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4년 9월 03일(수)	연락처	02-788-2174

예산낭비 천태만상, 무허가 테니스장 짓자마자 폐쇄

최근 3년간 예산낭비 신고센터 신고처리 4건 중 3건은 무관한 신고

예산 낭비 방지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 실효성과 전문성 더욱 강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1~2013)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예산낭비 사례들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되었으며,

- 최근 3년간 예산낭비 신고 중 타당한 지적은 6.4%에 불과했고, 무관한 지적이 74.4%로 4건 중 3건은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

- A시청: 에어쇼 추진 과정에서 미국이 재정 악화로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쇼를 강행하려다 중단함.

- B연금공단: 12개월의 납부내역을 보낼 때, 월별로 납부내역을 한 장씩 총 12장을 보내고, 월별마다 똑같은 홍보물 1장씩 총 12장을 보냄.

- C지자체: 등산로에 지자체와 119에서 각각 이정표를 설치, 두 이정표는 서로 중첩되고, 표기된 거리도 서로 달라 이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함.

- D공공기관: '건강장수마을사업'을 벌이면서 지방에 헬스기구를 보급했는데, 기구를 빈 축사에 둔 채 아예 쓰지 않고 방치하고, 트레드밀(러닝머신) 한 대는 개인 가정에 비치됨.

- E부처: 은퇴자 대상으로 '새일터 적응 지원사업'을 지원, 다단계업체가 선정된 것이 드러나 현장연수 중단함.

- F구청: 복개도로 위에 특수플라스틸 패널로 제작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했으나 이용객이 없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활용품 장터를 운영함.

- G구청:  '문화존'을 조성한다며 대로 양편의 멀쩡한 강관 가로등을 뽑고 스테인레스 가로등을 새로 설치함.

- E구청은 국유지에 4억5천만원을 들여 무허가 테니스장을 지었다가 그 자리에 도로 공사가 진행되자 개장도 못한 채 테니스장을 폐쇄함.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하여,

- 이에‘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예산낭비와 관련된 지적						무관한 지적	%
		소계	%	타당한 지적	%	타당하지 않은 지적	%
11년	1,862	654	35.1	122	6.6	532	28.6	1,208	64.9
'12년	3,506	740	21.1	257	7.3	483	13.8	2,766	78.9
'13년	3,729	938	25.2	202	5.4	736	19.7	2,791	74.8
합계	9,097	2,332	25.6	581	6.4	1,751	19.2	6,765	74.4

- 최근 3년간 총 9,097건의 예산낭비신고가 처리되었으며, 그 중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 6,765건(74.4%), 예산낭비와 관련한 지적은 2,332건(25.6%)로  4건 중 3건이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었음.

○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낭비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국민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예산낭비신고 처리현황(2011~2014.6.)

붙임: 예산낭비신고 처리현황(2011~2014.6.)

구 분	계	예산낭비와 관련된 지적			무관한 지적
		소계	타당한 지적	타당하지 않은 지적
'11년	1,862	654	122	532	1,208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374 (172)	148 (140)	16 (13)	132 (127)	226 (32)
지자체	1,282	504	106	398	778
공 기 업	206	2	-	2	204
'12년	3,506	740	257	483	2,766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2,061 (212)	259 (183)	41 (18)	218 (165)	1,802 (29)
지 자 체	1,413	480	216	264	933
공 기 업	32	1	0	1	31
'13년	3,729	938	202	736	2,791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1,918 (394)	366 (276)	38 (16)	328 (259)	1,552 (118)
지 자 체	1,761	569	162	407	1,192
공 기 업	50	3	2	1	47
'14년 6월말	1,672	363	78	285	1,309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1100 (150)	162 (68)	25 (6)	137 (62)	938 (82)
지 자 체	533	201	53	148	332
공 기 업	39	0	0	0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