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시험·인증, 대충 대충 처리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기술시험원을 비롯한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 7월 발표했음.

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1) 시험원이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품질인증 지원인증 관련 업무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험검사 및 인증을 38만7천건했고, 수수료 수입만해도 1,282억원에 달하고 있지 않은가?

<연도별 처리건수 및 수수료 수입 현황>

구분	‘11년 실적		‘12년 실적		‘13년 실적		‘14년 실적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산업기술시험원	117	34,836	129	42,793	141	50,625	387	128,254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인시험기관 감사결과 보고 2014)

문2) 그런데 지난 7월 산업부 감사결과, 시험원이 조달물품 검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각종 인증 절차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을 포함해서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문책,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은 것도 12명이나 되고 있지 않은가?

<연도별 처리건수 및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천원, 건)

구분	합계			신분상 조치 (문책,주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산업기술시험원	20	7,176	12	5	12 (문책:2명)	1	7,176	7	-	3	3	1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목록>

구분	감사결과(요지)	조치계획(환수금액)
산업기술시험원	조달물품 검사 규정 미준수 등 처리절차 부적정 조달물품 검사 규정 미준수 등 처리절차 부적정 3. 시험성적서 발행 및 기록물 관리 부실 4. KTL규격 제·개정 및 K마크 인증절차 부적정 5.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임의서식 사용 부적정 6.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 등에 대한 처리기한 도과 7. 시험검사 등 결과기록지 관리 미흡 8.장비 교정 미흡 및 부실한 장비 관리 9.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공장심사 규정 미흡	문책요구(2명) 시정요구(7,716천원) 기관주의, 개선요구 기관주의, 주의(3명) 개선요구 기관주의, 개선요구(2) 주의(1명), 개선요구 주(2명), 통보, 권고 주의(4명), 개선요구, 통보 개선요구 통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인시험기관 감사결과 보고 2014)

문3)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한수원 원전부품 위조사건이 발생했었음에도, 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인증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문4) 결국 시험원이 높은 수수료 수입은 챙기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문5) 앞으로 시험원에서 산업부 감사결과와 같은 결과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제품심사·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