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2014년 6월까지

비계획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 3천3백억원!

한국전력거래소는 각 발전사별로 배상청구도 안하고 있어-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개사 등 발전기 가동 회사의 고장, 수리로 비계획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기적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거래소가 각 발전사에 대한 전력판매 손실분에 대한 변제금 상환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

<2002년~2014년 6월까지 각 발전사별 비계획 정지시간 및 손실액 현황>

(단위 : 시간, 백만원)

구분	정지시간	전력판매 손실액	비고
한국수력원자력	13,181	312,378
남동발전	1,467	7,235
중부발전	3,240	10,690
서부발전	413	1,629
남부발전	512	1,048
동서발전	1,486	4,250
합계	20,299	337,230

(출처 : 발전5사 및 한수원)

문1) 지난 2004년에서 2014년까지 고장, 수리로 발전기가 정지한 시간이 약 2만 시간임. 일수로는 846일이고, 2.3년간 발전기 가동이 안됐다는 것임. 이에 따른 전력 판매 손실액도 약 3천3백억원에 이르는데, 이런 손해들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문2) 그런데 한국전력거래소는 이러한 피해금액에 대해, 각 발전사별로 변제요구를 하지 않고 있었음. 그러다가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피해금액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니까, 그제야 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운영규정을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한전에 배상청구를 했음. 그동안 전력거래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대응한 것 아니겠는가?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

○ 원자력 발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용이 급등하여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는 발전기 정기 기간 동안의 판매손실 이외에 다른 책임은 지고 있지 않음.

<비용평가운영규정 제8.4.1.2조 신설(2013.6.28.)>

○ 제8.2.1조의 발전사업자의 발전기가 예방정비, 고장 등의 정상적인 정지 이외의 사유로 계통한계가격 상승을 야기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이를 고려하여 해당 발전사업자의 발전기에 대한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단, 발전사업자의 부담여부 및 구체적인 부담금액은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문3) 그런데 신설된 전력판매 손실금 배상조항을 보면, 고장으로 인한 발전기 전기에 대한 피해비용은 배상 청구할 수 없고, 비리 등 비정상적인 정지사유에만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있지 않은가?

문4) 비리 등 특정 사유보다 고장 및 수리로 인한 피해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사유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하면 각 발전사 고장 및 수리로 인한 발전기 정지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문5) 또한 전력거래소는 조항신설 이전에 발생한 전력판매 손실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입장임. 결국 과거에 발생했던 손실액 부담은 귀책사유가 각 발전사에 있음에도, 발전사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고, 국민세금으로만 메우겠다는 것 아닌가?

문6) 현행 비용평가규정을 개정하여, 고장 및 수리가 각 발전사의 관리·점검 부실로 판명나면 피해금액을 배상청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