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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한국은행(본부) 국정감사
(10.7일･火)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추세... 정부(3.9→3.7%), 세계 IB 평균(3.8→3.6%)

1. 다음주(10.15) 예정 금통위, 성장률･물가 전망 수정하나?	1

한국경제 두 수장의 동상이몽

2. 같은날(9.12) 발표된 엇갈린 경기진단, 이유는?	2

주요 경쟁국의 양적완화는 현재 진행형....우리의 선택은?

3. 금리인하, 저물가 지속･가계부채 부담 덜한 지금이 적기	4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2.5~3.5%) 달성 실패

4. 저물가･저성장･고령화 대비 통화정책목표 재설정 검토해야	8

기념주화 늑장발행... 교황 방한(8.13~18) 2달뒤인 10.13일 배부

5. 기념화폐 발행종수 확대･판매처 다양화･1만원대 소액 발행 필요	9

통화신용정책을 논의한 금통위 의사록은 공개하는데...

6. 한은 예산심의 금통위 회의록 비공개, 이유는?	11

KBS･EBS와 같은 공영방송社도 2000년부터 도입

7. 한은 결산안 국회 승인제도 도입 검토	12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추세... 정부(3.9→3.7%), 세계 IB 평균(3.8→3.6%)

1. 다음주(10.15) 예정 금통위, 성장률･물가 전망 수정하나?

□ 금년 7월 이후 발표된 정부(3.7%)와 IB 평균(3.6%/세계 11곳)
성장률 전망 모두 당초보다 △0.2%p 낮게 전망

□ 금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3.5% 성장을 기록

ㅇ 하반기 +4.1% 성장해야
한은의 현재 전망과 같이 성장률 3.8%를 달성 가능

□ 소비자물가, 전망을 수정한 기관 모두 2%대 → 1%대로 하향조정

질의) 10.15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시,
성장률･소비자물가 모두 수정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한국경제 두 수장의 동상이몽

2. 같은날(9.12) 발표된 엇갈린 경기진단, 이유는?

□ 지난달 9.12일, 정부는 월간경제동향(그린북)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개최후 통화정책방향 발표

ㅇ 앞세우는 내용과 강조하는 단어 등의 차이에 따라
경기인식에 다소 차이를 발견

- 물가는 다른 지표보다 해석상 큰 차이

□ 그로부터(9.12) 1주일 지난뒤 9.20일의 총재와 경제부총리의
호주 G-20 식사 모임에 대한 언론의 보도

ㅇ 언론은 두 분의 견해차이를 부각해서 보도

질의) 현재의 경기에 대한 진단에 있어
정부와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요 경쟁국의 양적완화는 현재 진행형....우리의 선택은?

3. 금리인하... 저물가 지속･가계부채 부담 덜한 지금이 적기

□ 미국의 제외한 경쟁국인
일본, 유럽의 양적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ㅇ 저물가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낮아져있고,

ㅇ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감소된 지금이

ㅇ 기준금리 결정의 골든타임이라는 취지의 질문.

□ 미국 등 세계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 유럽은
지금 이 순간에서 양적완화를 지속

ㅇ 유럽은 사실상 제로금리(0.05%)에 더해
마이너스(△0.1%) 예금금리라는 초강수까지 동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변동성이 높은 신선식품지수에서부터

ㅇ 석유류･농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까지
검토대상 물가지표 모두 저물가 상태를 2년 가까이 지속중

□ 가계부채도 단기간에 부실위험을 나타낼 가능성이 낮아져 있는 상태

□ 금리인하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이해

□ 10.1일 하루동안의 사례이긴 하지만,

ㅇ 중기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2.22%)가
기준금리(2.25%) 아래로 떨어지는 역전현상(현재        %)

□ 시장은 이미 10.15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언론 또한 금리인하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

질의) 본 의원의 저물가, 가계부채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한 입장

• 시장의 기대와 언론의 금리인하 전망에 대해

• 현재 한은의 입장을 포함･일괄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2.5~3.5%) 달성 실패

4. 저물가･저성장･고령화 대비 통화정책목표 재설정 논의 시작해야

□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달성 실패에 대해

ㅇ 입장을 밝힌 전문가 모두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

질의) 내년까지 적용시한인
현재의 물가안정목표를 올해로 적용중단하고,

• 우선 올해는 내년 이후의 물가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 내년에는 저물가, 저성장 시대의 디플레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목표를 재설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야 할 것, 견해는?

기념주화 늑장발행... 교황 방한(8.13~18) 2달뒤인 10.13일 배부

5. 기념화폐 발행종수 확대･판매처 다양화･1만원대 소액 발행 필요

통화신용정책을 논의한 금통위 의사록은 공개하는데...

6. 한은 예산심의 금통위 회의록 비공개, 이유는?

□ 한국은행의 일반경영에 대한 2가지 질문

ㅇ 한은의 예산을 심의하는 금통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ㅇ 최소한 KBS, EBS 수준의 결산 심사제도가 도입될 필요

KBS･EBS와 같은 공영방송도 2000년부터 도입

7. 한은 결산안 국회 승인제도 도입 검토

□ 금통위 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ㅇ 한은법 제정당시
의사록 공개규정은 금통위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예산심의 의사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ㅇ 예산은 제외하더라도 결산에 대해서만이라도,

ㅇ KBS, EBS와 같은 공영방송 수준의
국회 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