오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도 고위직 참여율이 8%에 불과했고,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성희롱예방지침조차도 제정하지 않았음. 또한 시스템 정보에 의하면 2013년 기관장인 김기문 회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매매예방교육도 마찬가지였음.

▲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각 예방교육 관련 정보

□ 금번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후 긴급하게 중기중앙회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보고 받았는데, 성희롱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 잘 해결된 문제고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사 문제와 성희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음. 피해자가 성희롱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부서장에게 보낸 메일을 확보하여 열람한 결과 중앙회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많았고,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성추행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함. 유족 측과 중앙회 측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며, 만일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앙회는 가해자들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 외에도 사용자도 같은 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해서 처벌받게 됨. 이때 제38조에서 같이 정하고 있는“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중앙회와 같은 사용자는 면책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그러한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금번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쪼개기라는 부도덕적인 방식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했는지 그 실태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동시에 얼마나 공공 영역이 너무도 조직 내 성희롱에 무감했고, 법령에서 정한 예방조치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드러남. 정부는 무엇보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차제에 공직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성희롱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중기청 산하 일부 기관, 비정규직 현황 최악

◎ 질의 대상 기관 : 중기청, 신용보증재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분석한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신용보증재단 152%, 창업진흥원 8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1%로 정규직 인원과 비교해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준이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100명(정규직 426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

기관명	정규직	계약기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기관장 연봉 (2013년 결산 기준)(원)
		기간제	무기계약
중소기업진흥공단	850	7	1	0.9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426 (임원 3명 포함)	59	41	23%	122,898,000 (2014년 예산)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70	12	17	41%	120,765,00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40	56	5	152%	214,275,000
한국벤처투자(주)	42	5	0	12%
중소기업유통센터	134 (임원 3명 제외)	2	-	1%
창업진흥원	48	12	29	83%	196,870,000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 최악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정규직은 40명에 불과한 데 반해 그 1.5배를 넘는 61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52%에 달하는 경악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더구나 해당 기관장의 연봉은 2013년 결산 기준으로 2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관장 배는 불리면서 청년실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남.“서민의 파트너로서 지역경제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관의 비전이 무색해지는 결과를 보여줬다. 현재에도 중앙회의 홈페이지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팝업 공지가 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캡쳐 사진>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그러면서“작년에 있었던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발언이 떠오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며칠 전 최근 6년간 전국 295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은 7.8% 증가한 반면, 무기계약직은 403.8%, 비정규직은 20.4%나 증가했다는 기재부 자료에 근거한 발표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부터 이에는 무관심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만 골몰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백 의원은“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40.3% 수준으로 민간기업54.0%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를 상기해 보면 이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 문제된 기관들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인 E등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실망스러운 결과인 C등급(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를 받아 비정규직으로 무작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조직의 입장에서는 구성원의 사기와 숙련도만 깎아먹는 결과를 낳아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셈

□ 최근 6년간 전국 295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은 7.8% 증가한 반면, 무기계약직은 403.8%, 비정규직은 20.4%나 증가했다는 기재부 자료에 근거한 발표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부터 이에는 무관심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만 골몰했던 결과임.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40.3% 수준으로 민간기업 54.0% 보다 낮은 수준임.

→ 며칠 전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20대 직원이 계약해지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있었던 터에 이런 분석 결과를 접하게 되어 매우 무거운 심경.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진흥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기관들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임.

→ 해당 기관들은 개선 방안 마련하고, 중기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하기 바람

→ 중기중앙회는 사건이 불거진지 3일 만인 8일에야 뒤늦게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밝힘. 송재희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애도의 뜻과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지.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중기청 산하기관 감사는 낙하산 아니면 관피아?

◎ 질의 대상 기관 : 중기청, 중진공 및 산하기관 전부

최근 3년간 중기청 산하기관 감사 16명 중 중기청 출신이거나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정치권 출신은 8명으로 무려 50% !

연번	기 관 명	성 명	주요경력	재직기간
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OO	- 뉴라이트전국연합조직위원장 - 이명박대통령 취임준비위 상임자문위원	10. 6. 9.~ 12. 1. 5.
2	중소기업진흥공단	손OO	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청장	12. 4. 2.~ 14. 4. 2.
3	중소기업진흥공단	이OO	제18대 국회의원	14. 6. 10.~ 현재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OO	전북,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12. 7. 16.~ 13. 12. 31.
5	한국벤처투자	김OO	대통령실 행정관	11. 7. 11.~ 14. 6. 23.
6	중소기업유통센터	전OO	- 육군훈련소 연대장	11. 3. 30.~ 14. 6. 8.
7	창업진흥원	전OO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12. 3. 5.~ 현재
8	중소기업유통센터	윤OO	한나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	10. 6. 9.~ 12. 1. 5.

◦ 공공기관의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기관장 수준의 연봉과 혜택을 누린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에 부적절한 인사가 들어올 경우 견제기능이 제 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실운영은 불가피 할 것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적지 않은 규모의 공적인 자본이 투하되는 만큼 그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게 됨

2. 특히 중진공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3명의 감사 모두 정치권 출신이거나 중기청 출신이어서 상황이 심각함 →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 후에 18대 의원을 지내고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인 정치인 이영애씨가 "한 해에 3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감사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독해야 할 인사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됨. 중진공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음.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는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임 감사의 보수가     이전에 비해 30% 이상 상승

3. 비단 정치권 낙하산뿐만 아니라 중기청 출신의 관피아 인사도 문제. 상기 8명의 감사 중 3명이 중기청 출신. 중기청 출신들이 산하기관 간부로 이미 많이 가 있는 터라 ‘한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견제업무가 불가능 수도 있기 때문임.

4. 아래 표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퇴직한 중기청 임직원 중 공직 유관단체로 간 경우는 38명이고, 이중 17명은 재취업 기간이 열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시 직위	퇴직시 직급	퇴직일	재취업
				기관	직위	재취업일
박OO	서울지방청 지원총괄과장	공업서기관	05.01.1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관리 본부장	05.02.21
전OO	국제협력담당관	서기관	05.01.18	전국신보연합회	본부장	05.01.18
나OO	경기지방청 경영지원과장	서기관	05.03.04	시장경영지원센터	기획관리 실장	05.03.05
신OO	전북지방청장	부이사관	06.02.20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정책추진 본부장	06.03.06
이OO	부산지방청장	이사관	06.05.10	전국신보연합회	회장	06.05.27
이OO	경기지방청장	관리관	06.05.10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4.01.01
이OO	기술개발과장	공업부이사관	06.05.29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이사	06.11.03
이OO	소기업지원팀장	공업부이사관	06.11.27	소상공인진흥원	본부장	06.12.01
이OO	중소기업청 차장	고위공무원	07.02.22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08.06.12
박OO	정책홍보관리관	고위공무원	07.11.07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원장	07.12.03
김OO	비상계획팀	기술서기관	07.12.27	전국신보연합회	본부장	08.01.18
안OO	대구경북지방청장	고위공무원	08.08.22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08.08.25
오OO	경남지방청장	부이사관	09.01.31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09.02.04
홍OO	소상공인정책국장	고위공무원	09.02.11	소상공인진흥원	원장	09.02.26
이OO	서울지방청장	고위공무원	09.02.23	신보재단중앙회	회장	09.03.16
송OO	중소기업청 차장	고위공무원	09.04.22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09.04.27
최OO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09.11.30	창업진흥원	본부장	13.06.18
어OO	강원지방청장	부이사관	09.12.03	소상공인진흥원	상임이사	09.12.07
이OO	경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0.03.01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0.03.02
송OO	중소기업비서관	고위공무원	10.09.07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0.09.13
윤OO	대구경북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0.11.18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원장	10.12.03
백OO	서울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0.12.02	창업진흥원	원장	10.12.03
김OO	부산울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1.01.14	창업진흥원	본부장	11.01.24
정OO	중소기업청 차장	고위공무원	11.02.25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11.03.04
손OO	대구경북지방청장	고공단	11.12.02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	12.04.02
박OO	고객정보화담당관	공업연구관	11.12.09	창업진흥원	본부장	11.12.19
임OO	중소기업청 차장	고위공무원	12.01.27	신보재단중앙회	회장	12.02.20
박OO	인천지방청장	부이사관	12.02.03	대중소협력재단	본부장	12.02.16
최OO	서울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장	부이사관	12.08.09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2.08.31
하OO	충북지방청장	부이사관	12.11.21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본부장	14.01.01
이OO	인천지방청장	부이사관	12.11.21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	12.11.30
임OO	전북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2.12.04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3.01.07
김OO	경기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3.06.14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13.06.17
임OO	충북지방청장	부이사관	13.09.11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본부장	14.01.01
양OO	생산기술국장	고위공무원	13.12.06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원장	13.12.11
신OO	창조행정법무담당관	부이사관	13.12.06	(주)SBC인증원	대표이사	13.12.17
강OO	경기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4.01.06	창업진흥원	원장	14.01.13
유OO	서울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4.03.07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4.03.11

* 중기청 공직유관단체(안행부 고시) 재취업자 현황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온라인 구매지원 시스템 관련

얼토당토 운영 예측과 미미한 활용도

◎ 질의 대상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현황 및 문제점

◦ 기정원은 중소기업의 R&D사업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 및 정산 등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e-마켓플레이스)* 구축을 12. 4. 29.자로 완료

* 온라인 구매지원 시스템: 중소기업이 R&D사업을 수행하면서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 설비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판매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동 내역은 사업비 정산에 바로 적용되도록 하여 투명한 거래와 사업비 정선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함

◦ 유지보수 및 운영비를 수요자와 공급자간 거래금액의1%를 수수료로 공급자에게 부담시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거래 실적은 시범운영기간(12. 8. 12.까지 23건 108,762,000원,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58건 628,000,000원에 불과했음

◦ 동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료가 최소 9,300만원 내지 최대 1억 8,300만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연간 최소 거래액이 90억원에서 최대 183억원이 되어야 함에도 위 실적은 이에 턱없이 부족함

2. 결론

◦ 올해 실적은 9월 현재 142건 약 32억이어서 다소간에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원래의 계획에 비추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

◦ R&D 사업을 수행하는 구매자와 공급자 Pool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시장형성이 될 것이므로 그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또는 제도적 강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함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해도 너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실&방만 경영

◎ 질의 대상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최악의 경영실적평가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기관
D (19개)	대한주택보증(주),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8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력거래소 (6개)
E (11개)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5개)	한국거래소 (1개)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개)

<2013년도 공공기업경영실적평가 D, E 등급>

□ 2014년 6월 기재부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업실적평가에 의하면 소진공은 석탄공사, 가스공사, 한수원, 원안기술원과 더불어 최악의 평가인 E등급을 받음. E등급은 117개 기관 중 11개 기관에 불과하여 하위 10%이하(9.4%)에 해당하는 최악의 성적임

구 분		기관수	S	A	B	C	D	E
’13년 평가		117	-	2	39	46	19	11
		(100%)	(-)	(1.7%)	(33.3%)	(39.4%)	(16.2%)	(9.4%)
	․공기업	30	-	-	4	13	8	5
	․준정부기관	32	-	1	14	11	5	1
	․강소형기관	55	-	1	21	22	6	5

□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건의” 대상이나 소진공의 경우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

NO	기 관	성 명	임명일
1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2013.7.26.
2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2013.9.23.
3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2013.9.26.
4	▪한국거래소	최경수	2013.10.1.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2013.10.1.
6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2013.10.2.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2014.1.1.
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영실	2014.1.7.
9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이희상	2014.4.1.
10	▪선박안전기술공단	공 석	-

<참고> 2013년도 중기청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구 분	기재부 평가	중기청 평가
평가 결과	중진공(C), 기정원(C), 소진공(E)	창진원(S), 신보재단(S), 시경원(A), 벤처투자(B), 유통센터(C)

□ 소진공 제출 자체 분석 사유

나들가게 POS 이용율, 창업지속율 등 주요사업의 계량지표 관리가 미흡하고, 기관통합 과정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한 측면

* 계량지표 45점 중 35.6점을 획득 (타기관 평균 43점)

* ’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에 앞서 연구용역 발주 등 환경 조성관련 다수 예산 소요로 계량관리업무비 6.0점 만점에 2.7점 획득

2. 시정조차 안 되는 소진공

□  9월22일 중소기업청의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근절 등 정상화 추진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

방만경영 개선 추진기관(7개)		부채감축 추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행완료 기관(6개)	미이행 기관(1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훙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주),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표달성

* (주)중소기업유통센터는 9.22일 점검시 방만경영 개선 미이행 기관이었으나, 노조합의를 통해 9.30일 이행 완료하였음.

□  세부이행실적

◦ 이행여부 : 미이행

◦ 주요 이행실적

① 복리후생비 절감

- 복리후생비 집행실적 및 개선계획 : 2013년 집행액과 올해 계획의 차이 0%

(단위: 천원, %)

구 분	3년평균 (‘11~’13)	’13년 집행(A)	’14년		증감 (B-A)		증감 (C-A)
			예산(B)	계획(C)		%		%
▪복리비 규모	411,789	424,163	502,644	424,163	78,481	18	0	0
▪1인당 개선	1,062	977	1,152	977	175	18	0	0

* 집행실적은 종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평균금액임

② 개선필요 항목 이행결과

- 기획재정부의 방망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중 2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1건 이행(퇴직금 개선은 미이행)

<세부 개선 항목>

분 야	항목	개선내용	비고
퇴직금	퇴직금 가산 지급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 폐지(보수규정 퇴직금 특례)	폐지 예정
교육비/ 보육비	학자금 지원	․서울소재 국공립고 평균지급액 수준 으로 축소 및 한도설정 → 복지규정 제8조(학자금 지원) 개정	이사회 의결 (‘14.1.17)

3. 결론

→ 소진공 이사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맹성을 촉구함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소진공 상담지도직 열악한 처우 개선 필요

◎ 질의 대상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상담지도직 인건비 현황 및 평균임금 격차

구분	총 인건비 (원)	정원 (명)	평균연봉(원)	일반직 대비 비율(%)
일반직	4,203,955,000	70	60,057,000	66.05%
상담지도직	14,398,429,000	363	39,665,000

① 상담지도직 평균 연봉은 3,970만원 가량으로 일반직 평균 연봉의 66% 가량

② 이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90개) 평균 62.5백만원의 63.5% 수준으로 매우 열악

③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시(‘11.8) 인건비 예산 미확보로 일반직과 상담지도직으로 직군 구분 및 임금 격차 발생

2. 상담지도직의 기능

상담지도직은 창업상담, 자금지원 추천, 상권분석, 컨설팅 및 전통시장 지원 등을 통해 567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수행. 열악한 처우문제로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소상공인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3. 문제점

① 동일 조직내 본부와 지역센터 직원간 임금 수준의 차이로 인한 이질감 발생 및  사기저하 등으로 통합의미 퇴색

② 직군구분(본부 : 일반직, 지역센터 : 상담직)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위배로 인해 정상적인 인적교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저하

4. 결론

① 조직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라도 소진공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결위 등 지속·전략적 예산 반영을 요구할 필요

② 지역본부 및 센터 기능을 개편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내 이질감 해소 및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자체관리 시설물 안전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안전진단등급 받은 시설물 73%가 C, D등급

◎ 질의 대상 기관 : 중소기업청

1. 중기청 소관 자체관리 시설물 현황

◦ 지방청 및 마이스터고

* 본청, 서울청은 대전·과천청사에 입주하여 청사관리소에서 시설 관리

연번	기 관 명	규모	구조	건축면적	비 고 (건축연도)
1	부산ㆍ울산지방청	1개동	철근콘크리트	3,322m2	2004년
2	대구ㆍ경북지방청	2개동	철근콘크리트	3,383m2	2008년
3	광주ㆍ전남지방청	2개동	철근콘크리트	989m2	1994년
4	경기지방청	2개동	철근콘크리트	8,869m2	2003년
5	인천지방청	4개동	철근콘크리트	3,390m2	1995년
6	대전ㆍ충남지방청	1개동	철근콘크리트	4,515m2	1997년
7	강원지방청	1개동	철근콘크리트	2,584m2	2002년
8	충북지방청	2개동	철근콘크리트	4,539m2	2009년
9	전북지방청	4개동	철근콘크리트	9,917m2	2008년
10	경남지방청	1개동	철근콘크리트	3556m2	1994년
11	전북기계공고	24개동	철근콘크리트	53,725m2	1991년(본관)
12	구미전자공고	24개동	철근콘크리트	17,173m2	1979년(본관)
13	부산기계공고	24개동	철근콘크리트	21,002m2	1974년(본관)

☞ 세 개 마이스터고(부산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전북기계공고)가 지방청사보다 상대적으로 건축연도가 오래되었고, 건축면적도 크므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2. 최근 6년간 자체/관리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현황

연번	진 단 기 간	시 설 명	진 단 사 유	진단기관	진 단 등 급	결과 및 조치사항
1	’09.1.2 ～1.12	구미전자공고 식당동 굴뚝	식당 굴뚝 심한 균열로 붕괴위험	㈜에스엔에스구조안전기술원	D등급	ㆍ기존 굴뚝 철거 후 스텐 이중관(Φ900) 설치
2	’09.7.11	부산기계공고 동관 (생활관)	주요구조부균열 (보,기둥,스라브) 옥상스라브 누수	(주)대영 구조기술단	D등급	ㆍ철거후 개축공사 완료 (2012.2.3 )
3	’10.4.30 ～ 6.30	광주전남청 제주센터본관	청사건물 옥상 누수	(주)대한 이엔씨	B등급	ㆍ옥상의 누수흔적 발견, 방수공사 실시
4	’11.2.9 ～5. 9	전북기계공고 행정실동	‘70년대 건축물로 건물 안전도 평가	(유)쎈구조엔지니어링	C등급	ㆍ기둥․슬라브․벽에서 다수 균열, 철근부식, 콘크리트 박락 발견, 구조적 결함은 없음 ㆍ균열, 철근부식·박락 보강 완료
		기술영재 실습동			C등급
		컴퓨터응용 금형과동			C등급
		신소재 정보과동			C등급
5	’12.2.9 ～ 2.28	경기청 별동시험실	시제품제작터의 CNC장비 설치로 지하주차장 하중 변화	(주)남북 안전진단	부분 진단	ㆍ장비안착시 슬래브 구조내력 부족으로 탄소섬유 보강
6	’12.4.30 ～ 5.10	경기청 본관동	부분리모델링으로 건물 피로도 가중	(주)남북안전진단	B등급	ㆍ일부 치장벽돌 균열, 옥상 누수흔적 발견, 구조적 결함은 없음 ㆍ옥상 방수공사 실시
7	’12.5.12	부산기계공고서관 (생활관)	벽체·슬라브·보 균열 등	(주)대영구조기술단	C등급	․보수․보강공사 시행중 (2014.09 완료 예정)
8	’12.11.1 ～11.30	전북기계공고 기숙사	기숙사 벽체 및 급식실 주요부재 균열 발생	㈜영진 이앤씨	C등급	ㆍ급식실 2층 바닥보에서 휨 및 전단균열 발생 ㆍ지붕바닥 마감철거 및 구조체 보강 완료
9	’13.3.15	대구경북 본관동	청사내 연결통로 균열발생	동양구조 ENG	부분 진단	ㆍ하자보수 이행기간 중 발생, 시공업체 보수
10	’13.7.23 ～ 7.25	경기청 별동시험실	시제품 제작터에 CNC장비 설치로 지하주차장 하중 변화	(주)남북안전진단	A등급	ㆍ진단결과 이상없음

◦ 안전진단결과 진단등급을 받은 진단(부분 진단 제외) 11개 중 8개, 즉 73%가 균열 내지 붕괴위험인 C등급, D등급이었음

☞ 소관 자체관리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 점검의무는 없다고 점검을 해태할 것이 아니라, C등급 내지 D등급의 상태로까지 발전하기 전에 시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육안 점검이라도 수시로 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하자가 발견되면 전문 진단기관에 즉시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케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자칫 안전사고가 나면 초대형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 큰 주의와 면밀하고 꾸준한 점검이 필요함

◦ ① 부산기계공고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자체 감사 결과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하여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학생(270여명)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D등급을 받아 안전성에 문제발생 판정을 받았고, 개축공사가 완료되면 철거가 계획된 시설물(상기 표 연번 2번)에 380,704,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선기계과 실습실로 운영한 사례

② 부득이 그 건물을 사용할 경우 각층 벽체의 균열 및 누수 보수하고, 지상 2층 복도 벽체 접합부를 보수토록 하는 진단 결과를 받음. 그러나 학교는 구조안전진단 보고서와 달리 보강빔 기술을 적용하여 보강공사 실시. 그 공법으로 시공한 건축물은 공사 후에도 안정상 문제 있다고 판정됨.

③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낭비일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음(담당 시설주사 징계 조치 됨).

☞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요망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대기업 배 불리는 온누리상품권, 과연 적절한가?

◎ 질의 대상 기관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 영세상인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대구시 중구 메트로센터에 있는 프랜차이즈점

1. 현황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동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법으로 금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9조의 3(등록제한업종) 관련 [별표1] 등록제한업종에 지주회사 포함

◦  단, 체인점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등록된 점포의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

2. 사례

* 소진공 보고 사례

①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내 세븐일레븐, 카페베네, 파리바게트 등 일부 대기업 소속 브랜드를 중소상인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가 체인점 형태로 운영 중

* 지난 8월,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내 맥도널드 매장의 경우 가맹점 제한 업종에 속하지만 으능정이 상점가가 맥도널드를 대행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 주었던 것이 지역언론에 보도되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에 맞게 맥도널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던 사례가 있었음

② 광주 충장로 상점가 및 용봉동 패션거리등 광주 도심 가게에 대기업 의류(노스페이스, 나이키, 아디다스등) 및 식품 브랜드(뚜레쥬르, 파리바게트)체인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 언론 취재 사례

③ 대구시 중구 메트로센터(총 403개의 매장이 밀집한 대구 최대규모의 지하상가인 동시에 대구에 등록된 149개 시장 중 하나)에서 기자가 직접 대형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할리스, 다이소(잡화점), GS25(편의점) 등에서 직접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사례

④ 이 외에도 ▲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는 피자헛, 롯데리아, 맥도날드,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등 ▲ 서울 송파구 ‘잠실역 지하쇼핑센터’와 인천 부평구 ‘연신내 지하상가’에는 파리바게뜨 ▲ 인천 남동구 ‘인천모래내전통시장’과 경기 수원의 ‘매산로테마거리’ 그리고 광주 동구 ‘충장로 시장’에는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 등

☞   전국 23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약 71개 브랜드, 726개 점포가 프랜차이즈 점포로 확인

3. 결론

▶ 한 언론에 인용된 소진공 담당자의 발언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은 노점 등에서 어렵게 일하는 전통시장 상인보다 형편이 낫다. 그런데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혜택이란 지적이 있지만, 상점가와 전통시장 내 대형 프랜차이즈도 관련법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본사 직영이 아니면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중소기업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을 통해 대형 상점도 시장의 테두리 안으로 규정하며 생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정책의 대표적인 모순사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가맹점의 규모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등록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단기적으로는 문제되는 해당 점포들의 경우 대기업 직영점이 아닌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인회로 대기업 직영점에 대한 상품권 취급 금지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 있음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홈&쇼핑” 사익추구 & 부적절 운영, 도 넘었다

◎ 질의 대상 기관 : 중기청, 중소기업유통센터

1. 홈&쇼핑 개요 및 현황

□ 홈&쇼핑 설립취지

◦ TV홈쇼핑 채널을 활용,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발굴 및 판로가 취약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 홈&쇼핑 추진경과

◦ (‘11.1) 중기전용 TV홈쇼핑 승인 신청 공고(방통위)

* 유통센터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추진(유통센터의 중앙회 컨소시엄 참여)

◦ (‘11.2) 중기중앙회를 최대주주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 TV홈쇼핑 사업자(쇼핑원) 단독 신청‧접수

◦ (‘11.3) (주)쇼핑원을 중기 전용 TV홈쇼핑 사업자로 승인

◦ (‘11.6) 승인장 교부(유효기간 5년)

◦ (‘11.12)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시험방송

◦ (‘12.1.7) 개국, 본방송 실시

□ 홈&쇼핑 일반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설립일자	‘11.5.26 (개국 ’12.1월)
주 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케이지아이티센터 13층
대 표 자	김기문, 강남훈 공동대표
판매비중	중소기업제품 방송편성비율 80%(‘11.3월 승인)
인 원	380명 (‘14년 4월 현재)
물류센터	CJ GLS 위탁

□ 홈&쇼핑 주요 주주 및 이사회 구성

◦ 홈&쇼핑 주주구성 현황

구 분	주 주 명	출자규모
		금액(백만원)	지분율
최대주주	중소기업중앙회	32,930	32.93%
주요주주	농협중앙회	15,000	15%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000	15%
	중소기업은행	15,000	15%
일반주주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22,070	22.07%
합계	128개	100,000	100.0%

◦ 홈&쇼핑 이사회 구성 명단

구 분	성 명	경 력 사 항
사내이사 (2명) * 공동대표	김기문	現 중기중앙회 회장
	강남훈	前 중기중앙회 본부장
기타 비상무이사(1명)	이상철	現 농협중앙회 상무
사외이사(4명)	강영식	現 한국조명협동조합 이사장
	유관희	現 경영학회 회장
	권오성	現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 이사장
	이인규	現 변호사
감 사(1명)	이광렬	現 변호사

2. 문제점

□ 공익보다는 사익 위주 추구

[가] 홈&쇼핑 재무 현황

◦ 홈&쇼핑은 창사 1년만에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현재 20%에 가까운 높은 이익율을 기록 중

< 홈&쇼핑 재무 현황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TV	소 계	44(107.3)	2,010(97.2)	3,110(92.3)
	대기업	1(2.4)	322(15.6)	664(19.7)
	중소기업	43(104.9)	1,547(74.8)	2,103(62.4)
	수 입	-	100(4.8)	219(6.5)
	기타	-	41(2.0)	124(3.7)
인터넷		2(4.9)	48(2.3)	94(2.8)
카탈로그		-	-	11(0.3)
기타		-5(-12.2)	10(0.5)	154(4.6)
매 출 합 계		41(100)	2,068(100)	3,369(100)
영업이익		-177	211	784
당기순이익		-159	232	644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자료

[나] 홈쇼핑 채널별 취급액, 매출액, 순이익. 당기순이익율(2013년)

◦ 업계 5위였던 NS홈쇼핑을 사실상 뒤집음. 홈&쇼핑은 단 2년 만에 선행주자인 NS홈쇼핑을 취급액과 당기순이익에서 앞질렀으며, 매출액은 거의 비등한 수준이 되었음. 당기순이이익율은 6사 중 2위이고, 6사 전체 매출 및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한 결과보다 무려 5.5%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홈쇼핑 채널별 취급액 > (단위 : 억원)

구분	GS	CJ	현대	롯데	NS	홈&쇼핑	합계
2012	30,210	28,539	24,891	24,783	9,509	7,068	125,000
2013	32,362	30,715	27,534	26,502	11,096	11,451	139,660

* 미래부 자료 인용

< 홈쇼핑 채널별 매출액 > (단위 : 억원)

구분	GS	CJ	현대	롯데	NS	홈&쇼핑	합계
2012	10,196	10,773	7,605	6,701	3,088	2,075	40,438
2013	10,417	12,607	7,999	7,768	3,471	3,382	45,644

< 홈쇼핑 채널별 당기순이익 > (단위 : 억원)

구분	GS	CJ	현대	롯데	NS	홈&쇼핑	합계
2012	1,107	1,226	1,040	669	397	232	4,671
2013	1,303	1,083	1,955	661	546	643	6,191

< 홈쇼핑 채널별 당기순이익율 > (단위 : 억원)

구분	GS	CJ	현대	롯데	NS	홈&쇼핑	6사 전체
2013	12.5%	11.6%	24.4%	8.5%	15.9%	19.0%	13.5%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자료

[다] 홈쇼핑 채널별 수수료율

◦ 홈&쇼핑의 중소기업 수수료율은 31.5%로 홈쇼핑 6사의 평균 34.4%보다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하는 홈쇼핑임에도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NS홈쇼핑보다 높고, 평균과 겨우 2.9%차이로 이것이 본래 설립 취지에 걸맞는 적절한 수수료율인지에 대해 많은 비판 제기됨

< 홈쇼핑 채널별 수수료율 >

업체명	CJ	GS	현대	롯데	NS	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	36.7%	37.9%	36.6%	35.2%	28.6%	31.5%	34.4%

◦ 홈&쇼핑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다른 홈쇼핑과는 달리 배송비 부담을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로서 사실상 더 부담하게 되는 2.9% 가량을 더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 사기업 평균 수준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것임

[라] 홈쇼핑 채널별 중기제품 편성 비중

<홈쇼핑 채널별 중기제품 편성 비율>(단위 : %)

구분	GS	CJ	현대	롯데	NS	홈&쇼핑	평균
2012	54.4	54.0	62.7	65.7	58.7	83.6	63.2
2013	54.8	54.0	62.7	65.0	60.1	81.3	63.0

* 미래부 자료

◦ 홈&쇼핑은 승인 조건인 중기제품 80%를 간신히 맞추고 있으나, 소위 프라임타임대(평일 오전, 오후 8시~11시, 주말 새벽 2시~6시 제외한 전 시간) 중기제품 비율은 70%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바, 다소간 형식적인 편성 비중 맞추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홈&쇼핑 프라임타임대 중기제품 편성 비율>(단위 : %)

단위 : 14.1∼6월기준
중기제품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계
72.4	20.1	7.5	100

* 중소기업청 제출 자료

□ 부적절한 운영

[가] 중소기업 방송 수요 대비 취급품목 수 너무 적음

◦ 일부 제품 편중된 중복 편성으로 중소기업 방송 수요 대비 취급 품목수 적음. ‘12년 기준, 취급 중기제품수는 年 400∼500개로 기업 수요 대비 미흡

* ‘12년 5회 이상 재판매 비율 80%, ‘13년 상반기 재판매 비율 85% 초과

* (ex) 까사미아 리빙박스('13년 8/18․8/19․8/24), GV2 드로즈(‘13년 8/18․8/19․8/23) 등 특정상품에 대한 중복편성으로 다양한 중기제품 참여 제한

[나] 홈&앤쇼핑의 R모 시계 편성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과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의 상품을 중복하여 편성함으로써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길 원하는 기회를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R모 시계 편성 내용>

구 분	방송 일시	방송 횟수
2012년	02.18(23:50), 03.30(23:50), 05.18(23:50), 06.28(23:50), 07.19(23:50), 09.13(23:50), 11.30(01:00), 12.11(23:50), 12.28(23:50)	9회
2013년	01.26(23:50), 04.23(01:00), 05.25(23:50), 07.04(23:50), 09.26(23:50), 10.10(23:50), 10.31(23:50), 11.20(23:50), 12.05(23:50), 12.19(23:50)	10회
2014년	01.25(23:50), 03.05(23:50), 04.17(23:50), 05.16(23:50), 06.28(06:00)	5회

* 중소기업청 통한 홈&쇼핑 제출 자료

[다] 홈&앤쇼핑의 전자파 등 문제점 지적된 온수매트에 대한 과도한 편성

◦ MBC 불만제로라는에서 온수매트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었으며 판매하는 제품이 방송에서 지적된 제품인지에 대한 파악도 잘 안 되어있는 안전불감증 문제 심각

<홈&쇼핑 온수매트 편성 내용>

구 분	방송 일시	방송 횟수
2012년	11.02(06:15), 11.08(06:15), 11.11(06:00), 11.14(18:30), 11.16(19:35), 11.17(06:00), 11.18(21.35), 11.26(20:35), 11.28(20:35), 12.03(16:40), 12.04(18:40), 12.06(20:35), 12.09(08:50), 12.20(07:20), 12.21(13:40), 12.24(18:30)	16회
2013년	10.01(06:15), 10.04(18:40), 10.08(19:40), 10.10(07:20), 10.12(19:30), 10.14(14:40), 10.14(22:40), 10.16(19:40), 10.18(20:40), 10.19(10:20), 10.19(19:30), 10.21(21:40), 10.22(22:40), 10.24(07:20), 10.24(20:40), 10.26(09:20), 10.27(13:30), 10.28(00:50), 10.28(10:20), 10.28(21:40), 10.30(19:40), 10.31(21:40), 11.01(10:20), 11.03(20:35), 11.04(18:40), 11.05(09:20), 11.06(21:40), 11.07(10:20), 11.07(20:40), 11.09(08:20), 11.09(21:30), 11.10(11:15), 11.11(18:40), 11.12(15:40), 11.13(22:40), 11.15(10:20), 11.15(18:40), 11.16(08:20), 11.17(11:15), 11.17(22:40), 11.18(21:40), 11.19(09:20), 11.20(22:40), 11.21(20:40), 11.22(19:40), 11.23(10:20), 11.23(21:30), 11.24(22:40), 11.25(20:40), 11.26(22:40), 11.27(07:20), 11.28(17:40), 11.30(21:30), 12.03(18:40), 12.04(14:40), 12.04(20:40), 12.05(22:40), 12.08(18:35), 12.10(22:40), 12.11(14:40), 12.12(21:40), 12.15(20:35), 12.18(17:40), 12.19(18:40), 12.22(16:35), 12.23(18:40), 12.27(17:40), 12.30(17:40)	68회
2014년	01.01(16:40), 01.02(07:20), 01.03(19:40), 01.05(11:15), 01.09(18:40), 01.15(17:40), 01.16(20:40), 01.24(08:15) 01.27(22:40)	9회

* 중소기업청 통한 홈&쇼핑 제출

**홈&쇼핑으로부터 문제된 상품 중 하나로 보이는 S모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보고 받음

□ 공적인 관리 부재

◦ 유통센터의 경우 홈&쇼핑 지분액의 15%를 보유하는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미 참석 및 발언권이 없음. 이에 따라, 유통센터가 우수중기제품의 방송판매 확대 등의 정책적 역할을 수행 못함.

* 현재 홈앤쇼핑 이사회(등기임원)는 중소기업계 관련인원 및 농협중앙회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홈&쇼핑은 공공지분이 30%가 포함(기업은행 15%, 유통센터 15%) 됨에도 독립적인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공익적 관점을 견지하기 보다는 사익 창출에 몰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마땅할 공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3. 결론

□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제7홈쇼핑 필요 여부를 논하기 전에 당초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홈&쇼핑의 취지에 맞은 운영이 필요함. 특히 2012년 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 및 2014년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후첨 자료 참조), 그리고 현재 공정위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홈쇼핑 업체들이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갑’의 입장에서 부당행위를 했는지가 주요 확인사항이라는 점에서 볼 때(‘홈&쇼핑’은 출범 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음), 중소기업 홈쇼핑을 표방한 홈&쇼핑이 앞장서서 불공정 관행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홈&쇼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할 것이므로 이사회 등에서 어떻게 발언권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할 것이고, 홈&쇼핑에서도 본래 설립 취지에 대한 맹성이 요청된다 할 것임

□ 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 소위 ‘갑질’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반성의 의미로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업체들은 높은 이익률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상생협력 제고와 불공정거래 관행 타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붙임]

□ 2012년 홈쇼핑 납품 비리 요지 및 처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

◦ (비리요지)

- 납품업체는 론칭, 방송 편성, 수수료 책정, 거래형태 선택 등과 관련하여 MD, 팀장, 본부장 등 직급에 따라 단계별로 로비

- 홈쇼핑의 부패구조에 공무원(식약청 직원)이 가담하여 위해식품 단속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

* 식약청 직원 중 1명은 평소 뇌물을 받아오던 업체들을 홈쇼핑 MD인 아들에게 소개하여 해당 업체의 방송 론칭을 도와주고, 아들인 MD는 해당업체들로부터 방송론칭 등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수수

- 벤더업체 운영자와 농협 직원이 공모하여 판매대금을 횡령

◦ (수사결과)

- 리베이트를 수수한 MD 등 국내 홈쇼핑업체 중 4개업체 관계자 7명, 벤더업체 및 납품업체 운영자 17명, 식약청 공무원 3명 등 총 27명 입건

-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9억 2,886만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환수

엄체명	년월	건수	주요내용	기소여부	담당자 및 관련자 징계현황
NS홈쇼핑	’12.10.	1	배임수재 (47,900만원)	구속기소 (10. 9.)	전**(MD) _퇴사처리
NS홈쇼핑	’12.10.	1	배임수재 (11,700만원)	구속기소 (12. 6.)	박**(편성팀장) _퇴사처리
NS홈쇼핑	’12.10.	1	배임수재 (9,400만원)	불구속기소 (12. 6.)	한** (마케팅본부장) _퇴사처리
현대홈쇼핑	2012	1	협력사 임직원과 금전 거래	기소	자진 퇴사

※ 사업자 제출자료(via 미래부 제출)

□ 2014년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요지 및 처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

◦ (비리요지)

- 롯데홈쇼핑 MD → 생활부문장 → 영업본부장 등 영업분야 간부들은 벤더와 납품업체들로부터 ‘상품론칭’, ‘황금시간대 배정’ 등의 명목으로 1,400만원에서 9억 8,410만원에 이르는 거액 리베이트 수수

- 총무팀장 → 경영지원부문장 등 비영업분야의 간부들은 乙의 지위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동원하여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고 대표이사에게 전달

- 대표이사 사장은 홈쇼핑 론칭, 카탈로그 납품을 원하는 ‘벤더업체’와 ‘카탈로그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 비자금을 상납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수사결과)

-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편의, 카탈로그 납품 대가로 1억 3,3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하여 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롯데홈쇼핑 법인 자금 3억원 상당을 횡령한 롯데홈쇼핑 前대표이사 신헌을 비롯한 임직원 10명, 벤더 및 납품업체 운영자 14명, 총 24명을 입건하여,

- 그 중 신헌 前대표이사를 비롯한 前 영업본부장(전무), 방송ㆍ지원 본부장, 고객지원부문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리베이트를 공여한 브로커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 리베이트를 수수한 영업전략팀장 등 전․현직 MD 3명, 홈쇼핑 임직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벤더업체 대표 7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영세납품업체 대표 6명을 약식기소

No	직 위	성 명	기소혐의	결과	퇴사일자
1	롯데홈쇼핑 前대표이사	신XX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1심 진행 중	2012. 2월
2	롯데홈쇼핑 前영업본부장	신XX	배임수재	1심 진행 중	2013. 2월
3	롯데홈쇼핑 前방송지원본부장	이XX	업무상 횡령	1심 선고(7/10)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014. 5월
4	롯데홈쇼핑 前고객지원부문장	김XX	업무상 횡령	1심 선고(7/10)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14. 5월
5	롯데홈쇼핑 前상품부문장	이XX	배임수재	1심 선고(7/11) :징역 3년	2012. 1월
6	롯데홈쇼핑 前MD 1	정XX	배임수재	1심 선고(7/11) :징역 10월	2012. 2월
7	롯데홈쇼핑 前MD 2	하XX	배임수재	1심 선고(7/17) :징역 10월	2013. 2월
8	롯데홈쇼핑 前영업전략팀장	양XX	배임수재	1심 진행 중	2014. 7월
9	롯데홈쇼핑 前MD 3	이XX	배임수재	1심 진행 중	2014. 4월
10	롯데홈쇼핑 前MD 4	장XX	배임수재	1심 진행 중	2012.10월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개인정보유출, 은폐 의혹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촉구

◎ 질의 대상 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보재단중앙회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개황

시 기	규 모	내 역	처리과정
2013년 11월	12,012건	○ 개인고객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로 5개 항목 ○ 사업자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로 5개 항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 - 감독기관 및 경찰 신고 - 안전행정부·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 정보유출 사실 홈페이지 게시 및 고객 통지, 피해신고센터 운영(사법기관 신고 및 분쟁조정 절차안내) * 분쟁조정, 소송에 의한 보상요구 사례 없음 <경찰조사결과> - 악성코드 접속지가 해외 IP로 추적불가능,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내사종결 <보안강화내용> - 인터넷망과 업무망의 물리적 분리 -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 암호화 -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계획 수립 시행 <향후계획> - 감독기관과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구축 등 보안관제 강화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2. 늑장 처리 내지 은폐 의혹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① 중앙회 고객들은 해킹으로 유출된 전화번호를 통해 “보증 수수료 3%를 입금하라”는 피싱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역 재단으로 가서 이에 대해 문의함

② 중앙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말만 하고 고객을 돌려보냄.

③ 중앙회는 초기에 내부 PC에 대해 간단한 백신 점검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음.

④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파악한 지 일주일 넘게 지난 후에야 경찰에 수사 요청하고, 유출 사실 시인

☞ 이러한 사실 있는지 확인

3. 상기 보고한 보안강화 내용 중 ① 인터넷망과 업무망의 물리적 분리, ②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은 사이버 보안의 기본 중 기본인데 이런 조치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제야 이뤄진 것이 한탄스러움

4. 현재에도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팝업 공지가 뜸. 저런 주의 공지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방정하는 것이고, 전화를 이용하여 저런 류의 보이스 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작년 말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여파일 가능성이 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2차, 3차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더 큰 관심이 요청됨. 더구나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소상공인이 주로 고객인 중앙회의 경우, 조그만 피해라도 체감상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이므로 더 큰 주의가 요망됨.

5. 향후 계획 관련, 말로만 사이버 보안 관제센터 구축을 하지 말고, 진짜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책과 보안전담인력 확충 및 그에 대한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요청함.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정책자금,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 질의 대상 기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1. 정책자금 총량

□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금액대비 융자지원 결정규모는 분석기간 (2002-2012) 연평균 83.61% 수준으로 나타남.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자금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를 예년수준에 묶어 지원 비율을 70%대로 낮춘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정책자금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중진공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조건이 민간금융기관의 자금대출 요건 보다 신용등급 평가, 담보조건, 그리고 금리수준 등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불경기국면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증가는 당연한 현상이 아닐 수 없음. 그러나 2009년 글로벌위기 이후 수요는 증가한데 반하여 지원결정비율은 글로벌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서도 낮아짐에 따라 정책자금의 확충이 요구됨.

2. 업력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 업력 4~7년차와 5~10년차의 성장기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의 하락세가 눈에 띔. 중기청이 업력 5년 미만인 창업지원자금 규모를 2009년 1조 1,500억원에서 2013년 1조 4,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력 5년 이상인 신성장기반자금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결과임. 그러나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이 지나도 자금이 여전히 족한 것으로 나타남(아래 그림 참조)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올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 대상 업력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지만, 이 역시 충분한 조치가 아닐 수 있음. 좀 더 면밀하게 성장단계별 자금수요 등을 파악한 후 자금 수요와 부합되게 정책자금을 공급해야 할 것임

3. 담보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융자조건은 일반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요건과 비교하여 금리수준, 담보제공요건 등에서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다. 이런 점 때문에 중진공 자금에 대해서는 항상 초과수요가 있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융자에 있어서 다양한 담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진공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11년 평균 5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정책자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 그림과 같이 업력 3년 이상 기업에 대한 창업기업지원자금 직접대출의 융자결정기준 기업등급이 SB-와 SD+로 담보대출이 4단계나 완화되어 있다. 지난 8월 중진고 이사장은 담보제공 여부가 융자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담보제공기업의 융자결정기준을 1단계 상향하는 운영규정 개정 있었지만 충분치 않음.

▲ 정책자금 직접대출 시 융자결정 기업등급 기준

4. 업종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마지막으로 업종별 정책자금 지원 경향을 살펴보면, 지난 11년 간 평균 제조업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이 약 80%에 육박하고 있다. 제조업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나 최근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할 필요가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대기업으로의 시장집중양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스타트업의 날개, 엔젤투자!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 질의 대상 기관 : 중소기업청

□ 엔젤투자의 중요성

① 엔젤투자는 기술이 뛰어나고 아이디어와 사업성이 있는 창업 또는 창업 초기단계(early stage)의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개인투자자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설립직후 창업기업은 대부분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성공여부가 불확실하고 특히, 국내 금융관행 아래서는 담보력이 취약한 이 단계의 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설정이므로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엔젤투자는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존재임

② 엔젤투자는 미국 실리콘밸리 성장의 젖줄로서 이를 통해 미국은 차세대 동력을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잘 알려진 페이스북도 '엔젤 → VC(벤쳐캐피탈) → IB(투자은행)'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벤처투자를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크버그도 '04년 엔젤투자가인 피터 티엘에게 50만불의 최초 투자를 받아, 성공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함.

□ 엔젤투자 급감으로 인한 스타트업의 위축

① 앞서 살펴본 결산내역처럼 중기청도 예산현액 7억 5,000만원을 한국엔젤투자협회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엔젤투자 관련 교육 실시하고, 엔젤투자마트 개최하여 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임

한·미 엔젤투자규모 비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한국(억원)	5,493	3,409	1,109	3,031	463	820	971	897	492	346	340	409
미국(억불)	-	300	157	181	225	231	256	304	280	176	201	225

* 미국 엔젤투자규모는 ‘01년부터 집계

* 자료 : 중소기업청

②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버블 붕괴 이후 엔젤투자 규모는 ’01년 3,409억원에서 ‘11년 409억으로 급감한 반면(88.0% 감소), 미국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 동안 점차 회복하여 ’11년에는 ’01년 수준에 근접하게 확대되었음(25.0% 감소).

③ 이러한 경향은 양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대비 엔젤투자 수준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음

한‧미 엔젤투자 규모(‘11년 기준)

구 분	엔젤투자	벤처캐피탈(VC) 투자
미국	225억불(43.6%)	291억불(56.4%)
한국	409억원(2.7%)	14,969억원(97.3%)

* ‘11년도 국내 엔젤투자는 미국의 0.2% 수준

※ 참조 : 엔젤투자와 벤쳐캐피탈(VC)의 차이점

양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대비 엔젤투자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엔젤투자는 409억원으로 전체 투자규모 전체 투자규모(엔젤투자 + 벤처캐피탈)투자의 2.7% 수준인데 반하여, 미국의 경우는 엔젤투자 규모가 전체 투자규모의 43.6%로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와 비슷함. 즉,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초기 창업기업이 은행 융자가 아닌 엔젤투자금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 지난해 엔젤투자 확대를 주 내용의 하나로 하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5.15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완료함(‘14.7)

-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 확대(‘14.1. 조특법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30%		ㆍ5천만원 이하 : 50% ․ㆍ5천만원 초과 : 30%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40%	➡	50%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벤처기업		ㆍ벤처기업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기업 (3년미만)

* 기술성우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기술성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 (전문엔젤 도입) 투자전문성과 멘토링 능력을 갖추고 엔젤투자 시장을 선도할 전문엔젤을 발굴‧육성(‘13.12. 벤처법 개정, ’14.7, 제도시행)

□ 결론

그 동안 중소기업청은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실적․경력 등을 갖추고 투자시장을 리드하는 전문엔젤제도를 도입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소득공제 확대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엔젤투자 규모의 회복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엔젤투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에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엔젤투자 규모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엔젤투자 세제혜택 추가확대 등도 중요하겠지만 엔젤투자마트 등을 통한 투자분위기 확산 및 엔젤투자자 발굴 강화가 더 실효성 있는 접근으로 보임

[2014. 10. 10. 국정감사 – 중기청 등]                                   국회의원 백재현

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실효성 제고해야

◎ 질의 대상 기관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결산 내역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① 산학협력 기술·기능 인력양성사업, ②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로 조성 사업, ③ 국립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으로 이루어짐

□ 산학협력 기술·기능 인력양성사업 중 기술사관 육성사업 성과 저조

①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은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실시로 특성화고·전문대의 우수 기능·기술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연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등 3개의 세 사업으로 구성됨.

②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전문학사 이상의 중소기업 현장 혁신형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와 전문대학간 통합 교육과정(특성화고 3년+전문대학 2년)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2009년 특성화고 기술사관반 시작 시 431명이 참가하였지만, 그 중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은 333명, 전문대에서 졸업을 마친 학생이 132명이고, 그 중 협약 기업에 취업을 한 학생이 98명임. 즉, 2009년에 시작하여 기술사관 육성사업 전과정을 마치고 협약기업에 취업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한 학생의 비율은 22.7%임.

③ 이처럼 [특성화고 입학→연계 전문대학 입학→졸업→협약기업 취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탈되는 인원의 과도할 경우, 당초 계획하였던 중소기업 전문 인력 양성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됨. 기술사관육성사업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만 5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과정 중 지원자의 중도포기 및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조 : 최근 5년간 기술사관 육성사업 지원 세부현황

연도	사업비 (억원)	참여 사업단(개)			참여 인원(명)	비 고 (참여 사업단명)
			전문대	특성화고
‘09년	40	10	10	23	431	경기과기대, 두원공대, 청강문화산업대, 대덕대, 충청대, 울산과학대, 창원문성대, 청암대, 영남이공대, 제주관광대
‘10년	50	10	10	23	880	(기존) 경기과기대, 두원공대, 청강문화산업대, 대덕대, 충청대, 울산과학대, 창원문성대, 청암대, 영남이공대, 제주관광대 (신규) -
‘11년	80	15	15	33	1,497	(기존) 경기과기대, 두원공대, 청강문화산업대, 대덕대, 충청대, 울산과학대, 창원문성대, 청암대, 영남이공대, 제주관광대 (신규) 삼육보건대, 동의과학대, 부산과기대, 한국영상대, 구미대
‘12년	96	18	18	37	2,239	(기존) 경기과기대, 두원공대, 청강문화산업대, 대덕대, 충청대, 울산과학대, 창원문성대, 청암대, 영남이공대, 제주관광대, 삼육보건대, 동의과학대, 부산과기대, 한국영상대, 구미대 (신규) 순천제일대, 백석문화대, 경남정보대
‘13년	96	18	18	37	2,762	(기존) 경기과기대, 두원공대, 청강문화산업대, 대덕대, 충청대, 울산과학대, 창원문성대, 청암대, 영남이공대, 제주관광대, 삼육보건대, 동의과학대, 부산과기대, 한국영상대, 구미대, 순천제일대, 백석문화대, 경남정보대

□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 중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도탈락 방지 필요

① 인력유입인프라조성사업은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선취업-후진학 기반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계약학과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됨.

②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재직 유도 및 선취업-후학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학이 계약에 의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을 운영하는 사업임.

③ 그러나 동 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입학한 2,024명 중 121명이 학업포기, 퇴사나 이직 등을 이유로 중도이탈한 것으로 나타남(아래 표 참조).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학위취득률(%)	-	-	83.6%	84.8%	-
중도포기(명)	16	64	36	5	-

④ 지원 학생이 중도탈락하거나 학위 취득 후 퇴직 또는 이직을 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이 산업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던 기업도 손해가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의 의미가 반감되므로, 지원자가 중도탈락되지 않고 학위를 마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⑤ 또한 충북지방중기청에 대한 중기청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충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 3개 학과가 계약하과 운영지침(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20명 내외보다 현저히 적게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통해 불성실한 운영을 막아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참조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계약학과 세부운영 현황

□ 사업개요

○ (목 적)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에 진행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

○ (운영방식) 근로자는 기업, 대학과 3자 계약을 체결하고 학위 취득 후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

* 학위과정 : 2년 과정으로 학위유형은 석사, 학사, 전문학사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추진경과

연 도	지원 내용
‘08～‘09	▪석사과정 1개 학과 운영
‘10	▪석사과정 전국으로 확대․시행
‘11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으로 확대 개설
‘12~`13	▪전문학사, 학사, 석서과정에 다양한 학과 도입

□ 2010년~2014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계획)
예 산	2,000	3,000	5,639	6,600	7,600
학과 수	11	21	29	44	45
학생 수	252	592	1,011	1,344	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