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양태수 정책비서
	2014년 10월 8일(수)	연락처	02-788-2174

국세청 사전검증 소홀로 줬다 뺏어간 근로장려금 한 해 61억!

한해 평균 2만 7천여 저소득 가구 국세체납으로 근로장려금 한 푼도 지원 못받아!

국세청은 철저한 자격요건 사전검증과 도입취지에 걸맞는 근로장려금 운영방안 모색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수급 부적격으로 뒤늦게 확인되어 다시 가져간 환수금액은 한 해 61억으로 1년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고,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중 2만 8천 저소득 가구는 국세체납으로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게 직전년도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수는 52만가구에서 75만가구, 78만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도 75만 가구는 지급이 확정되었고, 9만 가구가 심사중에 있어 80만 가구 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장려금 지급 및 환수 현황>

(단위 : 천 가구, 억원)

구분	지급		가구당 평균금액 (만원)
	가구수	금액
2011년	522	4,020	77
2012년	752	6,140	82
2013년	783	5,618	72
2014년	753	6,900	92

(국세청 제출자료,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 2014년은 소명자료 미제출가구와 기한 후 신청자에 해당하는 9만 가구는 현재 심사 중임.

○ 국세청의 사전검증 소흘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국세청이 다시 돌려받은 가구수와 환수 금액 모두 1년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2,305가구 15억 5,800만원이었던 환수액은 2013년 1년만에 8,112가구 60억 8,400여만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고,

- 2014년 7월 기준 전년 대비 환수한 가구수가 70%를 넘어 올해 역시 환수 가구수와 금액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장려금 환수현황>

구분	재산요건 미충족		소득요건 미충족		기타		계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11년	104	84	1,950	1,254	448	302	2,502	1,640
2012년	266	187	1,800	1,204	239	168	2,305	1,559
2013년	4,040	3,362	3,398	2,269	674	453	8,112	6,084
2014년 7월	3,717	1,665	1,897	1,524	300	222	5,914	3,411

(단위 : 가구, 백만원)

(국세청 제출자료,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 근로장려금 환수 주요 사례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후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같이 거주하는 부모가 있어 부모의 재산을 재산가약에 포함한 결과 재산요건 미충족

- 신청자가 직장에서 실제 수령한 급여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나, 건보공단 소득자료에서 근로소득이 누락된 것을 확인

- 신청자가 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라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세대원의 예금잔액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누락된 예금잔액을 재산가액에 포함한 결과 재산요건 미충족

-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부적격 수급 유형의 적발이 증가하여 환수금액이 급증했다고 답변했다.

※ (국세청) 2013년 가구당 평균금액과 총 지급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신청자격 요건 중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의 신청자도 수급이 가능하여 소액을 받는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2014년 다시 증가한 이유는 지급기준을 개선(단독가구, 자녀수 기준→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기준으로 지급액 확대)했기 때문

□ 한편, 한 해 평균 2만 7천여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지만, 국세 체납으로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체납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0원인 가구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가구수	24	30	28

(단위 : 천 가구)

(국세청 제출자료,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 2013년 한해에만 2만 8천여 가구가 한 푼의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했다.

- 취약계층에 있는 일부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었으나 국세청의 체납세액 전액 환수로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박명재 의원은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경우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근로장려금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 1.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포함) 및 국세체납 충당 현황

2.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환수 현황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지금(신청 포함) 및 국세체납 충당 현황

○ 2011년 현황

(천 가구, 억원)

2011년
구분	신청		심사완료		수급		평균 수급액 (가구당)(만원)	체납충당후 지급액 0원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합계	667	5,094	667	5,094	522	4,020	77	24
서울청	94	715	94	715	68	529	78	3
중부청	214	1,620	214	1,620	160	1,226	77	9
대전청	75	574	75	574	61	471	77	3
광주청	93	717	93	717	75	581	77	3
대구청	77	596	77	596	63	488	77	2
부산청	114	872	114	872	95	725	76	4

○ 2012년 현황

(천 가구, 억원)

2012년
구분	신청		심사완료		수급		평균 수급액(가구당)(만원)	체납충당후 지급액 0원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합계	930	7,475	930	7,475	752	6,140	82	30
서울청	133	1,052	133	1,052	108	857	79	5
중부청	271	2,244	271	2,244	222	1,850	83	11
대전청	106	851	106	851	85	700	82	3
광주청	141	1,124	141	1,124	110	911	83	3
대구청	118	928	118	928	95	764	80	3
부산청	161	1,276	161	1,276	132	1,058	80	5

○ 2013년 현황

(천 가구, 억원)

2013년
구분	신청		심사완료		수급		평균 수급액(가구당)(만원)	체납충당후 지급액 0원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합계	1,020	7,189	1,020	7,189	783	5,618	72	28
서울청	147	1,029	147	1,029	111	786	71	4
중부청	296	2,188	296	2,188	232	1,739	75	10
대전청	119	832	119	832	91	651	71	3
광주청	158	1,072	158	1,072	120	843	70	3
대구청	131	889	131	889	102	702	69	3
부산청	169	1,179	169	1,179	127	897	71	5

2.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환수 현황

(명,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2,502	1,639,555	2,305	1,558,670	8,112	6,084,081
서울청	272	190,896	324	209,206	1,106	817,058
중부청	705	449,954	622	397,434	2,691	2,061,719
대전청	390	254,787	360	242,125	995	730,643
광주청	255	181,569	287	208,895	830	564,340
대구청	286	187,583	311	218,759	870	638,957
부산청	594	374.766	401	282,251	1,620	1,271,364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요건

세  부  내  용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총 소 득

가구원 구성	부부 연간 총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70만 원
▪ 홑벌이가구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

* 맞벌이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③ 주    택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