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양태수 비서
	2014년 10월 23일(목)
		연락처	02-788-2174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고정이하여신 5년만에 172% 급증

부실징후 있는 기업에 빌려준 돈 5년만에 2조 3천억원 증가(400%급증)!

여신 건전성 관리하는 동시에 기업 신용 지원 여신 기능 강화해야

□ 박명재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여신건전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은 2010년 이후 5년만에 6,408억원에서 현재 1조 7,476억원으로 무려 1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10년 이후 5년만에 총여신은83조 7,315억원에서 99조 7,470억원으로 19% 증가했으며, 총대출은 39조 5,556억원에서 53조 5,015억원으로  35% 증가한데 그쳤음.

<최근 5년간 여신 건전성 현황>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9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증감율		전년대비증감율		전년대비증감율		전년대비증감율
총여신	837,315	3.8%	887,465	6.0%	842,857	△5.0%	908,941	7.8%	997,470	9.7%
고정이하여신	6,408	50.0%	5,797	△9.5%	5,550	△4.3%	13,766	148.0%	17,476	27.0%
고정이하여신비율	0.8%	0.3%p	0.7%	△0.1%p	0.7%	0.0%p	1.5%	0.8%p	1.8%	0.3%p
총대출	395,556	11.4%	462,767	17.0%	449,058	△3.0%	493,076	9.8%	535,015	8.5%

(출처 : 수출입은행)

◦ 같은 기간 부실정도가 위험수준에 달하는 중점관리기업과 회생가능성 저조기업에 대한 여신 상황을 보여주는 부실징후기업 여신 또한 6,353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5년만에 375%나 급증한 3조 23억원에 달하고 있었음.

<최근 5년간 중점관리기업 및 회생가능성 저조기업 여신현황>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실징후기업여신 (A+B)	15	6,353	22	3,734	14	29,110	14	33,992	21	30,235
중점관리기업 여신 (A)	13	1,629	22	3,734	11	28,463	14	33,992	20	30,196
회생가능성 저조기업 여신 (B)	2	4,724	-	-	3	647	-	-	2	111

출처 : 수출입은행

◦ 현재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비율은 3%로 총여신 대비 부실비율인 1.7%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 중소기업의 연체금액은 1,071억원으로 전체 연체금액 1,664억원 중 64%에 달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연체율 역시 1.3%로 총연체율 0.3%를 훨신 상회하고 있었고,

<연도별 중소기업 연체 현황>

(억원)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9월말
총연체금액		2,993	3,650	3,498	4,141	1,664
	중소기업	803	2,799	1,755	1,050	1,071
총연체율		0.8%	0.8%	0.8%	0.8%	0.3%
	중소기업	1.2%	3.7%	2.3%	1.4%	1.3%

출처 : 수출입은행

-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도 하락과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25%에서 3분기 31%로 증가해서 중소기업 신용부실은 확대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 추이 및 전망

	‘12년				‘13년				‘14년
분기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e
지수*	19	31	31	34	34	28	31	31	28	25	31

* 중소기업 신용도에 대한 금융기관 조사 결과로 지수가 높을수록 신용위험 상승

출처 : 수출입은행

□ 박명재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과 부실징후 기업 여신이 급증하고 있고 중소기업 부실여신도 증가하고 있는 등 여신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우려스렵다. ”고 말하며,

- “채무상환능력 평가 정확성을 높여 여신 건전성 관리하는 동시에 기업 신용 지원 여신 기능을 강화하여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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