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8. 국세청 국정감사_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비용 영세사업자가 훨씬 많아

대형사업자와 영세사업자 간 납세협력비용 무려 70배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형사업자 1.1원, 종업원 없는 초영세사업자 70.7원으로 역진성이 심각해

한해 10조 육박 납세협력비용, 국세행정 차원 다이어트 필요

▣ 질의

○ 납세자는 세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과정에서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인 <납세협력비용>도 부담함.

※ 납세협력비용: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시간적 제반비용

○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에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국세청은 그동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앎.

○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규모가 약 9.9조원(’11년 집계)에 달함.

- 세목별로는 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이 4.04조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2.76조원, 법인세 2.65조원임

○ 문제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영세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대규모 사업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임.

매출액 1만원 당 납세협력비용(’11년 기준, ’13년.10월(2차)측정>

구분	상시종업원 수					전체 평균
	0명	1~9명	10~99명	100~ 299명	300명 이상
매출액 1만원 당 납세협력비용	70.7원	49.8원	23.9원	6.1원	1.1원	20.2원

○ 매출액 1만원 당 납세협력비용의 전체평균은 20.0원임. 상시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는 납세협력비용이 1.1원인데 반해 10~99명 규모 사업자는 23.0원, 1~9명 규모 사업자는 49.8원, 0명 규모 사업자는 무려 70.7원임.

- 이는 상시종업원이 없는 초영세사업자의 경우 전체평균의 3배가 넘는 납세협력비용을 내고,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무려 70배에 가까운 납세협력비용을 내고 있는 것임.

-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도 전체평균의 2배가 넘는 납세협력비용을 내고,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무려 50배에 가까운 납세협력비용을 내고 있음.

- 세금은 누진성을 기본으로 해야하는데, 납세협력비용에서는 오히려 역진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감축과제 발굴을 위한 방안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