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4년 10월 16일(목)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김성주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 지원 설치 촉구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 지원, 관리면적 2만 ㎢로 전국에서 제일 넓어

관리 의료기관 수도 9천여개로 수도권 제외 시 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내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지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최우선지는 전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전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여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의료정책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북지역에도 심사평가원의 지원(地院)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 지원은 전국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으로 7개가 있으며, 1989년 10월 의료보험연합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증설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1개 지원에서 2~3개의 광역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관할지역도 광범위하지만 산간이나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이나 의료계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다른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 권역별 또는 시·도에 지역본부와 주요 중소도시까지 지사를 두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광주 지원의 경우,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관할 면적이 20,825km2으로 심사평가원 7개 지원 중 가장 넓다. 게다가 광주지원이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수도 2000년 7,131개에서 2013년 9,094개로 28% 증가했는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 이 때문에 진료비 청구건수도 2003년 7천5백만건에서 2013년 1억 5천만 건으로 10년동안 1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지원별 관할지역 현황 > (2013년 기준)
지 원	관할시·도	인구(천명)	면적(㎢)	요양기관
서 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14,587	18,424	27,152
부 산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4,127	2,617	7,133
대 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5,206	19,914	8,664
광 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5,252	20,825	9,094
대 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5,180	16,603	8,677
수 원	경기도	11,937	10,171	17,253
창 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444	11,594	6,451

김성주 의원은 “심평원의 업무량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하여 심평원의 인원은 줄고,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은 25년째 전국 7개 지원에 지나지 않아 여러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의 업무 특성상 현장 밀착형 업무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가 25년전 그대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특히, 광주지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를 관할하고 있고, 면적도 7개 지원 중 가장 넓은데다가 관리하는 의료기관 수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다”라며, “전북 무주, 진안, 장수는 산간지역이라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전북의 의료정책 서비스 지원확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전북에 심사평가원 지원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