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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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

- 10월 10일(금) -

3. (5p)   관리의 사각지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및 범죄율 매년 상승

관리의 사각지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및 범죄율 매년 상승

□ 2010년 사회복무요원 근무이탈자는 전체 53,537명 중 1,470명(2.7%)이었으며, 2013년 근무이탈자는 전체 43,922명 중 1,658명(3.8%)임. 2010년 대비 총 근무요원은 9,615명 줄었으나 근무지 이탈 건수는 1.1% 증가.

□ 2010년 대비 일반범죄 발생 건수도 94명에서 114명으로 증가. 이 중 폭력은 13건에서 30건, 성범죄는 10건에서 2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함.

□ 정신과 4급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1,095개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 4,542명이 복무 중이며, 이들의 범죄 현황은 2010년 3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4배 증가했다.

□ 정신과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의 지역별, 기관별 현황을 보면, 2014년 6월 30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2,297명이 근무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지자체에 3,352명이 근무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2014년 6월 30일 현재 수형자(전과자) 사회복무요원은 1,250명이며 이중 818명이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이탈 및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병무청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495명이 이르는 등 체계적인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