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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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교육청]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꼴찌 - 17개 시∙도 교육청 중 종합청렴도(충남), 외부청렴도(대전) 최하위 - 최근 3년간 교육청 공무원 범죄, 충남 38건 대전 16건 발생 - 반부패∙청렴시스템으로 사전 차단 중요, 독자적 의회옴부즈만 제도 도입 필요

<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충남은 종합청렴도에서, 대전은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음.

◎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서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를 경험했던 민원인과 기관 소속직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해행위(민원인에게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했음.

설문조사는 4개월(’13.8월~11월)에 걸쳐 한국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

◎ 교육청은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와 관련한 부패경험률이 특히 높게 나타남.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률은 0.8%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음. 정책고객의 직․간접적인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도 4.0%로 가장 높았음.

◎ 또한 부패행위자가 평균 14.4명으로 다른 유형의 기관들보다 훨씬 많았고, 부패금액 중 ‘금품을 받아 저지른 부패’ 금액의 비중이 62.9%로 가장 높았음. 교육청의 부패행위자 직위는 관리직이 20.8%로 가장 높았음. 타 기관보다 관리직의 부패행위가 심각함.

19) 관리직 : 중앙․광역은 3급이상, 교육청은 교장 또는 4급이상, 기초는 4급이상

중간직 : 중앙․광역은 4~5급, 교육청은 5급, 기초는 5~6급

하위직 : 중앙․광역․교육청은 6급이하, 기초는 7급이하

◎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으로서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패지수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정노력이 효과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방치하는 것인가?

◎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평균은 7.23임.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6.8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대전교육청은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및 인식을 측정한 결과인 외부청렴도(평균 7.69)에서 7.05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음. 충청지역의 두 교육청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음.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하고 있나?

◎ 충남교육청의 2012년~2014.9월까지 징계조치자는 총 38명임. 이 중 경징계인 견책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징계인 해임 2명, 파면 2명에 그침. 대전교육청은 징계조치자가 총 16명이고, 견책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파면은 전혀 없었음.

◎ 직무와 연관되서는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벌백계하는 제재가 필요할텐데, 제재조치가 미흡한 것 아닌가?

◎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었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28개 중에서는 뉴질랜드가 1위이고,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일본, 부탄, 대만, 부루나이에 이어 우리나라가 9위임.

◎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등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 나라들의 특징은 독립적인 옴부즈만 제도가 확립되어 있거나 반부패 전담기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임.

◎ 옴브즈만은 독립된 기관으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하거나 비효율적 사항 등 다양한 조사권을 가짐. 우리나라도 부패인식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제도나 독립성 강한 반부패기구 도입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차원에서 뇌물죄의 요건과 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필요도 있음. 우리나라의 부패행위금지와 관련된 법률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단기적 통제장치인 경우가 대부분임. 부패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발식 통제보다는 사전예방식 통제, 장기적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부패행위 금지 관련 법령을 위와 같은 사전통제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아울러 부패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 있음.

<질의자료>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경험률】

(단위: %)

구 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	6.4	4.8	6.8	6.3	5.6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6.3	6.2	6.7	8.9	6.3
인사 금품․향응․편의 직접경험률	0.3	0.4	0.6	0.8	0.3
인사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률	3.1	3.8	5.5	4.4	2.9

【기관유형별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경험률(정책고객) 현황】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전 체
직∙간접 경험률(%)	2.3	3.5	4.0	3.7	3.2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통계지수 현황】

기관유형	대상기관	감점적용 기관	발생률	발생건수 (인원)	평균 발생건수	평균감점
전 체	300	220	73.3%	1,045	4.8	0.16
중앙행정기관	39	28	71.8%	196	7.0	0.19
광역자치단체	17	15	88.2%	117	7.8	0.20
기초자치단체	227	162	71.4%	516	3.2	0.14
교육청	17	15	88.2%	216	14.4	0.19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17개기관)	외부청렴도(17개기관)
	평균 7.23, 표준편차 0.27	평균 7.69, 표준편차 0.29
1 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7.81, 0.24) (7.64점 이상)	(8.13점 이상)
2 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7.54, 0.6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7.48, -) 전라북도 교육청(7.47, 0.12) 울산광역시 교육청(7.44, 0.05) (7.37~7.63점)	울산광역시 교육청(8.08, -0.26) 전라남도 교육청(7.98, 1.06) 경상북도 교육청(7.97, 0.20) 대구광역시 교육청(7.93, 1.0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7.91, -0.21) 인천광역시 교육청(7.91, 1.0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7.88, -) 충청남도 교육청(7.87, -0.30) 전라북도 교육청(7.85, -0.05) (7.84~8.12점)
3 등급	강원도 교육청(7.32, 0.93) 전라남도 교육청(7.30, 0.75) 충청북도 교육청(7.28, 0.22) 경기도 교육청(7.25, 0.48) 경상남도 교육청(7.23, 1.04) 경상북도 교육청(7.21, -0.14) (7.10~7.36점)	경상남도 교육청(7.67, 1.02) 충청북도 교육청(7.66, 0.03) (7.55~7.83점)
4 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7.06, 0.46) 대전광역시 교육청(7.03, 0.28) 부산광역시 교육청(7.02, 1.00) 인천광역시 교육청(6.97, 0.60) (6.83~7.09점)	경기도 교육청(7.46, 0.01) 강원도 교육청(7.45, 0.87) 부산광역시 교육청(7.40, 0.78) 광주광역시 교육청(7.35, 0.57) 서울특별시 교육청(7.30, 0.87) (7.26~7.54점)
5 등급	충청남도 교육청(6.80, -0.40) 서울특별시 교육청(6.71, 1.14) (6.83점 미만)	대전광역시 교육청(7.05, 0.10) (7.26점 미만)

【충남교육청 공무원 징계 현황】

연도	징계조치별								징계사유별
	불문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계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음주 운전	성범죄	기타	계
2012	3	3	1	5		2		14	2		6	1	5	14
2013	1	8	1					10	1		8		1	10
2014	4	4	2	2			2	14	3	2	2	1	6	14
계	8	15	4	7		2	2	38	6	2	16	2	13	38

【대전시 교육청 공무원 징계 현황】

연도	징계조치별								징계사유별
	불문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계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음주 운전	성범죄	기타	계
2012		4		1	2				2	2	3
2013		5							3		2
2014		2	1	1						3	1
계		11	1	2	2			16	5	5	6			16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연도별 추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PI (부패인식지수)	점수	5.5	5.4	5.4	5.6	5.5
	조사대상국 수	180	178	183	176	177
	순위	39	39	43	45	46
OECD	회원국 수	30	30	34	34	34
	순위	22	22	27	2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