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10. 5.(일)
	우원식 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010-3607-2390) / 박이강 비서(010-9079-2891) 은수미 의원실 이훈희 비서 (010-8957-2335)

우원식 ․ 은수미

다수 공공기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미준수

정부의 실태조사도 조사대상 축소로 신뢰성 없어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국회의원과 은수미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실태조사 자료를 입수, 분석했다.

○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5일간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결과｣*양 의원실에 실태조사표 문의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공공기관 479개소, 용역업체 1,522개를 대상으로 했다(중앙부처 7, 자치단체 139, 공공기관 263, 교육기관 66, 청사관리소 4). 다만 이번 조사는 각 공공기관의 본부 또는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예년의 유사한 조사보다 조사대상 규모를 축소했다.

○ 이번 조사는 ▴원가산출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여부, ▴입찰공고 시 근무인원 명시여부 ▴업체선정시 확약서 징구여부, ▴낙찰률 적용여부 ▴계약체결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조항 포함여부, ▴확약서 위반시 제재규정 포함 여부, ▴임금지급 명세서제출규정 포함여부, ▴부당·불공정 조항 존재여부, ▴발주기관의 확약서이행 과정 확인 여부, ▴인건비를 계약서대로 지급하는지 여부 등 10개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해당 조사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은 전체 160개소(용역업체 431개)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 중 15개소(검찰청,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전쟁기념사업회, 수원시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중구청,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남도립거창대학,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대학교병원, 한국법제연구원,　충청북도교육청)는 정확하게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정부의 위 지침을 위반했다.

○ (강제성 없는 확약서제도) 정부는 용역업체 선정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확인되었다. 실제 용역업체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은 총 412개소 (86.0%, 용역업체 1,409개(92.5%))였지만 시중노임단가를 미적용 용역업체는 391개(27.7%), 고용승계 등 의무조항 미포함 업체는 140개(9.9%)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확약서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당국의 감독부실과 정부의 보호지침의 강제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기관 33개소(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송파구청,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영등포구청, 통일연구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양구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시청, 여주시청, 부산남구청, 부산진구청, 사하구청, 기장군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주군시설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진군청, 담양군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서산시청 )가 확약서 이행여부 감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들이 용역업체들과의 계약에 불공정조항을 포함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甲社(갑사, 공공기관)과 乙社(을사, 용역회사)와의 거래 중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사의 해석에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이나 을사의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쟁의 등을 발생시킨 경우 계약을 일방이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다.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총 17개소(대한주택보증(주), 한국수출입은행,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옹진군청, 김포도시공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청, 의정부시청, 광주시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유성구청, 충남도립청양대학, 서산시청)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간접고용 실태조사 총체적 부실!

노동부, 원본 계약서 시중노임단가 안 주고 부당노동행위 투성이 기관도 ‘문제 없음’!

고용노동부 실태조사표를 바탕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의 용역업체 계약서를 분석했으나 노동부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한 다수 계약서에서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 발견돼 노동부 조사에 심각한 부실이 있음이 드러났음. 우원식 의원실은 노동부가 제출한 실태조사표에 기재된 내용과 노동부 산하기관 용역업체의 실제 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대조해 그 일치여부를 확인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례 외 추가 사례는 의원실로 문의) 비교대상은 지침준수 여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 ▶ 부당·불공정조항 여부 크게 2가지임. 다음 내용은 실태조사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으로 된 내용을 실제 검증한 것.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고용부 조사에서는 2014년 시중노임단가 일 63,326원(월 20일 기준 1,266,520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조사됐으나, 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이보다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음. 시중노임단가 적용문제는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 가장 큰 분쟁거리 중에 하나이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임.

※ 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표. 고용노동부(14.5월 조사)

지방청	구분	기관명	업체명	지침준수여부
				□ 원가산출	□ 입찰공고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발주기관 관리‧감독
				시중노임 단가적용	근무인원 명시	확약서 제출	낙찰률 적용	고용승계및 고용유지	확약서 위반시제재	임금지급 명세서제출	부당·불공정 조항	확약서이행 여부확인	계약서상의 인건비지급여부
성남지청	중앙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 표. 공단 용역업체의 실제 근로자채용계약서. 기본급 기준이 되는 2014년 시중노임단가는 월 1,266,520원

동 용역업체의 취업규칙에는 해고 사유로 ‘사상이 불온한 자’라는 내용의 시대착오적이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일방 해고를 강요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노동부 조사에는 어떤 불공정한 내용도 없다고 결론.

※ 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용역업체의 취업규칙.

2.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에도 올해 최저임금보다 조금 넘는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함에도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엉터리 조사표를 작성함. 2014년 시중노임단가는 일 63,326원(일 8시간 월 20일 기준 1,266,520원)

※ 표. 14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표. 고용노동부(14.5월 조사)

지방청	구분	기관명	업체명	지침준수여부
				□ 원가산출	□ 입찰공고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발주기관 관리‧감독
				시중노임	근무인원	확약서	낙찰률	고용승계및	확약서	임금지급	부당·불공정 조항	확약서이행	계약서상의
				단가적용	명시	제출	적용	고용유지	위반시제재	명세서제출		여부확인	인건비지급여부
서울남부지청	중앙공공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Ｏ	Ｏ	X	Ｏ	Ｘ(②)	Ｏ	Ｏ	Ｏ	X	Ｏ

※ 표. 한국고용정보원 용역업체의 실제 임금지급명세서. 기본급 기준이 되는 2014년 시중노임단가는 월 1,266,520원

또한 고용정보원은 용역근로자 즉시 교체, 승인 없이 재고용 불가 등 사실상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고권한을 행사하는 부당 계약을 강요했으나, 노동부는 계약내용에 문제없음으로 판단함.

※ 표. 한국고용정보원과 용역업체의 실제 용역계약서.

한편 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포괄적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정보원은 재하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집어넣고 있음.

※ 표. 한국고용정보원과 용역업체의 실제 용역계약서. 포괄적 하도급을 금지한 노동부 용역지침도 위반.

※ 표. 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포괄적 재하청 금지 항목

3. 한국산업인력공단

※ 표. 한국산업인력공단 14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표. 고용노동부(14.5월 조사)

지방청	구분	기관명	업체명	지침준수여부
				□ 원가산출	□ 입찰공고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발주기관 관리‧감독
				시중노임	근무인원	확약서	낙찰률	고용승계및	확약서	임금지급	부당·불공정 조항	확약서이행	계약서상의
				단가적용	명시	제출	적용	고용유지	위반시제재	명세서제출		여부확인	인건비지급여부
울산지청	중앙공공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새시개발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Ｏ

◌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사전에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막거나 막을 계획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저촉될 소지가 다분해 ▶ 부당·불공정조항에 해당함.

※ 표. 산업인력공단과 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서. 지속적인 파업방지 활동 강요

- 학력을 명시하는 것은 명백히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①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를 위반

※ 표. 산업인력공단이 용역업체에 내린 용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