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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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 1.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자활성화’ 배당소득·근로소득 증대세제, 가업승계 세제 비판 2. 사적연금 활성화는 제2의 의료민영화

박광온,“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부자활성화’”

- 배당소득․근로소득 증대 세제, 가업승계 세제 비판

○ 조세정책은 가장 공평한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함.

○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경기부양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세법에 따라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음

○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경제활성화가 아닌 ‘부자활성화!’

○ 박광온 의원은 이익 보는 사람은 슈퍼부자와 재벌, 외국인 대주주, 손해 보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지목하며 최경환 장관에게 세제개편안에 대해 질의

(1) 배당소득 증대 세제

○ (2013년 기준)배당을 실시한 기업 중 자본금이 큰 상장사들 중 5대그룹 18개사의 지분들을 보면 대주주와 친족, 계열사 및 친족, 외국인 투자자의 총 비중이 평균 66.2%로 나타남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20대 기업의 외국인 주주 평균 비율은 43.9%

○ 박 의원은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배당액이 커져도 그 혜택은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와 친족, 또는 계열사와 외국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언급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수는 3만 7천여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액은 현재 453조으로 전체 시가총액 대비 33.1%라고 설명

-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은 이 33.1%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배당되며 중요한 것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들이라고 강조. 따라서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지 소비증대로 연결될 확률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

- 아울러 한국거래소로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개인투자자 보유규모별 주식분포 현황’ 자료에서 1억 이상 개인투자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80.4%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세제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부자감세라는 명확한 증거”이다 라고 최경환 장관을 질타

(2) 근로소득 증대 세제

○ 경기침체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은 대기업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대기업은 자금능력이 있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임금 인상 여력이 있으나, 중기업 이하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짐

○ 박 의원은 “게다가 고액연봉자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는데 내부적으로 2억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 제도 또한 서민들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자감세”라고 강조

(3) 가업승계 세제

- 정부는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0억까지 확대

- 중요한 것은 대상 기업의 연매출 기준이 5000억이라는 것임

- 2012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법인 48만 4000곳 중 수입규모가 5000억이 넘는 기업은 689개에 불과. 기업의 대부분이 상속특례 대상

- 사실상 모든 기업에게 1000억까지 세금혜택을 가져다 주겠다는 것

- 박 의원은 “이것이 가업을 물려받아 기술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계승하자는 취지이냐, 부의 대물림을 허용한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장관에게 강하게 비판

○ 또한 박 의원은“서민이 부담을 느끼는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와 지방세를 인상하는 등 '서민 증세'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자감세'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추궁

○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2012년 –2.7조, 2013년 –8.5조로 올해는 –10조를 예상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 소득세·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73조 767억원의 세수가 감소

- 이 부분들을 원상회복 시키면 연 약 12조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 박 의원은 “왜 부자감세를 원상복귀 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세수결손을 경기침체 탓으로 돌리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새로운 부자감세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

박광온,“사적연금 활성화는 제2의 의료민영화”

○ 박광온 의원은 이틀째 이어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 대책은 ‘제2의 의료민영화’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적연금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

○ 기획재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후 소득대체율의 변화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충실히 실행될 경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전적으로 소득대체율 변화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

박 의원은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연금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다는 것은 퇴직연금 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최경환 장관을 비판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을 보면,

- 300인 이상의 기업은 도입률이 76%이지만, 전체 평균은 16%에 불과

- 기재부는 2022년까지 전면도입 하겠다고 하였는데,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있을지 의문. 전체 가입률이 16%인 것은 그만큼 자금사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면 자금부담이 불가피한데 기재부의 지원으로는 가능성이 적음

○ 대신 재벌 기업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기금형 펀드를 자회사를 통해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현재 국내에서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를 하는 증권사는 50개 중 13개사에 불과. 자회사 물량 몰아주기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라면 살아남기 힘든 시장구조

- 현재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현재 약 87조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900조로 예상.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임

- 이는 재벌 기업들에게 지금과 비교 할 수 없는 새로운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

○ 박 의원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역시, 서민보다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

○ 또한 “만약 노후가 100%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부가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40%에서 70%로 규제를 풀어줘서 자율적인 투자운용을 열어줬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부분임을 설명

○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의 경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다우존스지수가 8000선이 붕괴하고 약 30%정도의 손실을 입음

- 또한 401K를 운용하던 엔론과 월드컴 등은 회계부정으로 갑자기 파산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약 20억 달러의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

- 일본의 경우 자산운용사인 AIJ사가 파산하면서 근로자 88만 명의 퇴직금인 약 2000억엔이 손실

○ 즉 경제위기가 와서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여파로 퇴직연금의 투자손실이 겹치는 것이 당연

○ 현재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지, 안정된 기금운영을 보장할 방법은 무엇인지, 근로자의 수급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준비조차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퇴직연금 대책을 내놓은 저의가 국민여론의 반대로 민간의료보험을 키우지 못하니 대신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해 재벌들의 새로운 수익을 찾아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장관을 추궁

○ 결론은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 제도의 활성화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걱정한다면 무엇보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