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원장 오락가락 행보, 흔들리는 방통위 정책방향

□ 현 황

ㅇ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 민감한 정책추진 사항에 대해 방송업계와 관련분야 혼란 초래

ㅇ(700㎒ 말바꾸기) 지난 7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지상파의 UHD방송 상용화를 강조하면서, 구.방통위가 통신용으로 의결한 700㎒ 주파수의 40MHz폭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입장 발표

- 이후 미래부에서 ‘방통위원장의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추가언급 자제, 이후 ‘한국경제’ 인터뷰에서는 ‘통신사에 배정된 40MHz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면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방통위 역할”이라고 발언해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감,

- 이후 8월19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IT리더스포럼 강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활용해 UHD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발언,

- 당시 최위원장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들은바 있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에 쓰던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발언, 700㎒논란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해결책’을 느닷없이 제시

ㅇ (지상파 편향 행보) 방통위 3기 주요 추진과제로 밝힌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허용,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등 방침은 대표적인 지상파 지원 방안

- 그러나 지상파를 제외한 다른 방송분야 논란에는 소극적 대응

지상파와 케이블ㆍ위성ㆍIPTV 업계 간 ‘재송신료 문제’,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확대’ 등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적 해결이라는 원칙 제시

ㅇ (단통법 시행 후속조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방통위원장은 용산 전자상가 현장 방문, 당시 ‘보조금이 너무 적다’,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것’, ‘통신사들 보조금 인상 필요’, ‘저렴한 외산폰 도입을 지원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국민과 시장의 집중포화

□ 질의사항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1. (700㎒ 말바꾸기) 방통위원장님, 700㎒와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발언들을 하셨죠?

그때마다 시장과 업계는 흔들렸고, 며칠 뒤 논란이 거세지면,

위원장이 발언을 다시 주워담고, 이런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일인가요?

방통위원장님이 ‘이슈메이커’입니까?

(답변 : 외부 소통의 측면, 일관된 정책 추진의지를 보였음)

2. 방통위원장 발언들은 사전에 방통위원들과 협의된 내용들입니까?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 주요결정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지금처럼 ‘방통위원장 개인 의견’이라는 일각의 조롱까지 받으며,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옳은 행보입니까?

3. (미래부와 관계) 700㎒와 관련하여 방통위원회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답변 : 현재 논의 중, 미래부와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협의)

본 의원이 볼 때, 700㎒ 주파수 분배와 관련한 발언들은 미래부에 대한 일종의 ‘외곽 때리기’처럼 보이는데요?

700㎒과 관련하여 미래부의 일방적 주장에 어떠한 반박도 못하고    미래부 의도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미래부에 끌려다니실 건가요? 미래부의 ‘재난망 우선배분’ 계획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건가요?

4. (지상파 편향)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MMS허용,  UHD방송 활성화와 같은 지상파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Multi Mode Service : 지상파 다채널 방송, 하나의 주파수에 여러 채널 송신

지상파를 제외한 다른 방송분야 논란에는 소극적 대응,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 간 ‘재송신료 문제’,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등   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자율적 해결원칙’이라는 미온적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파만의 방통위원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5. (기형적인 업무 분장) 본 의원은 방통위의 이러한 문제점이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한 분야를 놓고 ‘산업진흥 측면’과 ‘규제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다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나누는 것은 ‘규제의 옥상옥’일 뿐입니다.

6. (맺음말) 방통위 정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700㎒논란과 단통법 혼란 등을 볼 때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음,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이라는 3기 방통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어보임

단통법의 혼란도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을 둘러싼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 혼란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업무 분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