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장 발언은 명백한 편집권 침해,
법률적 경영책임인 사장이 문제제기해야

KBS 이사회는 방송법 상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공정방송을 담당해야 할 KBS를 책임질 중요한 임무가 있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KBS 이사장의 자리에 역사관 등의
논란이 있는 인사가 임명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실임.
다만, 우리당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일부에서 곡해하는 것처럼
이사장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과거 조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님.

이사장 본인 스스로 여러 공개된 곳에서 발언한 내용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만큼 역사를 왜곡하고 편향된 시각이 많았기 때문임.
하지만 오늘은 KBS에 대한 국정감사인 만큼
이러한 역사관 논란과 관련한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자제하겠음.

※ 이인호 이사장의 편향된 역사관 발언

-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유혈사태”라고 명명

- 제주 4.3항쟁과 여수.순천사건에 대해서 “공산당의 체제전복 기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

-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미스럽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시대를 앞선 진보적 독립운동가”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를 통해 경제발전을 촉신시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

- 정부차원의 역사청산 노력을 “대한민국 전복행위”로 매도하고, “역사청산위원회가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전복은 그때부터 시작됐고, 정부가 앞장서서 돈을 댔다”고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이사장의 발언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사장의 발언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도록 한 방송법 제1조와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이사회의 설치 관련 법조항에 명백한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임.

이 이사장은 지난 9월 17일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KBS 이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접 관여하면 안 되지만 결과물에 대해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토론할 수 있다”고 밝혔음.

특히, 이러한 발언이 개인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책과 당시 발언이 이사회 모두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발언은 이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사장의 운영 철학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음.

이는 명백히 이사회에 의한 ‘사후검열’ 의지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구의 장으로서 자율성을 보호할 책임을 망각한 처사임.
특히, 이러한 발언은 방송법 제46조에서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이사회의 설치 관련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사장, 이러한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가?

조 사장은 KBS의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고,
여기에서의 경영책임은 방송법 제1조에 따른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그리고 KBS의 공적책임을 규정한 제44조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포함하는 것임.

때문에 법률에 의해 KBS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과 공익성을 책임진 사장으로서 이에 반해 자율성을 침해하려 하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장의 당연한 책무일 것임.

특히, 이러한 발언의 주체가 K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법률에 의한
명확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임.

KBS 이사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 공영방송인 KBS가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방송법 위반소지가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