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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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플 제작은 우후죽순, 관리는 나몰라라!

- 2010년부터 11개 앱 제작, 오류투성이에 과거자료만 잔뜩

- ‘어린이품질인증식품’ 조회 어플, 63개 제품이 0.0kcal/0.0g로 나와

- 김용익의원, “생색내기용 앱 제작으로 3억 예산낭비, 사후관리 철저해야”

식약처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9백만원을 들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앱’ 등 11개의 각종 모바일 앱을 제작했지만 일부는 작동을 하지 않고, 일부는 과거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가 제작한 앱 11개를 모두 설치해 작동해 본 결과 일부 앱은 특정 플랫폼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돼 1일 2명 접속에 그치는 등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11개 앱 중 6개가 특정 플랫폼으로 제작) 이들 앱의 제작비는 적게는 13.7백만원에서 많게는 58백만원까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제작한 스마트폰 앱 예산 및 문제점>

번호	어플명	제작일자	예산내역	문제점
1	식품의약품안전처 앱	And ‘11.12	58백만원	기능중복
2	식품안전파수꾼	And ‘12.08, iOS ‘13.06	19.5백만원	기능오류
3	식품이력정보 Finder	And ‘13.01, iOS ‘13.01	26.1백만원	-
4	식품공전	And ‘11.07	28.8백만원	과거자료
5	칼로리코디Ⅱ	And ‘10.09, iOS ‘11.04	49백만원	-
6	New고열량 저영양알림-e	And ‘12.01	32백만원	데이터오류
7	식중독예방홍보	And ‘11.04, iOS ‘13.06	23.2백만원	-
8	온라인 의약도서관	And ‘12.10, iOS ‘12.10	13.7백만원	데이터오류
9	의약품 속보	And ‘12.02	13.7백만원	데이터오류
10	잔류농약 완전정복	And ‘12.05	20백만원	과거자료
11	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	iOS ‘12.05	15백만원	-

먼저,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제작한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앱은 ‘부적합 및 회수식품 리스트’를 비롯해 모든 메뉴를 누르면 ‘Not Found’라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표시가 나온다. 이 앱은 19.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앱을 다운받은 사용자는 “전혀 먹통... 예산이 없어 관리를 안하는 건지 일부러 막아놓은 건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몇 개월째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전성 정보’와 ‘회수/폐기 정보’ 2가지 기능만 있는 ‘의약품 속보’ 앱은 ‘회수/폐기 정보’ 메뉴가 작동하지 않았고, 2개 메뉴는 모두 ‘온라인 의약 도서관’과 ‘식품의약품 안전처’ 앱에도 똑같이 들어 있었다.

어린이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작된 ‘New 고열량 저영양 알림-e’ 앱에서는 ‘어린이품질인증식품’을 조회하면 81개의 제품이 등록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중 63개 제품이 0.0kcal/0.0g 으로 나오는 등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김용익의원은 “이 앱을 마켓에서 다운받으려 하자 제작사가 식약처가 아닌 모회사가 표시 되어 있어 식약처 공식 앱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작동은 되더라도 옛날 자료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었다. ‘식품공전’ 앱은 최종 개정고시 일자가 ‘14. 5. 26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최종 개정 고시일자는 ’14. 8. 28일이다. 국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제공하는 앱은 2009년 자료에서 멈춰있었다.

김용익의원은 “식약처가 매년 앱을 만들지만,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생색내기용 앱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식약처가 제작한 각종 앱의 오류 및 문제점>

1. 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적합 식품의약품 회수정보의 기능중복(식품안전파수꾼, 의약품

속보 앱에서도 함께 제공)

2. 식품안전파수꾼 : ‘부적합 및 회수식품 리스트’ 오류(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Not

Found),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오류(Not Found)

3. 의약품 속보 : ‘회수/폐기 정보’ 자료 없음(검색결과 0)

4. 온라인 의약도서관 : ‘회수/폐기 정보’ 자료 없음(검색결과 0)

5. 식품공전 : 최종 개정고시 일자는 2014.8.28.(시행일 9.11)이나, 앱에는 2014.5.26.

(시행일 6.9)자가 최종 고시일로 되어 있음.

6. New 고열량 저영양 알림-e : 제작기관이 ‘식약처’가 아니라 ‘웰티즌’이라는 업체

명의로 마켓에 올라와 있음. 특히, ‘고열량 저영양알림-e’라는 과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앱은 마켓에서 ‘식약청’ 명의로 현재까지도 제공되고 있음

특히, 식약처에 등록된 ‘어린이품질이증식품’을 조회하면 81개의 제품이 등록된 것

으로 나오는데 이 중 63개 제품이 0.0kcal/0.0g 으로 나옴

7. 잔류농약 완전정복 : 잔류농약 검사현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당시

제공된 잔류농약 검사현황만 제공되어 있어 ‘국내유통농산물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

과는 2009년까지만 제공되고 있음(2천만원을 들여 제작, 12.5월제작 14.9월 누적 접속

건수 2,276건 - 1일3명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