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27일(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0-5401-9099	총 : 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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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고물줄 감사 국감 따라 오락가락

6차전력수급 6대 의혹 3개월째 발표 미뤄

소수점까지 똑 같은 점수 특정업체 사전선정 의혹

감사결과는 국정감사 끝나고 발표…, 배경에 의문

박완주 의원“정부의 자정능력 의심받아선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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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감사원 감사발표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당초 8월 3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감사원 제6차 전력수급계획 감사보고서는 국감일정을 따라 연기되면서 결국 국정감사가 끝나고서야 보고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7일 “제6차 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마치 고무줄처럼 연장되면서 또 다른 국민적 의혹에 직면하고 있다”며 배경해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추진한 6차 전력수급계획의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6대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는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구를 채택했다.

감사요구는 ▲소수점 이하까지 똑 같은 채점점수 ▲발전소건설 불이행 업체선정 ▲불리한 계통업체 선정 ▲연료․용수 불리업체 선정 ▲회사채 낮은 등급의 부실업체 선정 ▲착공도 하기 전 수천억 허가권 이익 챙기기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지난 7월 9일 실무자 감사를 마치고는 내부검토가 요청돼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8월 3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이어 국회 일정이 확정되자 발표는 다시 9월말과 10월초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마치는 10월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감사는 마쳤지만 정부와의 조정기간에 3개월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특히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이 사이 7차 전력수급계획은 새롭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2월 22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15년간 추진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과정에 29개의 발전사업자가 7740만kW의 건설의향을 제시했고, 정부는 이중 복합화력 6개(787만kW), 석탄화력 6개(974만kW) 등 12개(1761만kW) 발전사를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된 일부 민간발전사의 평가서가 공개되면서 국회는 물론 학계와 업계에서조차 특혜선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사위원들의 채점표에 18개 업체 모두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동일한 사실이 드러나고,  심지어 점수를 고친 심사위원까지 똑같아 사전에 업체별로 점수가 결정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별첨1,2 참조>

1~5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허가를 받았던 기존업체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감점을 받지 않은 사례도 밝혀졌다.

생산된 전기의 송배전을 위한 계통여건에 대한 배점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권을 따낸 민간발전소들은 변전소까지 각각 직선거리 40㎞, 63㎞, 115㎞의 송전탑을 새롭게 만들어야 해 제2의 밀양사태는 물론 백두대간 훼손문제까지 직면했다.<별첨 3 참조>

연료와 용수기준이 불리하거나, 회사채 등급이 낮은 사업자가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아 선발되거나, 발전소 운영경험이 거의 없는 사업자가 발전 메이저 업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별첨 4 참조>

특히 일부는 사업권을 따내자 착공도 하지 않고는 마치 아파트 전매권처럼 수 천억원대 허가권 장사를 벌였는데, 특혜의혹의 중심인 동양파워는 첫 삽도 뜨기 전에 발전소 허가권을 4311억원에 포스코에너지에 매각했다.

박 의원은 “민간발전사 특혜의혹도 문제지만 감사원 감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자정능력 상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며“6차의 특혜문제도 가리기전에 7차전력수급계획은 벌써 한참이나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끝>

<별첨1>

<별첨2>

<별첨3>

<별첨4>

<6차 전력수급 참여업체 신용등급과 재무 ․ 운영능력 비교표>

구 분	‘12년 말	재무능력	운영능력
포스코에너지	AA+	2.56	2.28
SK E&S	AA+	2.36	2.13
대림산업	AA-	2.44	2.39
삼성물산	AA-	2.94	2.78
대우건설	A+	2.44	2.30
SK건설	A+	2.67	2.67
STX에너지	A	2.30	2.47
(주)한양	BBB+	2.08	2.61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BBB-	2.16	2.67
동부하슬라 (동부건설	BBB	2.12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