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의 중소면세점 죽이기 발언, 국회 무시처사

- 취임 후 첫 인터뷰가 “기존 재벌면세점들의 논리”와 일치

- 국회 조세소위에서 2년에 걸쳐 여야정 합의한 중소면세점육성 기조 뒤집어

- 지난 8일 경제관련장관회의, 서울 등 주요 지역 면세점 추가 허가 방침 확정

- 대기업 면세점, 과도한 금액의 사전 송객 계약과 리베이트 지급으로 지방 경유 단체까지도 싹쓸이...재벌 면세점은 이제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 중소면세점들은 지금 입찰거부, 특허권 반납 계획 등도 가지고 있어

<2014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

▣ 현황 및 질의

〇 2014년 8월 26일 신임 김낙회 관세청장은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않겠다”는 <중소, 중견 면세점 육성 정책 철회 시사> 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음.

※ “면세점 비즈니스는 세계 각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 “앞으로 면세점은 서비스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특허(운영권)를 줄 것”, “면세점 운영권을 중소기업에 줘도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뒤처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어려움만 겪게 된다”, “해외의 대형 면세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운영권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면세 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국내 중소, 중견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 등의 발언

〇 청장의 취임 직후 첫 인터뷰가 “기존 재벌면세점들의 논리와 일치”하는 인터뷰라는 점에 본 위원은 많은 실망을 했음.

〇 기존 재벌 면세점들은 25년간 1년에 90만원도 안되는 수수료만 내가며, 신규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해 이미 충분히 해외에서 다른 나라 면세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 최근 여러차례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롯데 세계(4위)로 인도네시아 시내점 및 공항점, 창이공항, 발리 공항, 간사이 공항점, 신라는 세계(8위)로 창이공항 및 마카오 등 이미 세계 면세시장에 진출 성공.

〇 국내시장은 이제 기존 재벌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를 제한해야함. 이미 국내 시장의 80%를 롯데, 신라가 양분 하고 있으며, 최근 롯데 소공동점, 부산점은 추가 확장을 하였고 잠실점은 4천평 확장을 예고하고 있어 면세시장 점유율 85% 이상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음(지나친 과점 상황으로 중소, 중견면세점은 브랜드 유치가 더 어려워짐).

〇 또한, 청장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소면세점 육성의 기조를 뒤집는 발언이었다는 것임.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와 함께 시장에 혼란을 야기.

〇 현재, 중소, 중견 시내면세점은 2012년 12월 7개, 2013년 4월 2개 등 총 11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얻었으나, 5개 업체가 사전 승인을 반납하였으며, 나머지 6개 업체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어려움으로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음

- 지방 공항만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단체도 해당 시설 이용 직후 재벌 면세점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서울, 부산 등 기존 재벌 면세점 운영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〇 (사례) 최근 입찰을 실시한 청주 공항의 경우 청주 중원면세점의 매출은 연간 3억원, 청주공항 면세점의 매출은 연간 30억원 수준이나, 청주공항에서 인도되는 재벌면세점매출은 연간 400억~500억원 수준임

〇 재벌 면세점은 25년간 정부의 특혜(25년간 신규 면세점 특허 없음)를 배경으로 성장하였고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 중견 지방 면세점의 시장진입 방해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현재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 하려고함.

- 현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소, 중견 지방 면세점들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과 재벌 면세점의 횡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〇 대형마트의 경우 시장 진출시에 골목상권 보호처럼 중소, 중견면세점이 성장하기까지 재벌의 추가 확장은 단절되어야 하며, 재벌 면세점은 국내시장의 독점유지 보다는 해외진출을 통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하고, 금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당초 정책대로 면세혜택이 가장 많은 주류/담배를 중소, 중견면세점에 할당하여 자생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함.

- 또한 인천공항, 서울, 부산, 제주 등 시장성이 검증된 지역으로의 중소, 중견면세점 진출을 허용하여야 함.

〇 그런데 지금 기재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서울・제주・부산 등 주요 시내에 면세점 추가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지방 면세점 죽이기임.

- 외국인 관광객 소비 수요 충족을 내세운 기획재정부의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으로 중소 지방 면세점과 모기업들이 심각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〇 지난 8일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는 경기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서울 등 주요 지역 면세점 추가 허가 방침이 확정되었음. 이는 정부가 면세점은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대기업의 논리에 휘말려 불과 1년여 전에 발표한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 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임.

〇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시장(세계 1위)이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임. 관광객의 집중현상은 추가 면세점을 허가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이며, (서울 6개, 부산 2개, 제주 3개의 시내 면세점 운영 중) 당초 취지인 지방경제 활성화 및 대기업 과점 체제 해결은 무효화 될 것임.

〇 서울과 부산의 대기업 면세점들은 중국 현지 여행사와 과도한 금액의 사전 송객 계약과 리베이트 지급으로 지방 경유 단체까지도 싹쓸이해가고 있어, 지방의 출입국 공항만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단체도 면세점은 거의 대부분 서울과 부산의 대기업 면세점으로 몰리고 있음.

〇 따라서, 지방 현지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서울, 부산의 면세점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출입국, 또는 숙박 동선 상의 지방면세점을 이용하도록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이것이 지난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면세점 육성정책이 도모한 효과이고, 지방 재정 확충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정부가 대기업 편들기에 나섰다는 비난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참고: 중소면세점 협의회(가칭)는 2014년 10월 13일 전체 회의를 갖고 이번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이 현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면세점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는 조치인 만큼 만일 강행될 경우 기존 운영중인 면세점의 특허반납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인천공항 입찰 불참으로 대기업들의 잔치에 생색내기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내용을 의결.

※ 보도자료 중 발언: 협의회의 관계자“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 면세점 독점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겠다던 정부정책을 믿고 지방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투자한 중소 지방 면세점들에게 이번 발표는 1년여 만에 정부의 방침을 뒤집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고사하고 이제는 모기업조차도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만큼 행정소송 및 정책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과 일관성있는 조치를 바란다”

[참고자료]

▣ 2013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보도자료

- 면세점업의 과점문제 및 이익환수 방법 개선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매장 수 기준으로 중소, 중견기업은 2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으로 제한

- 2018년 1월 1일부터는 중소, 중견기업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2013년 10월 22일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보도자료

-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

- 재벌 중심 과점체제인 현행 면세산업의 문제점 개선 목적. 한류열풍에 따른 국내 면세산업 규모확대, 면세점이 갖는 높은 국내외 홍보효과를 활용해 면세산업이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

- 현재 7개의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을 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진입 중소면세점의 영업개시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기존 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 제한: 10% 이상 면적 확대 시 확대 면적의 40% 이상 중소기업 제품 매장으로 할당 의무

- 공항만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시 해당 면세점 부지를 분할해 소규모 면적을 중소중견 면세점에 할당하고 매출이 높은 일부품목을 배정하여 중소중견 면세점의 입점을 유도

▣ 2013년 11월 8일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홍종학 의원 대표 발의) – 국회 계류 중

- 재벌 독과점 체제 해소 취지. 면세점 특허시 면적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30%, 공기업에게 20%를 각각 할당하고 재벌의 면세점 비중을 50%로 낮추도록 함

▣ 2014년 5월 7일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 국회 계류 중

- 보세판매장 특허에서 국내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만 특허로 인한 독점의 성격이 강한 술·담배 등 일정한 품목의 판매를 할당

- 외국법인의 탈법적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보세판매장 특허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에서의 안착을 통한 사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최초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의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를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세판매장 특허 입찰의 경우 보따리상 등 관세법 등 법 위반의 의심이 강한 사업자의 경우 입찰의 참여를 불허하여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