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해운대고⋅현대청운고 지정취소감이었다

교육청들, 교육부 표준안의 핵심 부분 빼고 평가

지난 7월, 해운대고와 현대청운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되었다. 하지만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서 핵심 부분을 뺀 결과였다. 만약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다면, 해운대고와 현대청운고 모두 지정취소감이었다.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에서 제외한 것은 첫째,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지표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지표, 선행학습 방지노력 지표 등)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하여 지정취소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미흡’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둘째,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도 누락된 부분 있다. 교육부 표준안은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교육청들은 이를 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하고 있음’ 이나 ‘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있음’을 넣었다. 교육부 표준안은 3건 초과면 下, 1~3건이면 中, 0건이면 上이었다. 단순하게 보면, 3건 초과면 지정취소 가능, 1~3건이면 지정취소 유예(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다.

해운대고는 교육청 평가에서 전체점수 72점(보통)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은 <기초교과 편성비율> 52점, <선행학습 방지노력> 58점으로 ‘미흡’이다. 특히, <기초교과 편성비율> 지표에서는 평가목적으로 ‘총이수 교과목 중 국영수 이수단위 비율 50% 이하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으나, 해운대고는 최근 4년 평균 55%로, 초과했다.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다면, 해운대고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 것이다.

- 해운대고 자사고 평과결과 일부 -

평가지표	A	B	C	D	E	총점	평균	100점 환산
기초교과 편성비율	2	2	2	3.5	3.5	13	2.60	52점
선행학습 방지노력	2	3.5	2	3.5	3.5	14.5	2.90	58점

- 해운대고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

구 분		총 이수단위(A)	기초교과(국․영․수) 이수단위(B)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B/A*100)
2010학년도	인문계열	221	115	52
	자연계열	217	125	58
2011학년도	인문계열	209	114	55
	자연계열	201	120	60
2012학년도	인문계열	215	128	60
	자연계열	209	132	63
2013학년도	인문계열	215	105	48
	자연계열	217	106	48
평균		213	118	55

현대청운고는 교육청 평가에서 88.68점(우수)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다면, 지정취소에 해당했다.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 70점을 맞았지만, 감사 지적건수로 보면 달라진다. 5건의 지적사항 있기 때문에, 교육부 표준안대로 하면 40점(미흡)으로 지정취소다.

- 현대청운고의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

구 분	A	B	C	D	E	F	총점	평균	100점 환산
교육청 평가	3.5	3.5	3.5	3.5	3.5	3.5	21	3.50	70점
교육부 표준안	2	2	2	2	2	2	12	2.00	40점

* 교육부 표준안 : 감사 지적건수 0건이면 上, 1~3건이면 中, 3건 초과면 下

** 울산시교육청의 배점 : 5점 만점에 上 5점, 中 3.5점, 下 2점

- 현대청운고 최근 5년간 입학전형 관련 감사결과 -

감사년도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3	2012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 학습계획서 기재 업무 소홀	경고,주의
2013	2013학년도 1단계 교과외 성적 산출 업무 소홀	개선
2013	2013학년도 자기개발계획서 사교육 유발 배제 업무 소홀	개선
2013	2012학년도 입학전형위원 연수 소홀	주의
2014	전․편입학 지원서 양식 부적절	현지조치

현대청운고는 기초교과 편성비율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청 평가에서는 70점(보통)을 받았지만, 실제는 다르다. 기초교과(국․영․수) 비율이 56.75%로, 평가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50%를 초과했다. 현행 교육과정은 국영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운대고와 현대청운고 모두 교육과정 위반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어기면 컨설팅이나 감사 ․ 조사를 받는다.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 현대청운고 자사고 평과결과 일부 -

평가지표	A	B	C	D	E	F	총점	평균	100점 환산
기초교과 편성비율	3.5	3.5	3.5	3.5	3.5	3.5	21	3.50	70점

- 현대청운고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

구 분	총 이수단위(A)	기초교과(국․영․수) 이수단위(B)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B/A*100)
2010학년도	184	100	54.3%
2011학년도	180	104	57.8%
2012학년도	181	105	58.0%
2013학년도	181	103	56.9%
평균	181.5	103	56.75%

정진후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해운대고와 현대청운고 모두 지정취소감”이라며, “하지만 교육부 표준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고 진행, 합격점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해운대고와 현대청운고 모두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을 했고, 교육과정을 어겼다. 입학전형 감사에서 여러 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청들은 면죄부를 줬다”며, “아무리 교육자치를 존중해도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내용은,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그대로 존중한 가운데, 교육부 표준안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결과다.

자사고 평가는 서울 제외하고, 10개 시도교육청이 연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했다. 1팀은 부산 울산 대구 강원 경북이고(6교), 2팀은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5교)이다.

정진후 의원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연합평가단 1팀 지역이다.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의 평가(5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선 점검한 후, 다른 시도의 결과(20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붙임1. 교육부 표준안 중 부산⋅울산교육청 평가계획에 누락된 부분

붙임2. 자사고 평가지표 교육부 표준안과 부산⋅울산교육청 평가지표 비교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정진후

붙임1. 교육부 표준안 중 부산⋅울산교육청 평가계획에 누락된 부분 (빨간색 표시)

2. 지정취소 판단기준

○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 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점수 이하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

○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하여 교육감이 지정취소 가능

* (예) 자사고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남용하여 사실상 선행교육을 하거나 이중시간표를 편성․운영하는 등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학교

○ 특히, 입학전형 부정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음

※ 금년 성과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14.5.19 시행예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서 정한 사유(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언제든지 지정취소 가능

붙임2. 자사고 평가지표 교육부 표준안과 부산⋅울산교육청 평가계획 비교

<교육부 표준안>

평가지표

평가 내용

2-1.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 평가목적 및 주안점

◦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학교 지정목적에 맞는 입학 전형 운영으로 교육효과 제고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했는지 여부

-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학교의 경우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절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했는지 여부

□ 평가기준

판단 기준	척도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에 따라 입학전형을 운영하여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없음 ※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학교의 경우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없음	상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위반하여 감사 등에서 3건 이하 지적됨 ※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학교의 경우 매뉴얼 등을 위반하여 감사 등에서 3건 이하 지적됨.	중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위반하여 감사 등에서 3건 초과 지적됨 ※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 학교의 경우 매뉴얼 등을 위반하여 감사 등에서 3건 초과 지적됨.	하

□ 평가방법 및 자료

◦ 학교제출 보고서, 감사 처분자료 등을 검토

<부산⋅울산교육청 평가계획>

평가지표

평가 내용

2-1.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5점)

□ 평가목적 및 주안점

◦ 규정과 절차의 준수 및 자사고 지정목적에 맞는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교육효과 제고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한 내용

-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등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한

내용

□ 평가기준

판단 기준	척도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등을 잘 준수하고 있음	상(5점)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 입학전형 절차를 일부 준수하고 있음 ․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등을 일부 준수하고 있음	중(3.5점)
․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 입학전형 절차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음	하(2점)

□ 평가방법 및 자료

◦ 자체평가 보고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