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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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지방국세청> 1. 광주지방국세청 세정지원실적, 전국평균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에 비해 미흡. 2. 세월호 사고지역인 ‘진도’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

광주지방국세청

- 세정지원 실적, 전국평균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에 비해 미흡

○ 광주․전남․전북의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2009년 총 지원 금액이 1조 7천억이었는데, 갈수록 줄어들었음

- 2010년 5천 9백억, 2011년 4천 9백억, 2012년 6천 2백억, 2013년 6천 1백억으로 최근 실적은 2009년 대비 약 3분의 1 수준임

○ ‘법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근 5년간 지역별 현황’(국세청)을 보면,

-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최하위 수준임

- 2013년의 경우 대구․경북이 1057건으로 공제액이 881억 정도

- 반면, 광주․전남․전북은 625건으로 공제액이 363억임

○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국세청)을 살펴보면,

- 2013년의 경우 대구․경북이 36건으로 공제액이 77억인 반면,

- 광주․전남․전북은 22건으로 공제액이 11억에 불과했음.

○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지역별 현황’(국세청)을 보면,

- 2013년의 경우 대구․경북이 280건으로 공제액이 441억인 반면,

- 광주․전남․전북은 152건으로 공제액은 190억으로

대구․경북 지역보다 약 2.3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지역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달라서 발생하는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지방청 차원의 노력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그렇다고 대구․경북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대구지방청에 신고된 법인수가 광주지방청보다 많은 것이 아님. 오히려 광주청에 신고된 법인수가 많음

- 2012년의 경우 광주청이 4만 5639곳, 대구청이 3만 5668곳으로 광주청이 약 1만 곳이나 더 많음. 2013년에도 광주청 4만 9천, 대구청 3만 8천으로 약 1만 차이가 남.

- 그런데도 광주청의 지원실적이 대구청보다 부족한 것은 광주청의 세정지원 노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

- 게다가 광주지방청의 경우 광주․전남․전북의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 세정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함.

○ 박광온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주지방청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발굴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 지역인‘진도’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필요

○ 세월호의 아픔은 국민의 실생활에 경제·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진도 주민들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약 6개월 동안 그 어느 지역보다 희생하고 봉사해 왔음. 그러나 가뜩이나 어렵던 지역경제가 더욱 얼어붙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매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함.

○ 게다가 지난 9월 30일 홍도해상에서 유람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진도 지역은 예약취소가 줄을 잇고 있음

(참조 : 지난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서 유람선 좌초 / 109명이 탑승 / 전원 구조)

○ 광주지방청은 이러한 특별상황을 고려하여 진도지역에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이 526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이 591건으로 총 금액이 약 20억임

- 진도군에 따르면 5월 29일 기준으로,

- 위생업․제조업․운수업에 종사하는 1078곳의 소상공인 피해액이 약 210억,

- 맨손어업을 하는 36곳 어촌이 374억,

- 양식업을 하는 499곳이 307억,

- 연안어업을 하는 329곳의 피해가 228억으로 추정되고 있음

- 게다가 9월말 현재 관광객 수는 약 7만여명으로 작년 대비 4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광주지방청에서 일선서와 함께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수와 금액을 감안할 때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

- 또한 피해를 입은 고령의 어촌 지역 납세자들은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선 세무서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재연장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박광온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세월로 참사로 현저하게 소득이 줄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도지역 주민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