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4.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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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원자력안전위, 과태료 부과 후 깎아달라면 감액 ―――― 01 방사선 업체 안전규정 위반, 법정최고액 통지했다가 의견제출하면 감액 ‘업체 길들이기, 유착 의혹’ 행정 신뢰성 훼손…반복 적발 불구 과태료↓ 원전서 올해만 3명째 잠수사 사망…계획 뿐인 개선책 ― 03 월성원전, 안전망도 없는 취수펌프 가동중지 요청 무시하고 작업 강행 올 1월 한빛원전 사망사고 때와 똑같은 개선책 되풀이, ‘안전불감증’ 중국원전 비상사태 대비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시급 ― 06 주파수․콘텐츠 확보 못해 UHD방송 활성화 표류 ―――― 08 주파수 분배 문제 지지부진…제작 역량 보유한 지상파 참여 필수 분리공시 반대로 단통법 취지 훼손…기업압박 무마 시도 ― 11 통신·제조사와 간담회서 업체이익 우선 발언…‘단통법 효과’ 여론 호도 안돼 지상파서 못보는 ‘책방송’…북TV, 공익채널 선정 필요 ―― 14 공영방송 책읽기 프로그램 모두 폐지, 공익채널 선정때 경제논리 배제돼야 방송 현안 해결에 뒷짐 진 방송통신위 ―――――――――― 16 프레스센터 관련 소송, 방송기념관 건립 적극 나서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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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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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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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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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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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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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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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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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24.(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 과태료 부과 후 깎아달라면 감액

방사선 업체 안전규정 위반, 법정최고액 통지했다가 의견제출하면 감액

‘업체 길들이기, 유착 의혹’ 행정 신뢰성 훼손…반복 적발 불구 과태료↓

□ 현  황

○ 방사선 투과검사 기관들의 반복적인 안전규정 불이행을 적발하는 원안위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 해당 기관(업체)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은 뒤 판단하여 과태료 등을 최종부과하고 있음.

- 사전통지할 때는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고, 최종 부과시에는 원안위 내부기준(4등급)에 따라 제출의견의 ‘고의성’ 등을 정상참작하여 최종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법정 최고액으로 사전통지한 뒤 의견제출을 받아 정상참작을 통해 최종부과하는 업무구조로 인해 업체와의 유착 우려 및 행정의 신뢰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K사의 경우, ‘방사선작업 종사전 교육 미실시’로 적발돼, 사전통지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지만 해당자가 실습생이라는 제출의견을 감안하여 최종부과는 ‘과태료 300만원’에 그쳤는가 하면,

- N사는 ‘방사선 관리구역 설치․운영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내부기준 4급(과태료 100만원)임에도 ‘과태료 300만원’을 사전통지했다가 ‘납기일이 촉박했다’는 제출의견에 따라 최종부과는 내부기준대로 ‘과태료 100만원’으로 경감해 줌.

또한,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불이행’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사전통지한 S사의 경우는 의견제출이 없음에도 내부기준(3급)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최종 부과함.

- 이와 같이 내부기준에 어긋나는 사전통지와 제출의견에 따른 경감조치는 사실상 업계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관성과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현장 검사에서 처분 검토-사전부과-제출의견 분석-최종부과까지 불시점검 관련 업무를 방사선안전과 직원 1명(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간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불시점검 현장에 투입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10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철 위원장은 “처벌하는 금액이 준다는 것은 혹시 데이터를 잘못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1차보다는 2차가 더 중과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 (불합격)하면 허가취소까지 가는 이런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고 밝힘.

- 하지만,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 2012. 1월 ‘일시적 사용장소에 대한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불이행’ 등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와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불합격 업체로 적발돼 과징금 1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N사는 2013. 9월 역시 같은 내용으로 불합격됐지만 과태료 3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 2013. 9월 동 법 제58조(기록과 비치), 제59조(기준준수 의무 등),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으로 불합격받은 K사는 당시 업무정지와 과징금 1천만원 과태료 800만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4. 4월 역시 같은 법 제 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58조(기록과 비치),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를 위반하여 적발됐지만 과태료 1,200만원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 위원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해명을 바람.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올해 3명째 잠수사 사망…계획 뿐인 개선대책!

월성원전, 안전망도 없는 취수펌프 가동중지 요청 무시하고 작업 강행

올 1월 한빛원전 사망사고 때와 똑같은 개선책 되풀이, ‘안전불감증’

□ 월성원전 잠수사 사망사건 현황

○ 2014. 9. 27. 09:00 경, 월성원전 3호기 정비기간(9. 12.~11. 2.) 중 방수격벽 설치 및 뻘 제거 작업 중 잠수사(고 권봉균) 사망사고 발생

- 도급자 : 한전KPS(한전의 정비 전문 계열사), 하도급사 : 동해수중

- 용역 참여자 : 감독관(김태형, 한전KPS 직원), 통신수(한정우, 동해수중), 잠수사(故 권봉균, 동해수중), 보조잠수사(김현모, 동해수중) 4인 1조

□ 사고 현황

○ 잠수사 투입 전 취수관 펌프(3번) 가동중지 요청에도 불가하다고 통보하자, 1번 또는 4번 취수관 펌프로 작동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 한수원과 한전KPS 감독관 간 협의 끝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안전망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사 투입을 결정하여 펌프 인근(1.5M)에서 정비작업 수행.

※ 한수원과 한전KPS는 경찰이 사건 조사중이라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며 펌프가동중지 요청 자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잠수사 투입(09:40) 후 5분 만에 통신 두절,

○ 2014. 9. 28. 14:00~15:00, 시신 일부 수습(5%)

○ 2014. 10. 15. 한전KPS, 시신 추가수습 요청 회신

- 수습시간(2시간) 제한, 수습과정 참여인원 제한(유족 또는 대리인 2명)

○ 2014. 10. 16. 오전. 유족 측, 수습시간을 수습완료시까지 연장해 줄 것과 참여인원을 4명 이상으로 해 줄 등 요청.

○ 2014. 10. 16. 12:34. 한전KPS, ‘도리 차원에서 기 종결된 사안이지만 협조하겠다’며 수습시간 1시간 연장(3시간)과 참여인원은 유족 외 1명으로 제한한다는 공문 회신.

※ 한전KPS는 유족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회사의 최종 입장이므로 응하지 않으면 추가수습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

○ 2014. 10. 16. 15:50, 유족 측, 유족 입회없이 시신수습하겠다는 일방적 전화통보에 유감 표명 공문.

※ 이후 한전KPS 독자적인 시신수습(경찰 입회) 작업을 실시했으며, 추가 수습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수원 입장

○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사인이 규명된 이후 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상 등 사후조치 진행 계획.

○ 유족 측의 면담요청(10월 8일)에 응하지 않고 유가족의 요구에 어떠한 것도 응할 수 없다고 전화로 답변(10월 13일).

- 직접 개입하지 않고 도급사인 한전KPS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월성원전 사고 이전에도 금년 1월 한빛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투입됐던 잠수사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

※ 2014년 한수원은 총 10회의 잠수사 투입 정비작업 수행.

- 월성원전 사고의 경우, 취수펌프 인근 작업으로 위험하니 펌프가동을 중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토록 한 것은 사실상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됨.

- 금년 1월 한빛원전 사망사건 조사보고서 ‘향후 개선대책’으로 ‘유해․위험작업 안전관리자․관찰자 지정’,‘잠수장비 개선’,‘수중․잠수작업 상세절차서 작성’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임.

※ 한수원은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실에 제출한 ‘사후조치현황’에서 ‘현장 안전진단, 물막이 설치 및 인양 상세절차 보완, 설비보강 등 수중․잠수작업 안전사고 예방조치(중) 등’이라고 밝힘.

- 특히, 사고현장의 펌프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안전망)조차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토록 한 것은 중대한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해외의 경우 잠수사 작업시 펌프 중지 후 작업이 필수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펌프 인근 잠수작업 자체가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중국원전 비상사태 대비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시급!

□ 원자력 비상사태 대비 서남권 분원 설립 필요성[10. 17. 원자력의학원 질의]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뢰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방사선 의료분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서울(본원)과 동남권(부산 분원)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원자력병원을 통한 방사선 의료혜택이 부족한 실정.

-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측면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연구기능의 지방분산이 필요함.

○ 특히, 서해안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동쪽 해안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건설(22기 운전, 27기 건설, 44기 계획 등 총 93기가 중국 동해안을 따라 운전 또는 계획 중임)됨에 따라 중국발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미래부 국감 답변

○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조철구 : 타당성은 인정한다는 것은 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박재문 : 재정당국하고 또 국가적 필요성 이 (재정사정과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요지

○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접해 있는 중국 동해안에 93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는 사실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원자력의학원 서남권 분원을 조속히 설립함으로써 방사선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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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3.(목)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주파수․콘텐츠 확보 못해 UHD 활성화 표류!

700㎒ 주파수 분배 지지부진…제작 역량 보유한 지상파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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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24.(금)

□ UHD 현황

○ UHD(Ultra High Definition, 초고화질)방송 : 현 HD TV 해상도의 4~16배의 초고화질 방송으로 수상기의 대형화, 방송의 실감화와 네트워크화 등을 도모하는 등 연관효과가 큰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임.

○ UHD 활성화 추진현황

- 2013. 10월. 방통위, 미래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UHD 추진협의체』구성ㆍ운영

※ 6차례 회의를 통해 지상파, 유료방송 및 콘텐츠 부문별 UHD 활성화 방안 논의.

- 2014. 8월.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래부 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지상파 UHD 정책협의회』구성ㆍ운영.

※ 4차례 회의를 통해 700㎒ 활용방안 연구반 보고, 지상파 방송사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KBS1․2,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의 UHD 상용화를 위해서는 지역방송(KBS1․2, MBC, SBS)을 포함하여 최소한 9개채널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 채널당 주파수(6㎒)를 감안하면 최소한 54㎒의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임

-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바와 같이 700㎒ 대역(698~806MHz) 주파수 108㎒ 중에서 재난망(20㎒)을 우선 배정하고 통신망으로 40㎒를 배정(2기 방통위)하고 나면 48㎒만 남게 되어 지상파 UHD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름.

전국 5만여 UHD TV 사용자 모임인 ‘UHD 유저포럼’ 이군배 대표는 16일 “전파 간섭현상을 피하려면 전국을 수도권(4개 채널), 지역권(3개 채널×3개 권역), 전국권(2개 채널)로 구분해야 하므로 최소한 90㎒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상황이 이러함에도 방통위는 UHD활성화 추진이라는 구호만 요란한 채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를 결정하게 될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는 지난 20일 제1차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 논의는 못한 채 상견례와 운영세칙만 의결한 바 있음.

○ UH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고화질 콘텐츠 확보가 관건이라 할 것임.

- 현재 UHD 방송을 시작한 IPTV와 케이블TV 둥 유료방송들은 가장 많은 콘텐츠를 확보한 업체가 100여시간에 불과해 4~5일이면 새로운 콘텐츠를 볼 수 없어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임.

-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콘텐츠 확보를 위해 과거 HD콘텐츠를 UHD로 단순변환하거나 외국산 UHSD 콘텐츠를 수입(21일 SK브로드밴드의 IPTV인 ‘B tv’가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와 NBC유니버셜이 제작한 UHD TV 전용 콘텐츠를 주문형비디오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힘)하는 데 그치고 있음.

- 따라서 UHD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역량이 가장 우수한 지상파 방송사의 UHD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지난 13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는 지상파 방송3사가 제안한 지상파 UHD 방송기술 표준안을 1년간 유효한 ‘잠정표준’으로 의결함으로써 논란을 확대시킴.

※ 방송인총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TTA는 ‘지상파 UHD TV 방송수신인 정합안건(지상파 UHD 표준)’을 ‘잠정표준’으로 채택해 국민의 무료 보편적 UHD 시청권을 다시 한번 박탈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6월 브라질월드컵 당시 세계 최초로 UHD 실험중계에 성공했고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UHD 생중계함으로써 앞선 기술을 세계무대에 선보였다”고 주장.

- 1년간 유효한 잠정표준으로 지상파 UHD TV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무리라고 보며, TTA가 사실상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방송사 5, 통신사 203개인 의결구좌수의 불균형)한다는 방송계의 비판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분리공시 반대로 단통법 취지 훼손…기업압박 무마 시도!

통신·제조사와 간담회서 업체이익 우선 발언…‘단통법 효과’ 여론 호도 안돼

□ 미래부-방통위, 통신사-제조사 CEO 간담회

○ 2014. 10. 17.(금).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SKT(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이상철 부회장), KT(남규택 부사장), 삼성전자(이상훈 사장), LG전자(박종석 사장) 등 통신3사와 제조사 CEO들과 만나 단말기 유통법  분리공시 무산 이후 상황과 관련 논의.

□ 참석자 주요 발언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단통법의 취지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 통신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정부 보도자료)

-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언론 보도)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단통법을 제정했으나 법 시행 후 여러 비판들이 있다. 이통사가 이용자와 유통점들이 느끼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내 이용자들의 애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제조사들도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정부 보도자료)

-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이 달라 (오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은 무리. (대리점과 판매점 대책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입장이 다르다”(언론 보도)

○ 이상철 LG유플러스 사장

- “허심탄회하게 여러 얘기를 나눴다. 소비자를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단통법 논란은) 오해와 진실이 있는 것 같다”(언론 보도)

○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 “휴대폰 출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단통법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도록 하느냐를 논의했다. (장려금 상향조정은) 제조사가 기여하는 부분은 보조금에 포함됐다”(언론 보도)

□ 질의요지

○ 위원장은 지난 17일 통신3사와 제조사 CEO 등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이 달라 (오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은 무리다. (대리점과 판매점 대책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됨.(정정보도 요청이나 해명자료 배포 없음)

- 위원장의 발언 중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이 달라’라는 전제나 ‘각 사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표현은 정부가 자칫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보다 업체 이익을 우선한다는 비판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해명을 바람.

○ 17일 간담회에 대해 언론과 업계에서는 ‘방통위 노골적 요구에 업체들 난감’ ‘업계 반응 미적지근’이라거나 ‘이런 회의는 가능한 한 안 하는게 좋겠다’고 불편해 한 것으로 전해짐.

- 분리공시 무산으로 오히려 국민 부담 증가와 유통업계(대리점과 판매점)의 경영악화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이익만 키워줬다는 비판이 만연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불필요한 간담회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당초 취지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음성적으로 지급해 왔던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장려금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임.

- 그런데 정부는 분리공시 무산 이후 소비자의 선택이 중고․저가 단말기를 선택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하는 현상을 두고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 이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한 경쟁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호도하고, 첨단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지상파서 못보는 ‘책방송’…북TV, 공익채널 선정 필요

공영방송 책읽기 프로그램 모두 폐지, 공익채널 선정때 경제논리 배제돼야

□ 북TV 공익채널 신청 현황 및 선정 필요성

○ 2014. 9. 30. 책방송 북TV, 방통위에 신규 공익채널(과학․문화진흥 분야) 신청

- 북TV의 법인명은 ㈜비앤엠닷컴으로 (재)출판도시문화재단과 (재)책읽는 사회문화재단, (사)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사)행복한 아침독서 등 비영리법인과 김영사, 범우, 문학동네, 사계절 등 22개 출판업계 등이 참여함.

※ 북TV, 아르떼TV, YTN사이언스TV, 아리랑TV 신청(11월 중 3개 방송 선정)

○ 공익채널 : 유료방송의 상업화를 막고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복지 증진 및 사회의 다원성과 소수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분야에 대해 의무전송하도록 규정한 채널.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⑧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대효과 및 선정 필요성

- IPTV(KT)와 강원방송․전북방송 등 지역방송을 통한 송출로 2,500만 가구(수상기 기준) 이상 시청 확대로 독서진흥에 절대적 기여.

- 공영방송의 책 프로그램 편성 폐지(KBS 즐거운 책읽기, 2013년 봄 개편 때 폐지 후 후속 책 방송 없음)에 따른 대안 방송.

-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책 방송, 2013년부터 케이블TV를 통한 책 방송을 해 온 경험 등 준비된 방송.

□ 질의요지

○ 침체된 인문과학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상파 방송에 편성돼 있지 않은 책 방송을 공익채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케이블방송이 20여년을 맞고 있음에도 책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한번도 제작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도 경제적 논리 때문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임.

- 따라서 금번 공익채널 선정에서는 경제적 논리보다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 등에 더 큰 배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프레스센터 관련 소송, 한국방송기념관 건립 등

방송 현안 해결에 뒷짐 진 방통위

□ 코바코 소유재산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 문화부 지침에 의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소유인 방송회관과 프레스센터를 문화부 소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언론재단이 무상 위탁관리하고 있음.

- 코바코는 연간 36억원의 세금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콘텐츠진흥원은 17억원, 언론재단은 5억원의 임대수익 등을 취하고 있음

- 2013년 말로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문화부의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간 협의로 결론 낼 것을 주장, 급기야 지난 7월 코바코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름.

- 방통위가 책임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공공기관간의 문제에 눈감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한국방송기념관 건립 시급하다!

○ 2016년이면 한국 방송 60년(1956년 최초 텔레비전 방송 시작)을 맞는 해로, 우리나라 방송역사 전체를 총괄하는 방송기념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봄.

- 현재 KBS가 4만여 점이 넘는 방송사료 등의 자료를 분류하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인력(3명)이나 예산 측면에서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봄.

- 국민의 소중한 시청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사인 KBS로 하여금, 한국방송기념관 건립을 방통위가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