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자	최지우 비서	문 의	TEL: 784-5680, 010-2865-1747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1017호
자료구성	총 2쪽	배포일시	2014. 10. 24(금)

공연전시와 문화재 정보 보는데 성인인증 하라고?

- 문체부 및 소관기관서 제작한 총 71개 어플리케이션 중,

다운로드 횟수 1만건 이하 46개, 실행 오류 발생도 22개나 돼 -

- 무관심·방치행위는 반드시 고쳐야 할 공직사회의 적폐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기관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71개 중 46개(64.8%)의 다운로드 횟수가 1만 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5천 건 미만(1만 건 미만 중복)도 36개(50.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총 35억 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이 제작된 지 길게는 4년이 넘었지만, 운용 사실 조차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앱마켓에서 검색이 되지 않거나 메뉴 오작동, 특정 단말기만 지원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이 22개(31.0%)나 돼 당국의 방치 속에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제작한 ‘문화와 문화유산’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다운로드 후 사용하려면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등 당국의 무관심이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성인인증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무선 모바일이 생활 필수 수단이 되고 있고,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4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우리의 문화와 역사, 관광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인 시대”라며,

또한, “이런 무관심·방치 행위는 반드시 고쳐야할 우리 공직사회의 적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 어플리케이션 운용 현황

(2014.08. 기준)

전체 어플리케이션	71개 (총 예산 35억4천3백만원)
다운로드 1만건 미만 어플리케이션	46개 (64.8%)
다운로드 5천건 미만 어플리케이션	36개 (50.7%)
오류 발생 어플리케이션	22개 (31.0%)
비 고	1) 오류 - 검색안됨, 특정 단말기 지원X, 정보 불충분, 메뉴 오작동 등 2) 문화와 문화유산 App (한국문화정보센터 운용) - 성인인증 요구

※ 점검 대상 - 전체 47개 기관의 71개 어플리케이션

최초 어플리케이션 제작 – 2010.01 / 대다수 2010~2011년도 사이에 제작됨.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엑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