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 않은 재난안전대책

- 국내연구 외면하는 안전대책, 미국 실패 답습하는 국가안전처  -

현황 및 일지

❏ 박근혜 정부 재난안전 대책 일지

❍ 2014. 4. 16 세월호 참사 발생

❍ 2014. 5. 19 대통령 담화문 발표

❍ 2014. 6. 10.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 2014. 8. 26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 발표

❍ 2014. 9. 2 해양수산부,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

❍ 2014. 9. 23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 2015. 2.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발표 예정

❏ 현황

❍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 신설과 ‘안전산업 육성’을 줄기로 하는 재난안전대책 발표

❍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로 소방청, 안행부로 이원화된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하고 재난안전 콘트롤타워 기능을 부여

❍ 전 국민이 참여하는‘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국가안전체계를 혁신하며, 이를 계기로 ‘안전산업’을 신성장분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대책

❍ 국가안전처는 안행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서 설립됨.

❍ 국가안전처는 전체 인력 4만 8천여 명(소방 4만, 해경 7천, 기타 1천)에 예산 사전협의권, 사업 평가기능을 갖지만 장관급임에도 인사청문 대상은 아님.

문 제 점

❍ 국가안전처의 경우처럼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면 해경, 소방청 등의 실행기관은 약해지고, 관료․행정 기능만 비대해지는 사태가 발생함.

❍ 미국도 국토안보부(2002년)의 사례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도 강력한 통제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2005년 허리케인 재난대응에 실패함.

❍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과 같은 기업의 과실로 인한 재난에 대한 처벌 및 시정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산업’육성을 빌미로 기업에 대한 지원만 강화하고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이 2012. 12. 에 발표한 연구 <범정부적 국가위기․재난관리시스템 연구>의 연구 결과에 동 떨어진 2013. 8. 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국가안전처 설립 등의 재난안전대책 발표

질의내용

❏ 재난상황에 처한 朴정부의 재난안전대책

❍ 정부는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재난 관리 기능을 소방방재청에서 안전행정부로 이관해서 재난관리체계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자연 재해만 관리하도록 하구요, 맞습니까?

❍ 그리고 나서, 8개월 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재난 기본법>개정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총괄해야 할 안행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정부의 손으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 세월호 사건에서의 정부 대응의 문제점 : ①해난사고 등 재난에 대한 전문성, 전문인력 부족 ②사고대응 행정기관 간 협력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 ③안행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조정능력 부족 ④해경의 현장 지휘능력 부족 ⑤ 재난안전 관련 예산의 분산과 부족이 드러남.

❍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재난관리체계를 또 변경해서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립하고 산하에 해경과 소방청, 안행부와 해수부의 일부 기능을 이관 받아 안보관련 사안 외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료․행정조직만 비대해지고 실행기관인 해경, 소방은 약해지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그럴 리 없을 것이라 답변할 것

❍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 출범한 국토안보부가 22개의 안전기관을 산하로 모으고, 국토안보부 이전에 연방 차원의 재난안전을 관리하던 FEMA(미연방재난안전관리청)도 국토안보부의 산하부서가 되면서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를 직격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1,800명이라는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06년 FEMA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합니다.

❍ 문제는 총괄 기능을 담당할 콘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면서도, 실행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처 설립으로 소방청, 해경 등의 실행기관의 실행력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이 닥치면 우리는 또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는 무시하는 재난안전대책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2년 12월 <범정부적 국가위기․재난관리시스템 연구>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현행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통합성, 조정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행정안전부(2012. 12월 당시)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기는 하지만 부처 위상이 다른 부처와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처럼 위계질서, 관료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재난상황을 총괄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마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행부, 해수부를 비롯한 전 정부 부처가 카오스 상태에서 재난대응체계의 재난상황에 처했던 것을 예견하는 것 같습니다.

❍ 2012년 2월에 이 보고서는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의 문제점도 지적하는데,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행부로 사회, 인적 재난 총괄기능을 넘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극구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정하더니, 이제 이 보고서에 쓰인대로 국가안전처 설립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4개 정부 부처의 기능을 흡수하고 4만 8천 여명의 직원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대 부처가 ‘부’도 아니고 ‘처’로 총리실 산하에 있으면서 ‘예산 편성권’이 아니라 ‘예산 사전 협의권’을 갖고, 장관급인데 인사청문회도 안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은 없는 안전산업 육성 방안

❍ 정부는 ‘안전’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안전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조차 투자하지 않는 ‘안전’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라고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제공해야 할 ‘안전 서비스’가 더 부실화되거나,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개악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과 같은 기업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기면 국민 안전이 더 부실해지고, 더 비싸질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중대재해나 대형사고의 경우 기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차원의 대책은 뭡니까?

➠ 영국,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제정

➠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