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간부 임관 전 교육기간, 잃어버린 군 경력

- ‘군 복무기간 누락’보완 위해 병적증명서 기재내역 개선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병적증명서는 장교·부사관 병역자원들의 양성교육기간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군 복무기간 일부가 누락되고 있다”며 보완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자의 병적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병역이행 여부, 군 복무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병사의 경우 입영일에 입대일이 표기되는 반면, 장교·부사관은 임관일이 표기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현행법상 사관생도와 (부)사관후보생 역시 군인사법을 적용받는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입대 후 임관까지의 양성교육기간이 병적증명서상에 표기되지 않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4년 동안의 군 경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서류상의 경력공백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수고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병무행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한 병역자원들이 자신들의 군 복무경력을 온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병적증명서 기재내역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