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목)	담당 : 송시현 비서관 (02-784-1530)
금융감독원 기업 회계감리 시스템 무용지물! 금감원, 효성․한솔제지 등 8개회사 직접 감리하고도 분식회계 발견 못해 금감원, 회사가 고의적으로 증거자료를 은폐․조작할 경우 분식회계 적발하기 곤란하다 해명!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분식회계 무혐의 처리 후 분식회계 발견 회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등 8개 회사가 회계분식을 한창하고 있는 시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하고도 분식을 발견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자료1>

김기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4.1.1.~14.6.30 기간 동안 금감원은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희훈 디앤지, 엑사이앤씨, 인성정보, 파캐오피씨, 신텍에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했다. 회계감리를 실시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 법규위반 가능성이 없어 종결 처리되었다. 그러나 추후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을 통해 회계 분식으로 발견되었다.

회계 분식 내용을 각 회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효성은 2005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3502억에서 적게는 215억까지 매년 회계분식을 해서 총 1조 3천억의 회계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원은 2007년에 1차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효성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3년 국세청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 등 회계분식이 확인되고서 다시 2차 감리를 실시했다.

한솔제지는 2003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금운용을 의뢰받은 자가 회사 소유의 국민주택채권을 임의로 처분하고, 선물투자 등으로 사용했는데 회사는 이를 매도 가능증권으로 과대 계상하여 회계분식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2006년도에 한솔제지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2011년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후에 2차 감리에 착수했다.

삼우이엠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채권, 공사선수금 등을 과대 ․과소 계상하면서 분식을 일으켰으며, 금감원에서 2006년에 감리를 나갔으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0년 연말 국세청의 세무조사이후 금감원이 통보받았다.

희훈디앤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데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식을 했다. 2008년에 금감원에서 감리를 했으나 역시 발견하지 못했고, 2012년 검찰 수사결과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이 드러났다.

인성정보는 직원이 횡령한 90억 3200만원을 손실로 반영하지 않고 장, 당기 금융상품 등으로 인식하여 5년간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회계분식을 했다. 금감원에서 2008년에 감리를 나갔지만 역시 발견을 하지 못했고, 2010년 민원 제보에 의해 2차 감리를 실시해 분식을 발견했다.

파캔오피씨의 경우 회사는 2006년 10월 하청업체와 유형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 양도 대금을 매각 대금이 아닌 임대 수익으로 분류하고, 유형 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을 했다. 이 또한 금감원에서 2008년 에 감리를 나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신텍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 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식을 했다. 금감원에서 2010년 감리를 나갔으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2011년 한국거래소가 신텍에 분식회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면서 2차 감리에 착수했다.

감리를 하고도 분식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달리 심사 감리는 재무비율분석 및 회사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실시하므로 재무비율에 특이한 변하가 없거나 회사가 증거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 조작할 경우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곤란하다”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는 우리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고, 그 전제조건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은 분식 회계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한다. 그리고 회계분식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당연히 서류를 조작하고 왜곡한다. ‘기업이 분식을 계속하고 있어서 분식인지 몰랐고, 조작된 증거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금감원의 해명은 그야말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시스템이 무용지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금감원 스스로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자인하는 꼴” 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에서 실시하는 상장사 감리주기는 2013년도 기준으로 상장회사 1706개 중 56개로 30.5년, 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비상장회사 감리주기는 비상장 회사 19322개 중 256개로 75년(공기업,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시 비상장회사 12420개, 49년)으로 회사들이 그야말로 감리무풍지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2 :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감리주기>

< 04.1.1.~14.6.30 기간 중 분식회계 무혐의 처리 후 분식회계 발견 회사 현황>

회사명	분식기간*	분식금액	분식내용	금감원 감리기간*(1차)	금감원 감리기간*(2차)	금감원이 감리시 분식을 밝히지 못한 이유
효성	2005.12. ∼2013.6.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05년말 3,502억원 - ’06년말 2,771억원 - ’07년말 2,113억원 - ’08년말 1,592억원 - ’09년말 1,166억원 - ’10년말 826억원 - ’11년말 572억원 - ’12년말 329억원 - ’13.3말 264억원 - ’13.6말 215억원	◦ ’98.11.30.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승계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손실을 인식할 경우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가공의 유형자산 · 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2007년	2014년 * 착수배경 :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의혹을 언론 등에서 제기	◦ (공통사항)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검찰 수사․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달리 심사감리(혐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하는 감리)는 재무비율분석 및 회사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실시하므로 재무비율에 특이한 변화가 없거나 회사가 증거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조작할 경우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곤란 ◦ (개별사항) 회사는 부실자산을 ①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순차적으로 계정대체하여 감가상각하거나 ②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매출원가 등으로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1차 심사감리시 ‘05.12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한 바 과거부터 분식내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재무비율 등에 특이한 변화가 없었고 각종 증거서류를 조작함에 따라 감리에서 발견하지 못함
한솔제지	2003.12. ∼2010.9.	◦ 매도가능증권 등 과대계상 - ’03년말 13,782백만원 - ’04년말 21,993백만원 - ’05년말 21,730백만원 - ’06년말 22,943백만원 - ’07년말 23,934백만원 - ’08년말 24,703백만원 - ’09년말 25,595백만원 - ’10.3말 26,490백만원 - ’10.6말 26,674백만원 - ’10.9말 27,236백만원	◦ 회사의 자금운용을 의뢰받은 자가 회사 소유 국민주택채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선물투자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매도가능증권 등을 과대계상	2006년	2011년 * 착수배경 : 검찰통보	◦ (공통사항) 상동 ◦ (개별사항) 채권중개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증거서류를 조작함에 따라 감리에서 발견하지 못함
삼우이엠씨	2005.12. ∼2010.6.	◦ 매출채권, 선급공사비, 공사선수금 과대 · 과소계상 - ’05년말 38,579백만원 - ’06년말 58,341백만원 - ’07년말 57,834백만원 - ’08년말 59,283백만원 - ’09년말 60,202백만원 - ’10.3말 55,157백만원 - ’10.6말 70,920백만원	◦ 공사현장별 원가를 임의배분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함으로써 매출채권‧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	2006년	2011년 * 착수배경 : 국세청 통보	◦ (공통사항) 상동 ◦ (개별사항) 심사감리 시 매출채권 관련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회사로부터 2005년 기간별 계약금액 및 건수 현황 등 추가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소명되었으나 회사가 이미 조작된 거래명세서, 내부품의서(국세청 세무조사시 적발) 등을 감리 시 제출함에 따라 혐의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희훈디앤지	2005.12. ∼2008.9.	◦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등 - ’05년말 9,107백만원 - ’06년말 16,524백만원 - ’07년말 21,978백만원 - ’08.9말 28,616백만원	◦ 당기중 공사가 완료된 현장 등에서 발생된 원가를 신규로 착수한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된 것처럼 원가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공사미수금 등을 과대계상	2007년	2010년 * 착수배경 : 기업공시국 통보	◦ (공통사항) 상동 ◦ (개별사항) 회계담당직원이 담당이사 등 경영진의 지시로 각종 증거서류를 조작
엑사이엔씨	2005.12. ∼2009.12.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 주석 미기재 - ’05년말 8,024백만원 - ’06년말 4,392백만원 - ’07년말 8,569백만원 - ’08년말 16,267백만원 - ’09년말 38,457백만원	◦ 제15기(2005.1.1.～2005.12.31.)부터 제19기(2009.1.1.～2009.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자금 횡령과 관련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2008년	2012년 * 착수배경 :분식위험요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사유)에 의한 표본선정 ※ 심사감리 착수전 검찰수사결과 前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 (공통사항) 상동 ◦ (개별사항) 심사감리시 분석적 검토 및 재무비율 분석에서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와 관련된 계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횡령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장부를 조작하여 심사감리에서 혐의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이후 2011년 검찰이 前대표이사를 횡령·배임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횡령과 관련한 외감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게 되어 관련 사항을 조치하였음
인성정보	2005.12. ∼2009.6.	◦ 장 · 단기금융상품 등 과대계상 - ’05년말 3,422백만원 - ’06년말 5,722백만원 - ’07년말 7,372백만원 - ’08년말 8,672백만원 - ’09.3말 8,772백만원 - ’09.6말 5,152백만원	◦ 직원이 횡령한 금액(총 9,032백만원)을 손실로 반영하지 않고 장 ·단기금융상품 등으로 인식하여 5년간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2008년	2010년 * 착수배경 : 민원제보	◦ (공통사항) 상동 ◦ (개별사항) 2차 감리(혐의감리) 지적사항은 회사 자금팀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05∼’09년간의 횡령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08년 심사감리시 이미 장기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금팀장이 고의적으로 분식을 은폐하고 있었음 * 2010.10.19. 직원횡령에 대해 경영진에서의 묵인·방조혐의가 있어 검찰에 정보사항으로 제공
파캔오피씨	2006.12 ∼2008.9	◦ 유형자산 계정 부당분류 및 유형자산처분손실 과소계상 등 - ’06년말 : 유형자산계정 부당분류 3,220백만원, 자기자본 과대계상 517백만원 - ’07년말, ’08.3말, ’08.6말, ’08.9말 : 유형자산계정 부당분류 2,667백만원, 자기자본 과대계상 457백만원	◦ 회사는 ‘06.10월 하청업체와 유형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자산양도 대금을 매각대금이 아닌 임대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등 임대차거래로 회계처리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2008년	2009년 * 착수배경 : 민원제보	◦ (공통사항) 상동 ◦ (개별사항) 회사가 거래처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회계처리는 임대차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의 자산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심사감리 이후 해당 거래처의 제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 감리를 실시한 건임
신텍	2008.12. ∼2010.12.	◦ 매출액 과대계상 등 - ’08년말 16,842백만원 - ’09년말 26,388백만원 - ’10년말 39,592백만원	◦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과소계상	2010년	2012년 * 착수배경 : 한국거래소 통보	◦ (공통사항) 상동 ◦ (개별사항) 회사가 전산에 등록된 프로젝트별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분식내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함에 따라 감리에서 발견하지 못함

*  ‘금감원 감리기간’은 감사실시 연도이며, ‘분식기간’은 감리대상기간과 일치하거나 감리대상기간의 일부분임

<참고자료2> 최근 2009년 이후 감리주기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감리회사수(a)	219	228	117	96	56
		상장법인수(b)	1,746	1,743	1,734	1,752	1,706
		실시비율(a/b)	12.50%	13.10%	6.70%	5.50%	3.30%
		감리주기(b/a)	8.0년	7.6년	14.3년	18.3년	30.5년
공인회계사회	비상장 회사	감리회사수(a)	260	225	262	239	256
		비상장법인수(b)	15,441	16,826	17,797	17,563	19,322
		실시비율(a/b)	1.70%	1.30%	1.50%	1.40%	1.30%
		감리주기(b/a)	59년	75년	68년	73년	75년
		※ 감리대상회사 수(b)	10,271	9,758	9,515	11,314	12,420
		실시 비율(a/b)	2.5%	2.3%	2.8%	2.1%	2.1%
		감리주기(b/a)	40년	43년	36년	47년	49년

※ 감리대상회사 : 상장회사 및 공기업,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및 의견 거절인 회사,

다음 회계연도에 외감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완전자본잠식된 회사, 최근 3년이내에 감리 받은 회사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