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개편시행 가물가물, 97만 수급가구 대책마련 시급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유지대책, 부정수급 방지대책 확실히 챙겨야-

2014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 – 이재영 LH공사 사장 -

□현황

<사업개요: 주거급여사업(주택바우처)>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자가가구)하는 사업

- 주거급여 부정수급 방지, 주거비 부담완화,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 주거복지사업과 연계를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임

○ 국정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부의 주거급여를 국토부로 이관,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시행

* '14년 7～9월 시범사업, 10월 본격시행 예정 ('15.1 주택개보수사업 시행 예정)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약 173만원이하) 97만 가구에 지원

* 지원기준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한 지역․가구원수별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

** 상하한액 : 상한액은 기준임대료(10 - 34만원), 하한액은 1만원

○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13년 8만원 → 11만원으로 3만원 상승

<추진현황>

○ 관련법인 「주거급여법」('14.1.24공포)에 의거 「주거급여 조사기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으로 LH를 지정

○ 주거급여시스템(9월오픈), 모바일 조사시스템(9월오픈), 임대주택종합시스템(7월오픈) 및 행복e음 연계 구축 진행 중

○ LH에서는 '14. 3월말부터 기존임차 수급가구부터 주택조사 착수

전국 97만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진행 중

-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구)은 17개 사업소에서 조사완료 후 7월부터 급여지급

*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기존임차(～9월), 기존자가(9～11월) 순차적으로 조사

□ 문제점

○ 국토부에서는 개편 주거급여를 ‘14년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4.10월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본 사업 시행 시기가 불투명함

○ 제도시행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조기구축 및 방대한 현장조사시행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인력 확충이 필요

- 전국적인 현장방문조사 및 개보수 공사 현장감독 등 업무특성을 고려한 필수경비 반영이 필요함

○  공공부문에서든 민간부문에서든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주거비 보조제도는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할 수 있음.

○  주거비 보조제도는 현금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짜 임대계약서나 이중 임대계약서로 보조금을 타 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임.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이재영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지연으로

개편 주거급여 집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주거급여 관련 올해와 내년에 책정된 예산에는

*올해 10월 시행을 예상하고 확보한 3개월분 예산 2천 340억원도 미집행 차액만

큼 국고로 환수되고, 내년 예산 1조 913억원도 집행시기가 늦춰져 97만 수급가구

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LH가 주거급여 조사기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사장님!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산망 개편에만도 5~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초 지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사업추진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잘 세우고 있습니까?

○  LH가  주거급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여부, 주거급여액 결정,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예산과 인력은 제대로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 주거비 보조제도가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에서든 민간부문에서든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주거비 보조제도는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올릴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개발도 3년간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장님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여러 가지 조세 및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임. 이런 정부의 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함.

○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잘 통제하는 것도

주거비 보조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현금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가짜 임대계약서나 이중 임대계약서로 보조금을 타 내는 것 등,

여러 형태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 이러한 전달체계상의 취약점을 보완할

대책이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주거비를 보조한다는 계획인데, 그 성과를 보는 동시에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끝으로 어렵게 마련된 주거비 보조제도인 만큼

사장님께서는 치밀한 준비와 보완 대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