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경로행복청(노인복지청) 신설

※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총인구의 7% 이상(고령화사회), 14% 이상(고령사회), 20% 이상(초고령사회)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음.

o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됨. 노인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세계 1위

* 노인빈곤율 48.1%(2014, 통계청), 2명 중 1명이 빈곤.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음.

⇒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이 세계 1위

* 10만명당 81.9명 미국 14.5명, 일본 17.9명. 2012년 OECD 통계.

o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복지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보다도 낮은 수준. 부끄러운 실정임.

* 1위 노르웨이, 2위 스웨덴, 3위 스위스, 4위 캐나다, 5위 독일

- 노인의 생계보장, 일자리 확충 등 노인정책의 외연을 넓혀야 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관련 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에서 담당

o 그런데 현재 우리의 노인정책은 주로 의료정책, 사회보장 등 복지차원으로 집중되고 있고,

- 노인의 일자리지원, 사회활동지원을 포함해 노인교육, 노인체육, 고령친화산업육성 등 전 부처에 걸쳐 있는 노인관련 업무를 보다 집중적(Intensive)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행히 2010년부터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하에 ‘새로마지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체부 등 10개 부처와 2개 청 등이 78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인관련 각종 사업이 정부부처 별로 추진되다 보니,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 역시 사실임. 지자체도 별도로 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책의 중요성 및 추진력을 고려할 때 노인정책을 보건복지부의 1개 국 차원에서 담당하기에는 불충분.

⇒ 노인 관련 업무는 이제 더 이상 1개국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길 때가 되었음.

o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Administraion on Aging(고령화청)을 별도로 두고 있고, △호주는 ‘보건 및 고령화부’를 두고 있음. 또 △스웨덴의 경우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보건사회부’ 외에 ‘노인복지청’을 두고 있음.

-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부를 설치했으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마다 노인전담위원회를 설치했음.

⇒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5%를 초과할 때, 노인관련 부처를 설립했음. (호주) 우리도 노인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경로행복청’ 소위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서 관련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고 봄.

o 이러한 경로행복청, 소위 노인복지청의 설립 추진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님.

(△2007년 유시민 당시 대선후보는 ‘노인복지청’ 신설 공약을 발표했고)

△전병헌 전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시에 ‘경로청’ 신설을 약속한 바 있고,

△문재인 대선후보도 대한노인회 방문시에 ‘노인복지청’으로 노인정책의 행정적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음.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6월12일 본회의에서 "어르신 복지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만들 것을 다시 제안 합니다"라고 말했음.

- 한편 △선진당은 19대 총선공약으로 ‘장애노인복지청’ 설립을 약속하기도 했음.

-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 노인복지청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o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경로행복청, 소위 노인복지청 설립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정책 추진과정에서 통합과 집중의 효과를 기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임.

o 노인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소수가 아님. 그리고 이 분 들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심. 이 분들을 공경하고 나아가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야 말로,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는 길이라 생각함.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경로행복청’ 설립 법안을 준비 중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람.

※ 노인복지청 관련 법안 발의현황

– 정부조직법 : 2012.6.28.(홍문표의원 대표발의), 2014.9.26.(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김제식 의원실 대표발의 법안(예정)

[정부조직법]

제25조의2(경로행복청)①노인복지 등 노인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경로행복청을 둔다. ② 경로행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