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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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교육청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실효성 없어 최근 3년간 공문 2,001건 늘어 교사업무 과중 - 교육청 홈페이지 내 공문 게시현황 2013년부터 업데이트 안 돼, 게시현황 ‘0건’ - 수요일 공문 없는 날로 업무경감 외쳤지만, 실제로는 수요일에 일반 공문 보내

<질의사항>

◎ 장휘국 광주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교사들의 업무효율 제고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공문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광주교육청도 업무경감을 위해 MDPT 분석적 접근(Minus, Divide, Plus, Times)을 통해 “수요일 공문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나가는 공문 게시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데 아시는지? 학교에 발송하는 공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러신지?

◎ 화면을 보시는 거와 같이 2011년부터 2012년 공문 게시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는 아예 공문 없는 교육청으로 만들었음. 공문을 어떻게 ‘제로화’ 시켰는지 설명바람.

◎ 사실 공문 게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음. 2011년 1,513건에서 2013년 2,469건으로 63.2%가 증가한 것임. 공문 게시가 늘어난다는 것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긍정적인 일인데 2013년부터 왜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지? 담당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나가는데도 누구 하나 개선하지 않았고, 교육청 직원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음. 방만 운영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 공문게시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학교에 보내는 공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2011년 본청과 지원청에서 보낸 공문은 1만 5,661건에서 2013년 1만 7,662건으로 오히려 12.8%가 증가함.

◎ 광주교육청이 업무량을 줄이고, 나누고, 지원은 증대하고, 실효성은 배가 시킨다는 취지로 MDPT를 도입해 ‘수요일 공문 없는 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증가한 것임. 업무경감을 위해 정말 노력한 것이 맞는지? 수요일 공문 없는 날의 추진방향이 수요일‘만’ 공문 없는 날이고 나머지 날에 몰아서 보내는 체계로 변질 된 것은 아닌지?

◎ 2013년도 ‘수요일 공문 없는 날’ 모니터링 결과를 받아본 결과 일반 공문 발송 건수 17,662건 중 수요일에 발송한 공문이 481건 인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업무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 교육현장에서 교사 분들은 낮에는 학생교육을, 저녁에는 행정업무로 고생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공문을 줄여,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이바지해야 함. 현재 업무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공문 게시 건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공문 발송에 비해 아직 미진함. 교사들에게 필요한 공문만 갈 수 있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의 이용 확대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주시겠는지?

◎ 또한 하루 속히 홈페이지에 있는 공문 게시현황을 업데이트를 하고, 현재는 공문 게시 현황만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 공문 발송   건수도 비교 공개하여 교육청 직원이 업무관리시스템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람. 그리고 본청·지역청 부서장 평가 성과지표에도 공문 게시 현황을 포함시켜 실적을 높이도록 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지?

<질의자료>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2011~12년 공문 게시 현황】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2013~14년 공문 게시 현황】

【2011~2013 학교 공문 발신현황】

【MDPT 분석을 통한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