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학문 고유특성 반영되어야!

❒ 질의요지

- 성과급을 기본급으로 산정하는 연봉제를 2015년 전면시행 예정

- 제로섬 방식과 누적방식에 따른 무리한 경쟁과 사기저하의 부작용 발생이 예상됨.

- 섣부른 확대보다, 충분한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평가·보수 체계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성과급적 연봉제

- 도입취지

국립대학 교원들의 동기 부여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호봉제에서 업적과 보수를 연계한 차등적 보수체계인 연봉제로 전환

※ 교원의 교육·연구, 사회봉사 및 기타의 업적을 일정주기로 평가하여 매해 등급별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성과연봉 등급에 따른 일부(성과가산금)를 다음해 기본연봉 산정 시 가산하는 제도

- 적용대상 : ‘11년 신임교원(468명)→’13년 비정년교원(5,041명)

→‘15년 전면시행(약 14,500명)

- 평가 기준일·완료일 : 매년 2월말 / 매년 5월말

- 성과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

등급	인원비율 및 지급액		인원비율 조정가능 범위
	인원비율	지급액
최상위교원(S)	20%	성과연봉기준액의 1.5~2배	±5%(15~25%)
차상위교원(A)	30%	성과연봉기준액의 1.2~1.5배	±5%(25~35%)
차차상위교원(B)	40%	자율(기준액의 85%이하)	±5%(35~45%)
그밖의 교원(C)	10%	없음	±5%(5~15%)

성과급적 연봉제 교육부 개선사항

2013년

- 전년도 성과연봉에 따라 다음연도 기본연봉 가산비율을 당초 42%→26%수준 하향조정

- 근무연수에 따라 전년도 성과에 관계없이 일정액(경력가급)을 지급

2014년

- 가산비율을 17.5%수준으로 하향조정

- 실근무경력 2개월 미만자*에게도 정책조정액(가산기준액 53만원) 지급

* 공무상 질병,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 등의 사유가 있는자

<성과급정 연봉제 구조>

○ 쟁점사항(국교련 주요 주장)

1. (연봉제 폐지) 연봉제 장기간 적용에 따른 등급별 생애소득 격차 심화, 논문 양산 중심의 평가로 교육 및 연구의 질 저하, 호봉제하의 보수총액을 증액하지 않은 제로섬 방식 등의 이유로 폐지 주장하고 있음.

⇒ 성과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사회전반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공직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전면 백지화는 어려워 보임.

⇒ 다만, 대학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마련이 필요함.

※ 중앙대, 포항공대, KAIST, 대구카톨릭대 등 이미 기시행중

☞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2011헌마282 결정)

2.(성과가산금 누적비율 하향 조정) 교원의 성과등급별 보수격차 대폭

완화를 요구하며, 현행 17.5%에서 10%이하로 조정 주장

⇒ 최근 2년간 성과가산금 누적비율 하향조정을 해옴.

* ‘12년(42% 1,268천원)→’13년(26%, 790천원)→‘14년(17.5%, 530천원)

* 안행부는 일반직과의 형평성과 성과주의 강화라는 연봉제 도입취지늘 감안하여

현행 보다 더 하향 조정에 반대입장

3.(절대평가제 도입) B등급과 C등급 업적평가 점수 차이 미미, 학문분야별 연구 실적 차이 미고려 등 상대평가에 의해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C등급에 대한 절대평가제 요구

* 절대기준 : 대학교원이 최소한 이행하여야 할 교육 및 연구의 기본책무로 설정

⇒ 학문분야별(세부전공별), 연구업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편 타당한 절대 기준 마련의 어려움이 있음

- 대학사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절대 기준안을 안행부와의 협의

추진예정(‘14.10월말)

* 논문, 저서, 학술회의 발표, 특허, 연구비 수혜, 학술상 수당 등

○ 교육부 향후 추진계획

-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관련 안행부 협의(‘14.10월~)

- ‘15년 교운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마련 준비(~’14.12월)

❒ 맺음말

-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성과급적 연봉제가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임.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이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반대하며 국회에 청원까지 냈음.

- 국공립대 성과급제 도입은 공공기관 개혁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성과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는 하나의 추세인 것은 짚어야 함.

- 하지만, 어떠한 제도이든, 한쪽 면만 보고 시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현재 국교련의 반대 취지를 보면 교수들 간의 형평성 문제, 누적가산금 격차 심화,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심화 문제로 대학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임.

-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님. 성과급제의 본 취지가 성과에 따른 보수차등에 따른 동기부여 및 우수교원 유치에 있음을 감안하면, 연구분위기의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일방적인 성과중심의 제도 도입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을 기하여야 함. 무엇보다 실적 중심의 평가기준을 삼는 것은 학문마다 고유특성이 다름을 감안해야 할 것임.

- 단순 실적 중심으로 제도가 간다면, 심도있는 학문연구가 아닌 단순 논문 발표에 치중될 것이 우려됨. 현재 교육부가 C등급에 대한 절대기준을 마련하여 안행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기준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국교련은 C등급기준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추가재원의 확보 없이 시행되는 현 성과급적 연봉제는 누적과 상대평가라는 요소 때문에 B등급과 C등급이 받아야할 월급의 일정부분을 삭감하여 S등급과 A등급의 월급을 인상시켜주는 방식임.

- 우수한 연구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은 훌륭한 동기부여책이며, 다수의 공감이 가능함. 그러나 한 교원의 보수상승이 다른 교원의 보수정체로 이어지는 현 구조는 과도한 경쟁 및 교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향후 성과급적 연봉제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발전을 견인해 가는 올바른 보수체계로 안착되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써주시고, 무리한 추진에는 그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