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07. 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사업’, 특정업체 과점체제 우려!!

“재지정 심사제도 도입하고 추가 지정계획 수립해야”

❍ 특허청은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관의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와 분류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있음.

❍ 선행기술조사는 심사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심사물량의 증가를 심사관 증원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있는 것임. 선행기술조사사업을 통해 연도별 심사처리기간 단축효과 있음.

<최근 5년간 선행기술조사 용역건수>

구분	’09	’10	’11	’12	’13
심사처리건수	105,508	137,940	192,236	176,861	193,934
용역건수	59,782	64,484	81,500	84,230	91,941
용역비율(%)	56.7	46.7	42.4	47.6	47.4

<최근 5년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별 용역물량>

구분		’09	’10	’11	’12	’13	’14(예상)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물량 (점유율)	48,981 (81.9%)	53,407 (82.8%)	67,708 (83.1%)	70,306 (83.5%)	76,870 (83.6%)	73,340 (77.8%)
	금액 (백만원)	12,975	14,527	18,417	19,697	21,563	21,684
윕스	물량 (점유율)	5,402 (9.0%)	5,726 (8.9%)	7,193 (8.8%)	7,332 (8.7%)	8,141 (8.9%)	15,816 (16.8%)
	금액 (백만원)	1,431	1,557	1,956	2,054	2,269	4,542
아이피솔루션	물량 (점유율)	5,399 (9.0%)	5,351 (8.3%)	6,599 (8.1%)	6,592 (7.8%)	6,930 (7.5%)	5,154 (5.5%)
	금액 (백만원)	1,430	1,455	1,795	1,847	1,929	1,479

❍ 선행기술 조사분석은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음.

- 현재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 회사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 이 조사사업 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용역 뿐 아니라, 우선심사 신청 및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수행 기관이 됨.

□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

기술분야 참여연도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96	(재)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특허정보원
’05	(주)윕스	(주)윕스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06	-	-	(주)윕스
’08	아이피솔루션(주)	아이피솔루션(주)	아이피솔루션(주)

* ’09년에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는 전문기관 지정취소

□ ‘08년 이후 추가지정심사도 없고 재지정심사도 없어 특혜소지 있음

❍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지정될 경우,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용역 뿐 아니라, 우선심사 신청 및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수행 기관이 됨.

❍ 독점적인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전문기관 심사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특허청은 ‘08년 지정 이후 추가지정도 없고 전문업체에 대한 재심사도 없음.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공고를 내며,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이후 지정공고는 나지 않음.

□ 특정업체 독점으로 폐혜 발생 우려

❍ 특허청 관련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비롯한 소수의 사업자가 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현재 3개 업체의 구도가 고착화되어 당초 목적이었던 민간 IP기업 활성화, 전문기관 경쟁체제도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특정업체 3곳의 독과점으로 소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일본의 경우는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용역물량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총 8개 전문기관 중 5개 기관이 분야별 최소 수행인원인 10명 규모임

- 일본은 선행기술조사기관 수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이어 등록 조사기관 제도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존의 다섯 개 기관에 더하여 2007년~2008년에 3개의 민간기업이 등록 조사기관으로 신규 참가해 2008년 총 8개의 기관이 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었고 2014년 현재 11개 업체가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 특허진흥센터의 총 직원 670여명 중 사업 집행인원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326명으로, 관리인력의 비대화 문제는 사업 추진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한국과 일본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제도 비교>

	한국	일본
기간	제한없음 (업체가 지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청문을 거쳐 취소는 가능)	3년 (3년 이후 심사를 거쳐 재지정)
선정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선정공고에 따라 선정	상시 신청 가능
기관 수	3개	10개
총 수행인원	435명	2,181명
자국내특허출원건수(2013)	약 9만건	약 25만건

오영식 의원은 “현재처럼 08년 지정 이후 지정된 업체에 대해 6년간이나 아무런 재심사도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본처럼 2년 내지 3년마다 재지정심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싶은 업체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청장이 공고를 내기 전까지는 지정을 신청할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라며“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진입할 기회조차 주고 있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업체를 점진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업체 간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성장 및 고용확대와 동시에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