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울산광역시, 울산지방경찰청]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2014. 10. 17. (금)

울산광역시
1. 울산, 유독·위험물 취급 전국 2번째, 화학물질 사고 3배 급증 ... 화학보호복 9% 불과	2p
2. 총자산 3천만원 업체 제안에 850억대 고래센트럴파크 민투사업 추진, 결국 2년 만에 전면 백지화..‘예견된 실패’	4p
3. ‘술취한’ 울산시, 최근 4년 평균 음주징계자 65%, 관대한 음주비위 문화, 공직기강 확립위한 단호한 조치 필요	7p
울산지방경찰청
1. 풀살롱 경찰관 조사 ‘용두사미’...울산청장 지시로 구성된 수사팀은 17명 특정, 넘겨받은 감찰팀은 6명 만 징계	9p
2. 울산경찰청장 초고층 주상복합 관사...2년동안 관리비만 1250만원 이사한 30평 단독주택 국유 관사...리모델링 비용만 1억3900만원	13p
3. 4년새 울산 외국인 범죄발생 61.5% 급증..외사인원은 5명 증가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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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독·위험물 취급 전국 2번째,

화학물질 사고 3배 급증... 화학보호복 9% 불과

❏ 울산, 유독물과 위험물 취급 전국 2번째...화학사고는 2년새 3배 급증

❍ 울산은 6,40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국내 최대 공업도시,  17개 시도별 위험물 취급업체는 전국 11만8473개 중 경기도가 2만3816개로 가장 많고, 울산은 두 번째인 7천818개

❍ 유독물 영업이 등록된 업체도 서울과 경기에 이어 울산이 472개로 세 번째로 높음.

< 17개 시도별 유독물업체 영업등록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74	1,056	510	366	465	57	472	93	1,810	57	277	313	257	327	425	377	12

❍ 화학물질 사고도 2013년 3건에서 2014년 9월말 현재 10건으로 3배 이상 급증

< 17개 시도별 화학물질 관련 사고현황(2013~.2014.9월말)>

<2013년>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건 수	77	4	4	2	1		2	3		18	2	6	10	5	5	10	4	1
화 재	19	2	2				1	1		4		2	2	2	1	1	1
누 출	51	2	2	1	1		1	2		12	2	4	8	2	2	8	3	1
폭 발	7			1						2				1	2	1

<2014년>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건 수	120	10	2	4	5	1	8	10	1	34	4	3	7	1	9	10	9	1	1
화 재	38	3		2			4	3		11	2	1	2		1	2	5	1	1
누 출	64	6	2	1	3	1	3	6		20	2	2	5		4	6	3
폭 발	18	1		1	2		1	1	1	3				1	4	2	1

❑ 화학 화재사고 급증에도 소방 화학화재진압복 비율은 9%에 불과

❍ 울산지역 화학사고 3배 증가건수 중 화재사고 및 누출사고 급증, 폭발사고도 발생, 소방 화학화재진압복은 전체 화학화재소방장비 중 9%에 불과

구 분	총계	화학보호복	화학화재진합복	비율
울산	277	252	25	9%

노웅래 의원은 “울산은 국내 최대 공업단지로서 화학 유독물과 위험물 취급업체 분포가 전국에서 상위에 속하고, 화학물질 사고도 2년새 3배나 늘어났다”며 “하지만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화재진압복은 9%에 불과해 화학사고 장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산시, 자본 2억·총자산 3천만원 업체 제안에

850억대 고래센트럴파크 민투사업 추진,

결국 2년 만에 전면 백지화..‘예견된 실패’

❏ 재무능력 자본 2억, 총자산 3천만원 업체 제안에 850억대 민투사업 추진

❍ 울산시는‘명품공원’조성을 진행 중인 산하지구 공원에 2010년 8월 850억대 사업비 규모의 고래아쿠아리움, 고래공연장 등 고래센트럴파크 사업을 민투로 추진

❍ 2007년 설립된 ㈜ 대해센트리아의 제안에 따라 민투사업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 11년 5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제안서 제출 및 검토 의뢰,12년 11월에 KDI로부터 사업성 없음 통보로 전면 백지화

→ KDI 용역검토보고서 예산만 6천만원 허비

❍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의 최대출자자인 대해센트리아(주)가 자본금이 2억원, 총자산이 3천만원 인바 재무능력이 없어서 출자예정금액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

<한국개발연구원 검토의견서 중 발췌>

❑ 센트럴파크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해본 이력조차 없는 신생업체에 850억대 사업 맡겨, ‘예견된 실패’에도 시정 치적홍보에만 열중

❍ 국내 최대 규모의  850억대 고래센트럴파크 사업을 제안한 대해센트리아가 설립된 시기는 2010년 투자양해각서 체결 시점에서 불과 3년 전인 신생기업

□ 대해센트리아(주) 회사현황, 2010

○ 회 사 명 : 대해센트리아 주식회사

○ 설 립 일 : 2007년 4월 6월

○ 대표이사 : 이미애(공학박사, 부산경성대학교 겸임교수)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올림픽요트경기장 본관 101호

○ 설립목적 : 울산 산하지구 중앙공원내 민간 제안사업인 고래아쿠아리룸,

고래쇼장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됨

○ 임 원 진

- 이사 : 대해센트리아21(주) 대표이사

- 이사 : 부산아쿠아리움 초대 대표이사

- 이사 : G.K SAIL & K.SAILING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신성법무법인 변호사

- 감사 : 공인회계사

○ 업태(업종) : 서비스, 제조, 도매

○ 종    목 : 동물원, 수족관, 테마파크, 스포츠레저시설 개발 및 운영업

❍ 대해센트리아는 센트럴파크 사업 등을 추진해 본 이력 조차 없음에도 울산시는 850억대 민투사업을 추진

❍ 울산시는 양해각서 체결부터 KDI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기간에도 보도자료(2010년 8월20일, 강동권 ‘고래센트럴파크’유치로 개발 탄력/ 2011년 4월28일, 강동권 개발, 고래센트럴파크 건립 가시화) 를 통해 시정홍보에만 열중.

노웅래 의원은 “울산시가 2010년부터 2년간 강동권 개발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850억원 규모의 고래센트럴파크 사업이 좌초는 예견된 일이었다” 며  “사업을 제안한 곳은 센트럴파크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재정능력도 자본금 2억원에 총자산이 3천만원에 불과한 업체였음에도 시는 치적홍보에만 급급해 자체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6천만원의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엉터리 민투사업이 추진이라도 됐다면, 울산시 재정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안좋은 단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술취한’ 울산시, 최근 4년 평균 음주징계자 65%

관대한 음주비위 문화, 공직기강 확립위한 단호한 조치 필요

❏ 울산시 공무원 음주 징계자 최근 4년 평균 65%에 달해, 매년 증가 추세

❍ 울산시 공무원 의무위반 행위로 징계받은 사례 중 음주와 관련한 징계 사유는 4년 평균 65%, 10명 중 6명이 넘음

❍ 2011년 17건 중 8건(47%)에서 2013년 63%, 2014년 7월말에는 14건 중 11건이 음주징계로 78.5%에 달함.

<최근 4년간 울산 공무원 징계건수 및 음주비위자 현황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말
전체 징계	17건	11건	13건	14건
음주 징계	8건	8건	8건	11건
음주 징계율	47%	72%	62%	78.5%

❍ 다른 징계사유보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대형사고의 단초가 음주에서 시작됨을 고려할 때 음주 비위자 증가는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다는 방증

❑ 음주징계 강화로 고질적 반복되는 음주관련 비위 줄여가야

❍ 음주관련 징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수위를 높이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으로 시 공직기강 확립해 나가야 함.

노웅래 의원 “울산시 공무원 중 징계받은 인원에서 올해 음주와 관련한 징계공무원은 78.5%에 달하고 매년 평균적으로 65%가 음주관련 징계자다”면서 “음주에 대한 징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경찰, 풀살롱 경찰관 조사 ‘용두사미’

울산청장 지시로 구성된 수사팀은 17명 특정,

넘겨받은 감찰팀은 6명 만 징계

❏ 울산경찰청장, 풀살롱 경찰관 비리 척결의지 ‘겉만 번지르르’ 내용은 없어

❍ 14. 1. 10. 00:35경 울산 남구 삼산동 모텔에서 유흥주점의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면서 압수한 장부에서‘경찰청 직원 6’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확인,

❍ 김성근 울산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감찰이나 내사가 아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 →청장 지시로 울산 무연고자로 수사팀 별도 구성

❍ 4개월간 해당 업주의 성매매 알선 및 경찰관과 업주의 유착 혐의에 대하여 수사 진행

→업주와 통화하거나 업소에 출입한 경찰관 17명을 찾아냈으나, 풀살롱과 범죄 혐의등 유착은 없다고 결론

❍ 이에 수사팀은 풀살롱과 연관된 17명을 의무위반 등의 내용으로 감찰부서로 통보, 지방청 감찰부서는 재차 징계여부 확인

❑ 적발된 풀살롱은 한곳 인데, 지방청 포함 울산지역 4개 경찰서가 모두 연루

❍ 최근 적발된 업소는 한 곳인데, 업주와 통화하고 출입한 경찰은 지방청을 포함, 중부, 동부, 남부, 울주경찰서까지 총망라

<풀살롱 출입의혹 관련 징계 현황>

연번	소속 (징계시)	계급	성명	사 유	조치결과	조치일자	현 재 근무부서
1	중부서	경감(승)	김○○	유흥주점 출입 및 접촉 미신고	견책 (징계위 회부)	14.07.15	중부서 반구파출소
2	동부서	경감	유○○	유흥주점 출입	직권경고 (시효경과)	14.07.15	동부서 양정파출소
3	동부서	경위	조○○	유흥주점 출입	직권경고 (시효경과)	14.07.15	동부서 방어진지구대
4	동부서	경사	이○○	유흥주점 출입	직권경고 (시효경과)	14.07.15	동부서 경비교통과
5	동부서	경위	우○○	유흥주점 출입	직권경고 (시효경과)	14.07.15	동부서 강동파출소
6	울주서	경위	조○○	유흥주점 출입	직권경고 (시효경과)	14.07.15	울주서 경비교통과
7	지방청	총경	전○○	유흥주점 출입	혐의없음	14.07.09	제주청
8	남부서	경위	전○○	유흥주점 출입	혐의없음	14.07.09	퇴직
9	동부서	경사	최○○	대상업주 접촉 미신고	감봉2월 (징계위 회부)	14.07.15	동부서 전하지구대
10	지방청 (1기동대)	경위	서○○	대상업주 접촉 미신고	견책 (징계위 회부)	14.07.15	지방청 1기동대
11	남부서	경위	김○○	대상업주 접촉 미신고	견책 (징계위 회부)	14.07.15	남부서 옥동지구대
12	남부서	경위	이○○	대상업주 접촉 미신고	견책 (징계위 회부)	14.07.15	남부서 형사과
13	남부서	경사	변○○	대상업주 접촉 미신고	견책 (징계위 회부)	14.07.15	남부서 옥동지구대
14	중부서	경사	조○○	대상업주 접촉 미신고	불문경고 (징계위 회부)	14.07.15	중부서 반구파출소
15	중부서	경사	최○○	대상업주 접촉 미신고	불문경고 (징계위 회부)	14.07.15	중부서 형사과
16	동부서	경위	이○○	대상업주 접촉 미신고	불문경고 (징계위 회부)	14.07.15	동부서 남목파출소
17	중부서	경사	안○○	대상업주 접촉 미신고	혐의없음	14.07.09	중부서 형사과

❍ 적발 및 징계 받은 경찰관들은 조직폭력배 관리와 정보원 관리차원에서 관계를 맺어왔다고 변명, 하지만 관할은 남부경찰서임.

→성매매 풀살롱에 대한 단속정보 제공 또는 향응수수 등 업소와 유착관계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조사는 믿기 힘듬.

<17명 중 실제 징계받은 6명에 대한 규율위반 내용>

울산청	지방청	1기동대	경위	울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2013. 6. 28.부터 2013. 12. 7.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천00과 25회, 2013. 3. 29.부터 2013. 12. 7.까지 같은 주점 공동업주 박00과 4회 등 도합 29회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위반	견책	규율위반
울산청	중부서	반구파출소	경위	울산청 수사과 수사2계 근무 당시, 2013. 12. 6. 19:28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00과이 총4회(발신3회, 수신1회)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 위반	견책	규율위반
울산청	남부서	형사과	경위	울산남부서 옥동지구대 및 형사과 근무 당시, 2013. 5. 5.부터 2014. 1. 1.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00과 총13회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위반	견책	규율위반
울산청	남부서	형사과	경위	울산남부서 형사과 근무 당시, 2013. 2. 27.부터 2014. 1. 10.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00과 총33회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위반	견책	규율위반
울산청	남부서	옥동지구대	경사	울산남부서 형사과 강력팀 근무 당시, 2013. 3. 18.부터 2014. 1. 10.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천00과 총11회에 걸쳐 전화통화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위반	견책	규율위반
울산청	동부서	전하지구대	경사	울산동부서 강동파출소 근무 당시, 2013. 2. 18.부터 2014. 2. 6.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00과 총14회에 걸쳐 전화통화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위반	감봉2월	규율위반

❑ 수사팀이 조사해 내부 감찰에 넘긴 풀살롱 경찰 17명 중 9명만 징계위 회부, 그중 6명만 실제 징계처분(경징계)

❍ 지방청 감찰부서는 수사팀에서 풀살롱 업소연락 및 방문한 사실이 있는 17명 중 9명만 징계위원회 회부 3명(불문경고), 6명 징계(5명 견책, 1명 감봉2개월)  →모두 경징계

❍ 울산지방청장이 직원 비리를 스스로 척결해 제 살을 도려낼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한 것에 비하면, 성매매 업소에 갔고 업주와 수시로 통화는 했는데, ‘못밝힌 것인지 안밝힌 것인지’ 유착관계는 없음으로 결론.

노웅래 의원은 “풀살롱 업소 한곳에 울산지역 모든 경찰관서 소속 직원 17명이 수시로 통화하고, 업소를 방문했는데 유착된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성매매업소 장부에서 경찰관 이름이 나왔을땐, 마치 살을 도려내더라도 기강을 바로 세울것처럼 하더니, 시간만 6개월쯤 끌면서 17명 중 6명만 실제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울산경찰청장 초고층 주상복합 관사

2년동안 관리비만 1250만원

최근 이사한 30평 단독주택 국유 관사

리모델링 비용만 1억3900만원

❏ 2012년~2014년 6월까지 울산지방경찰청 24곳 관사 중 지방청장 거주관사 1곳만 지방청 관할구 벗어나..태화강 전경 48층 초고층 주상복합

❍ 지방청장 관사 37평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2년여 동안 관리비만 1250만원, 관리비에 건물 내 골프연습장 및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

❍ 지방청 보유 임차관사 24곳 중 청장을 뺀 23곳은 지방청 주소시(울산시 중구)에 위치, 10분 내 거리

❑ 최근 관사를 이주하면서, 단독주택 국유관사 건물 30평 리모델링 비용만 1억3900만원 집행...지방청장 1인 사용에 과잉

❍ 6월15일 초고층 주상복합 임차보증금이 2억8천만원 이상으로 요구받자, 중부경찰서장 관사였던 낡은 주택으로 청장관사 이전

❍ 한달여에 걸쳐 1억3900만원, 평당 466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해 전면 수리, 1인 사용거주 공간에 대한 과도한 예산집행

❑ 지방청 하위직 직급 임차관사는 낡고 9평 정도로 비좁은 현실과 비교

❍ 23곳의 지방청 임차관사는 차장급부터 23평 이하로 인근 검소한 아파트나 원룸으로 운영

→이에 비해 지방청장의 다소 호사로운 관사 운영은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조직단결력을 저해 우려, 검소한 리더십 필요

노웅래 의원은 “직원들은 지방청 가까운 곳에 9평 규모 관사에 몸을 누이는데, 지방청과 거리도 15분이나 떨어져 태화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초고층 37평 주상복합에 관사에서 지내는 것은 지나친 특권의식”이라며 “2년간 관리비만 1250만원을 써가며 관사를 사용하고, 최근에 이사한 단독주택을 낡았다는 이유로 1어4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것은 지휘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새 울산 외국인 범죄발생 61.5% 급증,

외사 인원은 3명 늘려

❏ 최근 4년간 외국인 범죄 발생 61.5% 급증...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증가❍ 울산지역 외국인 범죄 2010년 416건, 2011년 413건, 2012년 491건, 2013년 672건 등 매년 증가

→2010년 416건에서 2013년 672건으로 256건, 61.5% 급증

❍ 살인,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 증가, 살인은 2010년 0건에서 매년 증가, 강간 사건도 2.5배 증가

<최근 4년간 울산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기타
2010년	416	0	5	6	40	90	18	47	210
2011년	431	2	8	5	43	161	4	36	172
2012년	491	3	1	5	25	183	0	45	229
2013년	672	4	3	15	47	221	0	53	329

❑ 울산지역 4년새 외국인 증가 8,565명, 외사인력은 5명 충원...1인당 외사인력이 담당하는 외국인 수 매년 증가

❍ 2010년 울산지역 체류외국인 1만532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55%, 8565명 늘어난 2만3889명

❍ 이에 반해 외사 인력은 4년동안 5명 증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외국인 수는 2010년 957명에서 2014년 1137명으로 19% 증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인력의 부족, 주민불안으로 이어져

<최근 5년간 울산청 외사인력 및 체류외국인, 1인당 담당 외국인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외사과 인원	16	17	18	19	21
체류 외국인	15,324	18,678	19,247	22,427	23,889
외사 1인당 담당 외국인	957.7	1098.7	1069	1180	1137

노웅래 의원 “울산지역에서 최근 4년새 외국인 범죄발생이 66.5%난 급증했고, 특히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빈도가 높아져 시민 안전이 우려됨에도 외사인력은 고작 5명 늘었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울산은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민 안전에 외사인력 충원 등 각별한 치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