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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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안전사각지대! 대형 참사 우려 높아

- 전국 366개 터널 중 27% 달하는 98곳 피난연결통로 미설치,

방재시설 태부족

- 현 예산수준으로는 2024년에나 보완 가능

- 한편, 2014년 터널 내 교통사고 건수는 2009년 대비 56%나 증가

- 방재시설 부족으로 터널 내 사고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 높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66개 터널 중 27%에 달하는 98곳이 피난연결통로가 미설치되는 등 방재시설이 부족하여 사고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366개 터널 중 피난연결통로 98곳, 자동화재 탐지설비 9곳, 진입차단설비 15곳, 유도표지등 13곳, 제연설비 5곳이 미설치 되어 터널방재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의 ‘터널방재 강화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시설 투자계획’을 보면 터널방재예산이 자체사업예산 대비 1%미만인 연간 60억 원 정도에 그쳐, 2024년이 되어야 방재시설 보완이 가능하다.

- 2013년 한국도로공사 터널방재예산은 257억 원으로 자체사업예산(6,948억 원)의 3.7%에 해당하나, 2014년 터널방재예산(42.5억)은 자체사업예산(7,200억 추정)대비 0.6% 불과하다.

- 터널방재예산은 2014년 42.5억, 2015년 59.1억, 2016년 60.1억, 2017년 60.4억, 2018년 59.3억, 2019년 60.3억 2020년 이후 261억 원이다.

- 현재 계획에 따라 보완 시 중규모 터널 제연설비는 2024년, 진입차단설비는 2017년, 유도표지등은 2015년,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2018년에나 보완이 가능하다. 피난연결통로는 터널 구조 상 공사완료 후 설치하기 어려워 제연설비 보강으로 대체되었다.

❍ 한편, ‘고속도로 터널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 중 터널 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사고 428건, 사망자 49명, 부상자 286명에 달한다. 2014년 사고건수는 2009년 대비 56%나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인프라 안전망 구축을 위해, 터널 내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다. 향후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따라 추가로 방재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현 예산수준을 감안하면 보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고속도로 터널 안전사각지대가 상당기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황영철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갓길이 충분치 않아 긴급 구난 및 구호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터널방재시설 미비로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기”라면서 “한국도로공사는 예산을 확대하고, 터널 내 방재시설 보완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터널 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 및 교통사고현황, 원인별, 노선별

첨부2: 고속도로별, 지역별 터널 내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

첨부3: 방재시설 보완계획

[첨부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 및 교통사고현황, 원인별, 노선별 교통사고

<최근5년간 고속도로 터널 및 교통사고현황>

구분	터널 내 교통사고			터널 내 화재사고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428	49	284	61	0	0
2009년	64	7	36	12	0	0
2010년	61	9	19	10	0	0
2011년	91	8	92	10	0	0
2012년	112	19	77	20	0	0
2013년	100	6	60	9	0	0

<최근5년간 원일별 터널 교통사고현황>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428	49	284	64	7	36	61	9	19	91	8	92	112	19	77	100	6	60
운전자요인	졸음	106	23	59	19	2	9	15	5	4	25	4	10	26	10	22	21	2	14
	주시태만	111	13	117	10	3	11	8	1	5	31	4	52	30	1	26	32	4	23
	과속	50	3	29	8	1	2	10	0	7	7	0	2	10	2	13	15	0	5
	안전거리미확보	37	1	35	5	0	9	2	0	0	10	0	13	8	1	6	12	0	7
	운전자기타	52	3	23	9	0	5	13	1	2	7	0	3	15	2	6	8	0	7
차량요인	타이어파손	27	3	17	7	1	0	5	1	0	5	0	12	8	1	4	2	0	1
	차량기타	28	0	2	5	0	0	5	0	0	3	0	0	9	0	0	6	0	2
기타		17	3	2	1	0	0	3	1	1	3	0	0	6	2	0	4	0	1

<최근 5년간 노선별 터널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고	사망	중상	부상	사고	사망	중상	부상	사고	사망	중상	부상	사고	사망	중상	부상	사고	사망	중상	부상	사고	사망	중상	부상	사고	사망	중상	부상
총합계	479	56	158	311	51	7	27	27	64	7	36	36	61	9	19	19	91	8	60	92	112	19	14	77	100	6	2	60
88올림픽선	3	2	5	5	2	2	5	5													1	0	0	0
경부선	15	2	7	8	4	1	2	2	3	0	0	0	6	1	5	5					1	0	0	0	1	0	0	1
고창담양선	9	0	5	8	1	0	1	1	1	0	0	0					4	0	4	5	2	0	0	2	1	0	0	0
남해선	5	0	0	0					2	0	0	0	3	0	0	0
남해선 (순천부산)	13	1	0	6																					13	1	0	6
남해선 (순천-부산)	24	2	3	6													15	1	1	1	9	1	2	5
남해선 (영암순천)	6	1	0	7																					6	1	0	7
남해선 (영암-순천)	4	1	0	0																	4	1	0	0
남해제1지선	3	0	3	3	2	0	0	0	1	0	3	3
논산천안선, 호남선	4	0	0	0																					4	0	0	0
당진상주선	13	2	2	5	2	0	0	0	1	1	0	0	1	0	0	0	1	0	0	0	5	1	2	3	3	0	0	2
대구포항선	20	6	11	14	5	1	6	6	5	3	3	3	2	0	1	1	6	2	1	2					2	0	0	2
대전남부순환선	4	0	2	2	1	0	0	0	1	0	2	2	1	0	0	0									1	0	0	0
동해선	3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무안광주선	8	0	3	4					3	0	0	0	1	0	2	2	1	0	1	1	3	0	0	1
부산울산선	3	0	1	2					1	0	0	0	1	0	1	1									1	0	0	1
서울양양선	21	10	10	18					1	0	0	0	8	3	2	2	2	0	3	6	9	7	5	10	1	0	0	0
서울외곽순환선(판교-일산)	36	5	6	15	6	0	3	3	10	1	2	2	3	1	0	0	7	1	1	5	6	1	0	3	4	1	0	2
서울외곽순환선(판교퇴계원)	1	0	0	0																					1	0	0	0
서울외곽순환선(판교-퇴계원)	6	0	0	0	2	0	0	0	1	0	0	0	2	0	0	0	1	0	0	0
서해안선	22	2	7	16	5	1	4	4	1	0	0	0	3	0	1	1	9	0	2	9	1	1	0	0	3	0	0	2
순천완주선	38	2	1	35													6	0	1	2	15	1	0	21	17	1	0	12
영동선	51	1	40	45	6	0	3	3	7	0	10	10	4	1	0	0	10	0	24	24	12	0	3	4	12	0	0	4
익산-장수선	8	0	6	6	3	0	1	1	2	0	4	4	1	0	1	1	1	0	0	0	1	0	0	0
제2경인선	5	0	2	4					1	0	1	1	1	0	0	0					1	0	0	0	2	0	1	3
중부내륙선	68	8	15	46	5	2	2	2	7	0	2	2	7	1	3	3	14	2	6	17	18	2	1	12	17	1	1	10
중부내륙지선	14	2	4	7	2	0	0	0	3	0	2	2	2	0	1	1	4	1	1	2	2	1	0	0	1	0	0	2
중부선,통영대전선	25	3	2	9	1	0	0	0	4	0	1	1	3	0	1	1	4	0	0	3	7	2	0	1	6	1	0	3
중앙선	33	5	15	29	3	0	0	0	7	2	4	4	6	2	0	0	4	0	10	10	11	1	1	13	2	0	0	2
평택제천선	2	0	0	1									1	0	0	0									1	0	0	1
호남선	12	1	8	10	1	0	0	0	1	0	2	2	4	0	1	1	2	1	5	5	4	0	0	2

[첨부2] 고속도로별 터널 내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

<고속도로별 터널 내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

(단위: 개수)

	자동화재 탐지설비	진입차단설비	피난연결통로	유도표지등	제연설비
총합계	9	15	98	13	5
88올림픽선			4	2
88올림픽선 (무안~광주선)			2
경부선		1	6	1
고창~담양선			2
남해선		1	4		1
대전~통영선	1		5
대전~통영선,중부선	1		4
대전남부순환선			4
대전당진선
동해선			2
봉담-동탄선
부산울산선			1
서울외곽순환선	2		1
서울춘천선		5	8	8
서천공주선
서해안선		1	9
순천~완주선			1
영동선	3		4	1
영암순천선			5
익산~장수선			4
익산~포항선			3
제2경인선		1	1
제2중부선		1	1		1
중부내륙선		4	10		3
중부내륙지선		1	1
중앙선	2		10
청원~상주선			2	1
춘천-동홍천			1
평택~음성선
평택제천선
호남선			3

<전국 지역별 터널 내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

(단위: 개수)

	자동화재 탐지설비	진입차단설비	피난연결통로	유도표지등	제연설비
총합계	9	15	98	13	5
강원도	4		12	5
경기도	2	8	11	4	1
경남	1	1	10		1
경상			10	1
광주
대구		1	4
대전		1	5
부산			1
울산
전남			15
전북	1		12	1
충남			4
충북	1	4	14	2	3

[첨부3] 방재시설 보완계획

<중규모터널 제연설비 보완계획>

년도	개소	지사	터 널 명	연장 (m)	노 선	비고
합계	40
2009	3	군포	광교터널	522	영동선	완료
		동서울	광암터널	752	서울외곽순환선	완료
		군포	반월터널	760	영동선	완료
2010	1	화성	순산터널	684	중부내륙선	완료
2011	1	화성	용담터널	853	서해안선	완료
2012	1	충주	매현2터널	970	중부내륙선	완료
2013	2	대전	대전터널	796	통영대전선	완료
		시흥	광명터널	912	제2경인선	완료
2014	3	충주	조곡터널	870	중부내륙선
		경안	광지원터널	520	제2중부선
		충주	중원터널	988	중부내륙선
2015	3	충주	가금터널	835	중부내륙선
		창원	김해터널	643	남해선
		창녕	(구)달성터널	565	중부내륙지선
2016	3	창원	창원2터널	854	남해선
		전주	원덕터널	882	호남선
		상주	진남터널	992	중부내륙선
2017	3	남원	남원터널	785	88올림픽선
		창원	함안1터널	850	남해선
		영동	증약터널	755	경부선
2018	3	담양	호남터널	740	호남선
		고령	고령터널	690	88올림픽선
		충주	두정터널	640	중부내륙선
2019	3	보은	수리티터널	825	당진영덕선
		영동	영동1터널	618	경부선
		영동	옥천1터널	681	경부선
2020	3	충주	추점터널	536	중부내륙선
		창원	함안2터널	520	남해선
		영동	황간터널	615	경부선
2021	3	진안	방곡터널	928	익산포항선
		영동	안영2터널	600	대전남부순환선
		영동	구봉터널	786	대전남부순환선
2022	3	대관령	대관령4터널	705	영동선
		대관령	진부3터널	604	영동선
		영동	구완터널	622	대전남부순환선
2023	3	무주	마달터널	720	통영대전선
		함평	몽탄2터널	550	서해안선
		함평	몽탄3터널	550	서해안선
2024	2	영동	안영1터널	718	대전남부순환선
		무주	적상터널	520	통영대전선

<진입차단설비 보완 계획>

구분	노선	터널명	연장(m)	계획 (완료)	비 고
계		18개소
보완 완료	소계	8개소
	영동선	반월	760	2009년
	서울외곽순환선	광암	752
	영동선	광교	522
	영동선	양지	730	2010년
	서해안선	순산	684
	남해선	진주2	760	2011년
	남해선	산인	688
	남해선	진주1	614
보완 대상	소계	10개소
	서해안선	용담	853	2014년
	중부내륙지선	달성2	993	2015년
	중부내륙선	중원	988
	중부내륙선	매현2	970
	제2경인선	광명	912	2016년
	중부내륙선	조곡	870
	중부내륙선	가금	845
	경부선	대전	812	2017년
	남해선	김해	690
	제2중부선	광지원	526

※ 민자구간(서울춘천) 미설치: 5 소

<유도표지등 보완 계획>

구분	노선	터널명	연장(m)	계획 (완료)	비 고
계		13개소
보완 완료	소계	8개소
	중부내륙선	두정	640	2012년
	중부내륙선	추점	547
	영동선	대관령4	705
	경부선	옥천4	873
	대전통영선	적상	540
	서해안선	몽탄2	550
	서해안선	몽탄3	590
	중부내륙지선	(구)달성	565
보완 대상	소계	5개소
	영동선	진부3	604	2014년
	청원상주선	문의1	536
	경부선	영동	505	2015년	확장구간
	88올림픽선	남원	785		〃
	88올림픽선	고령	690		〃

※ 민자구간(서울춘천) 미설치: 8개소

<자동화재탐지설비 보완 계획>

구분	노선	터널명	연장(m)	계획 (완료)	비 고
계		14개소
보완 완료	소계	5개소
	중앙선	다부	1,075	2008년
	구마선	달성1	1,380	2009년
	경부선	옥천3	1,593	2010년
	영동선	마성	1,550	2011년
	중부내륙선	상주	1,685	2013년
보완 대상	소계	9개소
	영동선	대관령1	1,830	2014년
	영동선	대관령5	1,209	2015년
	대전통영선	함양	1,505
	영동선	봉평	1,445	2016년
	중앙선	제천	1,190
	중앙선	삼마치	1,436	2017년
	대전통영선	오두재	1,148
	서울외곽순환선	수리	1,882	2018년	4차로
	서울외곽순환선	수암	1,294		4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