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국립대학 기성회계

❒ 질의요지

-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계의 비정상적 운영이 지속됨

- 편법 운용된 기성회계, 대학재정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 국립대의 회계를 국고회계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 국립대에게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 지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법적 근거 없는 ‘그 밖의 납부금’ 기성회비

- 대학에서 징수하는 등록금, 즉 학생이 법률에 납부해야 하는 공교육비는 「고등교육법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항에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종류와 범위 등을 적시하지 않고 그 밖의 납부금을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등록금으로 정함.

-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그 밖의 납부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음.

- 기성회비 징수에 관한 법령의 근거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임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1조(목적) 국립대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비국고회계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명) 국립대학(국립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비국고회계로 기성회계를 둔다.

● 기성회비는 국립대학의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의 직접적인 하위법령이 아닌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비국고 세입사항일 뿐이며, 기성회비 징수에 관한 근거는 법률은 물론 행정규칙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음.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를 학생들로부터 징수해왔다는 것에 대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이라 생각됨.

기성회의 성격과 연혁

(성격)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자발적 후원회 (임의 민간단체)

(연혁) ’63년 기성회 도입 이후 ’88년까지 (구)문교부에서 관리하다 대학자율화 방침에 따라 ’89년부터 기성회비 대학 자율 운영 체제 장착

(구성) 학부모인 보통회원과 기부자인 특별회원이 있으며, 이사회는 회원 중에 선출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총장 당연직 포함)로 구성

※ 이사회는 기성회회계 사업계획, 예산 편성지침 및 예산‧결산의 승인 등을 결정

〇 기성회 반환할 능력 되나?

- 최근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2심 판결에서 기성회가 패소하는 등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 논란 지속

〇 ’12.2 : 강민주 외 3860명 기성회비 반환소송 제기

- 원고 : 국립대학 기성회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〇 ’13.11 :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 판결 기성회 패소

※ 판결요지 : 법적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기성회는 이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함.

< 년도별 기성회비 수입현황 >

(단위 :백만원)

2011결산	2012결산	2013결산	2014 예산	2015예산
1,389,702	1,335,598	1,342,329	1,324,595	1,314,247

※ 2012년부터 국립대학 기성회비 인하 또는 동결

- 매년 기성회비는 약 1조 3천억 규모로 징수함.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10년간 국․공립대학 재학 및 졸업생은 약 195만 명으로 이들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규모는 13조원에 달할 전망

(출처 : 디지털타임즈, ’13.8.21, 방송대 기성회비 학생에 반환 판결)

- 부산대의 경우 현재 약 3,600명의 학생이 반환 청구를 하였으며, 그 규모는 60억에 이름.

- 기성회계 역시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 잔액에 따라 기성회비 반환 여력이 달라짐.

※ 관련 규정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6조(회계연도 독립 원칙)

- 기성회계의 대부분이 현재 재학생들이 낸 회비로 구성됨.

< 부산대 기성회회계 세입 현황 >

(단위: 천원, %)

연도	구분	회비	이월금	보조금	잡수입	수입대체경비	합계
2011	결산	111,673,926	8,182,451	15,749,710	4,744,425	4,331,312	144,681,824
	비율	77.19%	5.66%	10.89%	3.28%	2.99%	100.00%
2012	예산	104,427,102	5,167,533	6,413,711	6,524,800	11,494,407	134,027,553
	비율	77.91%	3.86%	4.79%	4.87%	8.58%	100.00%
	결산	107,910,018	6,725,480	11,631,017	5,231,172	11,955,137	143,452,824
	비율	75.22%	4.69%	8.11%	3.65%	8.33%	100.00%
2013	예산	107,481,948	3,574,215	4,369,026	6,808,200	10,842,103	133,075,492
	비율	80.77%	2.69%	3.28%	5.12%	8.15%	100.00%
	결산	107,578,463	3,169,572	16,489,051	7,922,894	11,971,949	147,131,929
	비율	73.12%	2.15%	11.21%	5.38%	8.14%	100.00%
2014	예산	107,776,869	3,188,300	4,526,567	7,415,163	13,907,858	136,814,757
	비율	78.78%	2.33%	3.31%	5.42%	10.17%	100.00%

● 부산대의 경우 반환 청구금액이 약 60억에 달하며, 금년도 걷어드린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할 경우 그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을 로 예상됨.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음.

※ 부산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 총 9건, 원고수 3,623명, 소가 약 60억

- 국공립대학과 기성회가 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법원은 기성회비 반환의 주체를 ‘기성회’로 한정하고 있음.

※ 기성회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단)

- 법인격 없는 사단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단 재산뿐이며 각 구성원은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성회가 사실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기성회’를 파산시켜 채무관계를 소멸시킬 가능성도 있음.

그 동안 학생들에게 걷어드린 ‘기성회비’를 돌려주지 않고 기성회를 파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국립대학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 판단됨.

○ 알면서도 걷을 수 밖에 없는 ‘기성회비’

- 다수의 시민단체와 야당의원은 기성회비의 사용처 일부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시간강사, 교육환경 개선 등), 기성회비를 국고로 대체하는 것을 주장

※ 정진후, 국립대학 기성회 운영 실태 및 대안 (’13.10)

※ 유기홍․유은혜․정진후,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재점과 대안(정책토론회, ’14.2.4.)

< 부산대 ’14년 기성회회계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 >

출처: 대학알리미

(단위 : 천원)

사 업 별	2013학년도 예산액(B)		2014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 (C=B-A)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1. 인건비	58,933,975	44.30%	53,374,766	39.01%	△5,559,209
가. 보 수	10,983,881	8.26%	11,415,658	8.34%	431,777
나. 수 당	11,426,820	8.59%	10,120,128	7.40%	△1,306,692
다. 연구보조비	34,778,876	26.14%	29,820,571	21.80%	△4,958,305
라. 일용잡급	1,744,398	1.31%	2,018,409	1.48%	274,011
2. 운영비	36,139,316	27.16%	39,216,165	28.66%	3,076,849
가. 학교운영비	29,392,781	22.09%	32,738,004	23.93%	3,345,223
나. 여 비	1,370,715	1.03%	1,381,911	1.01%	11,196
다. 업무추진비	1,405,250	1.06%	1,310,439	0.96%	△94,811
라. 복리후생비	1,457,660	1.10%	1,578,005	1.15%	120,345
마. 연구개발비	2,512,910	1.89%	2,207,806	1.61%	△305,104
3. 경상이전비	21,803,792	16.39%	24,506,497	17.91%	2,702,705
가. 보상금	19,577,996	14.72%	21,565,710	15.76%	1,987,714
나. 배상금	749,874	0.56%	780,333	0.57%	30,459
다. 퇴직충당금	1,475,922	1.11%	2,160,454	1.58%	684,532
4. 자본지출경비	14,124,194	10.62%	14,436,131	10.55%	311,937
가. 시설비	4,778,394	3.59%	6,285,131	4.59%	1,506,737
나. 시설부대비	265,300	0.20%	214,500	0.16%	△50,800
다. 자산취득비	9,080,500	6.83%	7,936,500	5.80%	△1,144,000
5. 과년도지출	1,344,215	1.01%	2,131,198	1.56%	786,983
6. 예비비	700,000	0.53%	3,067,000	2.24%	2,367,000
7. 이월금	30,000	0.02%	83,000	0.06%	53,000
총 계	133,045,492	100.00%	136,814,757	100.00%	3,769,265

※ ’13년 9월부터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금지함

- 기성회회계로 지출하고 있는 연구보조비, 학교운영비, 보상금․배상금, 연구개발비, 시설비는 ’14년 기준 68.27%(933억9,755.5)임.

※보상금 : 학생수혜경비, 배상금 : 등록금반환금, 시설비 : 개․보수 등 시설환경 개선 등

-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은 헌법 제31조 1항에 따라 ‘균등하게 받을 권리’에 따라 설립되었음. 기초 학문 연구 분야․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재원에 안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때문에 ‘기성회비’에 대한 계속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징수할 수밖에 없음.

- 부산대 2014년 등록금 책정표를 살펴보면 학과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성회비를 걷은 것으로 확인되며, 올해 2학기 역시 기성회비를 징수함.

※ 부산대 2학년 2학기 재학 중인 학생 납부 내역

※ 2012년 1학기 군 입대, 2014년 1학기는 2012년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됨.

※ 위 학생의 경우 2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아 기성회비를 면제 받음

●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는 기성회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기성회비를 금지시키는 것은

학문연구를 위축과 함께 수업을 받는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 지방 국립대 지원, 비정상적 제도운영은 개선 선행해야

- 국립대의 비정상적 운영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국립대 기성회회계 운영관련 부적정 사례

▪○○대학은 교직원 사망시 100만원～2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08.7월)

▪○○대학은 교직원 워크숍을 호텔에서 실시하면서 참석자 545명에게 출장비를 지급하고, 자료수집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08.7월)

▪○○대학은 소관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에게 기성회회계를 통해 수당 지급

- 본인소관사무 수당(입시관리수당, 직원신규채용수당, 안전교육수당 등)

· 2009년~2012년: 7,238천원

▪○○대학은 2010. 1.~ 2012. 12.까지 보직자에게 산학협력단회계 및 기성회회계에서 교수보직경비 지급

- 총 65명, 160,650천원

▪○○대학은 동일한 업무개선 제안서를 중복 제안한 직원 35명에게 직무개발비 68,546천원 부당 지급

- 특히, 2013년도 하반기의 경우 직무제안에 대한 평가 없이 기성회 직원 42명에게 직무개발비 51,400천원 부당 지급

▪○○대학은 운동부 명의의 개별통장 수입금을 기성회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 예산에 편성 하지 않고 직접 집행(8개 계좌, 38,629천원) (’14년)

- 위와 같이 부적정 회계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립대 회계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임.

- ① 국립대는 회계항목에 있어서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나뉘고 있으며, 비국고회계는 또다시 관련 법률에 따라 세분화됨. 그에 비해 사립대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의 종류 >

회계 명	관련 법률
기성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대학발전기금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② 세분화된 비국고회계 적용 법령이 상이하여, 법적 근거의 균등성에 문제가 있고 행정적 편의나 과도한 위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기성회회계는 그 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규제 없이 운영됨

- ③ 국고회계의 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의 집행대상에서 인건비와 시설사업비 등이 중복되어, 재원의 출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설치‧운영인 국가와 비국고회계의 사용자인 국립대학간의 집행의 책임이 분산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함.

● 국립대의 회계를 국고회계 중심으로 단순화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 국립대의 소요 재원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회비 등 비국고회계 재원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함.

<참고자료> 대학 기성회 세부 연혁

- 대학 기성회 출범 (1963.3) : 교육시설 확보 및 학교운영을 지원하는 기부성 경비를 징수하기 위해 출범

- 각급학교에 기성회규약 준칙 시달(1964.12) : 정부가 공통 규약을 시달하여 규약을 통해 설립자(국가)가 부담하지 못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정 시행(1977.1) : 당시 문교부 훈령으로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의 관리운영 등을 규정

- 정부에서 기성회비 책정 : 문교부 장관이 경제기획원장과 협의하여 기성회비 책정. 기성회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는 문교부장관 보고가 수리된 후 이사회가 결정

- 대학 기성회비 책정 및 운영 자율화(1989) : 대학 자율화 요구에 따라 대학의 기성회비 책정 및 운영이 자율 체제로 전환

- 사립대학 기성회비 폐지(1999)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를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수업료 통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