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26일(일)	담당	맹창호보좌관(HP 010-5401-9099)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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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1%P만 낮추도 국민부담 5천억 줄어

올 여유자금만 1조1100억원 적정수준 5배

사용할 곳 없자 기금 대기업 퍼주기에 편파홍보

연간 1조 수익 민자발전 민원처리비까지 국민부담

박완주 의원“기금요율 2% 이하로 낮춰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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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준의 5배인 1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요율을 1%P만 낮춰도 국민부담이 5000억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전력판매수입예산액은 56조5189억원으로, 전력기금이 2조91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력기금요율 3.7%를 적용한 것으로 0.5%P를 내려 3.2%로 조정하면 국민부담액은 1조8086억원으로 2826억원이 경감된다. 1%P를 내려 2.7%로, 1.7P%를 내려 2.0%로 조정하면 국민부담은 각각 1조5260억원(경감액 5652억원)과 1조1304억원(경감액 8888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든다.<표1 참조>

전력기금은 공익사업을 위해 지난 2001년 신설돼 모든 수용가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 한다.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3700원을 추가해 내지만 많은 국민들은 기금의 존재여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하지만, 전력기금 운용규모는 시행 첫 해인 2001년 3793억원에서 2002년 1조원을, 2006년 2조원 넘기고 올해 3조14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표2 참조>

올해는 사업비로 1조7376억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1조1122억원, 정부내부지출금으로 지난해의 2배인 3000억원씩을 배정했다.<표3,4 참조>

사업성 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이 사업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필요도 없는 기금을 과도하게 걷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스스로도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을 10∼15%로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64%에 달해 4.3∼6.4배나 높다.

국민들에게 걷은 기금을 사용할 곳이 없자 이자놀이를 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지난해 는 전력기금 여유자금 5975억원의 이자수입만 126억원 2012년은 162억원, 2011년은 115억원 등이었다.

기금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용돼 퍼주기 논란도 빚고 있다.

연간 2589억원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R&D)로 무상 지원되고, 영업이익이 연간 9300억원을 넘긴 민간발전사의 민원처리비용으로 967억원이 사용된다. 원자력문화재단 등 편파적 홍보비로 180억원이, 기금운영 조직경비도 80억씩 흥청망청 소비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전력기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정부가 사용처가 마땅치 않자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350억원을 까먹기도 했다” 며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1조5000억원이면 충분한 전력기금을 3조원이 넘게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전력기금을 3.7%에서 당장 2%로 내려도 당초 목적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걷어 들이고는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하는 정부의 방만 경영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끝>

<표1> 2014년 전력기금요율 조정에 따른 영향

2014전력판매액	전력요율(%)	수입예상액	부담경감액
56조5189억원	3.7(현행)	2조 912억원	0
	3.2	1조8086억원	2826억원
	2.7	1조5260억원	5652억원
	2.0	1조1304억원	8888억원

<표2> 전력기금 연도별 기금규모와 지출사업비 현황            (단위: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금 규모	3,793	10,316	13,648	16,372	19,778	20,773	19,670	18,610	17,217	17,934	20,996	21,974	25,677
지출 사업	2,896	6,844	8,424	8,396	10,064	13,402	12,974	15,498	15,415	14,720	15,960	15,856	16,953

<표3> 전력기금 2014 지출계획

<표4> 전력기금 2014 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