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08.13.(水)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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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리즈-1>

제7홈쇼핑 신설! 박근혜 정부 특혜 먹거리인가?

정부지분 51%로 중기전용 홈쇼핑 추진 ‘어불성설’

전정희 의원, 제7홈쇼핑 인가보다 기존 홈앤쇼핑 등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

정부가 8월 12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기제품․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지분 51%로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을 결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13일 정부의 제7홈쇼핑 인가 추진과 관련, “지금은 신규 홈쇼핑 신설보다 기존 홈앤쇼핑의 공공성 확대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제7홈쇼핑’의 개국 논리는 지난 2011년 ‘제6홈쇼핑’ 개국 당시의 명분과 거의 판박이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오프라인 유통구조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판로를 확보’해주겠단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당시 위원장 최시중)의 승인으로 지난 2011년 개국한 ‘홈앤쇼핑’의 개국 명분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이었다(미디어스, 2014.08.12.)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기존 ‘홈앤쇼핑’은 주식의 22.07%를 소액주주가 차지하고 있고, 87.03%를 중소기업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이 차지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확보된 홈쇼핑 사업자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처럼 약 88%가 공공성 주주인 홈앤쇼핑도 100% 중기제품 전용 홈쇼핑으로 운영되지 못하는데, 51% 정부(공공기관/연기금 포함) 지분으로 어떻게 100% 중기제품 전용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실효성 논란과 특혜시비가 뒤따를 신규 홈쇼핑 채널 인가보다는 우선적으로 홈앤쇼핑의 소액주주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인수하여 100% 중기제품 편성 홈쇼핑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기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정희 의원은 홈앤쇼핑이 사업승인 조건인 ‘중소기업 제품 80% 이상 편성’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사업초기였던 2012년에는 중소기업 제품 편성이 83.6%였지만, 작년에는 81.3%로 하락한 점과 홈앤쇼핑의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은 대기업 홈쇼핑보다 낮은 31.4%지만, 농수산 홈쇼핑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제품만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홈앤쇼핑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임(국회입법조사처 회답서, 2014.03.25.)

☞ 별첨: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홈쇼핑 관련 속기록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 자료)

☞ 문의: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