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양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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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30 (화)

IS의 연이은 인질살해에도 아무런 대책 없는 관광당국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공사, 중동지역 여행객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한 바 없어

- 외교부와 업무협조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 외교부의 특별여행경보 확대발령에도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수수방관

- 최근 4년간 중동에서의 살인·납치감금 등 내국인 범죄 피해는 290건

- IS의 테러위험이 높아진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최근 IS(이슬람 국가 테러조직)의 연이은 인질살해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 내국인 여행객에 대한 우리 관광당국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산동구)에 따르면, 관광정책 총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중동지역에 체류중인 내국인 관광객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IS사태에 따른 안전대책은커녕 외교부와의 체계적인 협조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라크와 시리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IS는 지난 14일, 미국에 협조하는 모든 세력에 보복을 가한다며 4번째 인질살해를 예고했고, 25일엔 IS와 연계된 테러조직이 프랑스인 남성을 추가로 살해한 바 있다.

❏ 심각한 것은 IS의 테러위협이 서방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IS궤멸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상황에 따라 전투병의 파병 역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테러조직이 한국인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광당국의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아직 관광당국은 TF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의 내부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현재 중동지역에 출국해있는 내국인(관광객 포함)의 숫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2006년 국민 출국카드 작성제도를 폐지한 것이 그 이유라는 설명이다.

❏ 외교부와의 업무협조 역시 체계적이지 못했다. 지난 19일, 외교부는 레바논 동북부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경보’를 확대 발령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외교부와 관광당국간 업무협조·통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뒤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절차 없이 단순히 관보에만 게재하고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국민에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후속조치의 전부였다.

❏ 때문에 한국관광공사가 연간 2억 5,300만원을 들여가며 해외여행객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지구촌 스마트 여행’ 홈페이지엔 이번에 신규 확대 발령된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경보가 내려진 바 있는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 아르살, 헤르멜 지역의 위험에 대해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 심지어는 이라크와 시리아가 ‘여행금지 국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내조차도 누락되어 있었다(그림참조).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외교부의 안전정보 시스템을 상호연계, 실시간 최신정보 제공 완료”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론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여행 홈페이지 연간 운영비용 2억 5,300만원에는 해외관광 위험요소에 대한 자체 조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 ‘지구촌 스마트 여행’ 여행경보단계 알림 현황>

❏ 이러한 지적에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객의 여행이 집중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여행을 위해 연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운영중인 사이트에 최근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는 중동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안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또 관광공사는 “이미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이라크, 시리아 등은 국민의 여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나, 제3국을 통하거나 ‘예외적여권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충분히 입국이 가능한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여권법에도 금지국가에 무단 방문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출입국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특히 최근엔 이라크와 시리아 외 인근지역에서 IS와 연계된 테러조직들에 의한 외국인 납치·감금·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중동지역 전체를 여행위험 구역으로 안내해도 모자를 마당에, 외교부가 공시한 최소한의 경보발령마저도 관광안내 홈페이지엔 표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 FIT(개인여행)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난 8월 19일 한국관광공사TF 내부 자료에 의하면, ‘국민 국외여행객 FIT 증가 및 방문국가의 다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유익한 국외여행 정보 충실화’를 위해 ‘유관기관(외교부, 질병관리본부, 소방방재청) 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FIT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사 등을 통한 국외여행만 관리할 뿐”이라며 업무범위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갈수록 증가해가는 FIT에 대한 안전대책을 놓고도 문체부와 관광공사간 시각이 서로 다른 것이다.

❏ 참고로 지난 4년간 중동지역에서의 한국인 살인·납치·감금 등 강력범죄는 확인된 것만 290건(행방불명, 기타 제외)에 달한다. IS의 출몰로 인해 치안상황이 더욱 나빠진 만큼 보다 철저한 사전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중동지역 내국인 범죄 피해 현황 (한국인 관광객 및 현지 거주 교민 포함) >

유형 연도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행방 불명	기타
2013	2	28	34	2	0	3	0	7
2012	0	27	28	2	6	5	1	9
2011	2	31	12	1	10	4	0	4
2010	0	34	47	0	8	4	0	12

자료: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내부용 2013. 12월 말 기준 통계

❏ 이에 유은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라며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공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IS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면전 보다는 동맹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납치·테러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2의 김선일·샘물교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