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

최근 한달간 원/달러 환율 급등 현상

- 최근 1개월간 원/달러 환율 급등해

- 수출기업만 지원하는 기존의 환율 정책에서 원자재 구입 중소기업,      기름값 오르는 서민들도 생각하는 균형있는 환율 정책이 필요

○ 작년 원/달러 환율 급락세로 인해 올해 7월 원/달러 환율이 1,010원선을 하향 돌파해 6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으나, 최근 1달간 다시 1,070까지 수직 상승을 하였음.

최근 3년간 주요 환율 추이

	‘11.9말	‘12.9말	‘13.9말	‘14.9말	‘14.10.2일	‘11.9∼’14.9중 절상률(%)
·원/달러	1,178.1	1,111.4	1,074.7	1,055.2	1,061.4	+10.4

○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1,400원 대정도로 높게 유지했다는 의혹을 받아 IMF로부터 2011년에 환율 방어에 대하 공개적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던 MB정부가 끝나자, 작년 원/달러 환율 급락했을 당시, 일부 학자들은 작년말 1,050원 이하로 떨어지고, 올해에는 1,000원 이하까지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었음.

○ 다행히 1,000원 마지노선은 지켜졌으나, 최근 다시 원/달러가 상승 일변도를 보여 시장의 또 다른 우려가 있음.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산다”는 명목아래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던 경향이 있었으나,

- 원/달러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역시 바라보기 시작했음.

○ (쟁점) 원/달러 환율,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 작년 10월24일 기재부화 한국은행 공동명의로 환율하락에 대한 공동명의 구두개입을 한 이후로, 올해 7월 2일 환율이 오전장 중 1,010원선을 위협하자 외환당국은 공식 구두개입으로 대응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던 사례가 있음.

※ 기획재정부 김성욱 외화자금과장과 한국은행 이승헌 외환시장팀장 공동명의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일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업과 역외 등 수급주체들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한은 총재, 현재, 원-달러 환율은 고평가 돼 있나 저평가 돼 있나?

- 한은 내부적으로 공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적정 환율’ 수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출과 내수, 원재재가격, 물가 등을 감안할 때,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가 건전하고 적당하다고 새 총재는 평가하시는지?

○ MB정부 시절에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환율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유지돼 왔다고 비판했음. 수출액 중 상위 10대 대기업이 약 33%를 차지하는 만큼, 수출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절대적임.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수출을 보면 알 수 있음.

○ 우리나라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 리스크가 오겠지만, 수출만 바라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났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수출의 내수 유발효과”를 보면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7에 벌써 0.64까지 떨어졌고, 수출의 고용 유발효과는 1995년엔 10억원당 46.3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9.4까지 떨어진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음.

-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쌓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해, 수출대기업에 세금을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출경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반대로 수출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원자재 구입을 해야하는 중소기업이나 기름값 등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을 서민, 내수시장에는 해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 국민경제 주체 모두를 생각하는 외환정책을 펼쳐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