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fax. 02-788-0123
	배포일 : 2014. 10. 10

보 도 자 료

1. 서울지방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최하위

2. 서울청, 장기 체납자의 67.3%, 고액체납자의 83.6% 집중

3. 서울청 고충민원 시정률 최하위 74.8%

4. 중부지방국세청,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5. 조직성과평가 만년 꼴찌 중부지방국세청

6. 국세청 비리의 온상, 서울 · 중부지방국세청

10월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1) 서울지방국세청의‘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실적이 최하위임을 지적했다. 특히,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면‘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돼 납세자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실적비율은 `09년 91.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3년 65.5%에 그쳤으며, `14년 상반기에 70.2%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70.2%)의 처리실적 비율은 국세청 전체(76.1%)에 비해 5.9%p나 낮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14.6월 기준으로 1위 광주청 90.8%, 2위 대전청 82.9%, 3위 부산청 80.4%, 4위 대구청 80.0%, 5위 중부청 74.6%, 6위 서울청 70.2% 순으로 나타났다.

2) 서울·중부청의 정리중체납(미정리)액이 국세청 전체의 76.6%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고액 체납자의 서울·중부청 집중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이상의 장기체납자의 67.3%,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의 83.6%가 서울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단일청의 장기·고액체납자 점유율이 지방청 전체의 장기 고액·체납자점유율을 합친 것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서울청은 장기·고액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정리중체납(미정리)액 비중 2014.6.30.기준 >

(%, 억원)

구 분	전 체	서울청		중부청		합계
			점유율		점유율
정리중체납액 (미정리)	72,584	29,933	41.2	25,690	35.4	76.6
2년이상∼ 3년미만	5,125	2,438	47.6	1,902	37.1	84.7
3년이상	8,111	5,456	67.3	1,906	23.5	90.8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729	4,353	40.6	3,672	34.2	74.8
10억원이상	14,337	11,982	83.6	1,731	12.1	95.7

(출처 : 국세청

3) 서울청의 고충민원 시정률이 74.8%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납세자의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전체의 고충민원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62.6%으로 최근 5년(2009~2013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19,678건으로 전체 고충민원 접수(60,611건) 중 3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18,266건으로 30.1%를 차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다음으로 많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다.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은 서울지방국세청(74.8%)이 최하위, 중부지방국세청(77.5%)이 뒤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으며, 최근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평균시정률은 74.8%로 전체 평균인 79.8%보다 5%p나 낮았다. 더욱이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률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계	16,726	14,022	83.8	12,588	10,236	81.3	9,496	7,437	78.3	6,645	4,883	73.5	5,606	4,150	74.0	79.8
서울청	4,612	3,533	76.6	3,747	2,878	76.8	2,800	2,129	76.0	1,997	1,412	70.7	1,720	1,173	68.2	74.8
중부청	5,082	4,231	83.3	3,650	2,849	78.1	3,021	2,187	72.4	2,297	1,651	71.9	2,018	1,532	75.9	77.5
대전청	1,468	1,302	88.7	1,258	1,022	81.2	1,013	835	82.4	574	439	76.5	441	349	79.1	83.0
광주청	1,131	1,036	91.6	777	708	91.1	521	462	88.7	396	319	80.6	380	287	75.5	87.7
대구청	1,085	990	91.2	699	617	88.3	436	390	89.4	350	279	79.7	294	243	82.7	88.0
부산청	3,348	2,930	87.5	2,457	2,162	88.0	1,705	1,434	84.1	1,031	783	75.9	753	566	75.2	84.7

* 시정률 = 인용건수/처리건수, 처리건수는 취하 등을 차감한 건수	(출처 : 국세청)

4) 중부청의 노력세수 비중이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5년간 노력세수의 비중을 평균 8.1%까지 높였으며, 2013년 전체 대비 고지분 비중은 2012년(7.8%)보다 1.6%p증가한 9.4%를 기록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2013년 중부청의 경우, 총징수액과 자납분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고지분의 비중은 2.8%p감소. 중부지방 국세청의 노력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최근 5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납･고지세수 및 점유비>

(단위 : 억원, %,%p)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2~’’13증감
총징수액	중부청		219,469	236,286	251,863	263,527	288,046	24,519
		비중	14.2	14.2	14.0	13.7	15.1	1.4%p
자납분	중부청		181,056	198,222	213,771	217,653	238,659	21,006
		비중	12.8	13.0	12.8	12.3	13.8	1.5%p
고지분	중부청		38,413	38,064	38,092	45,874	49,387	3,513
		비중	30.0	28.2	29.8	30.4	27.6	△2.8%p

(출처 : 국세청)

5) 이어 박 의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 2013년 조직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6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2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한 이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징세와 세원관리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이며, 징세와 세원관리가 국세청의 주요 핵심 업무라는 점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 서울·중부청의 금품수수 비율이 국세청 전체의 83.87%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건수가 매년 꾸준히 20~30여건이 나오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31건) 대비 서울청과 중부청(26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83.87%를 차지하는 등 서울·중부청은 국세청 금품수수 비리의 집합소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직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국세청 전체	30(100)	41(100)	54(100)	33(100)	52(100)	31(100)
서울청+중부청	23(76.66)	27(65.84)	30(55.54)	18(54.54)	32(61.53)	26(83.87)

(출처 : 국세청)

특히, 2013년 대비 2014년 국세청 전체의 금품수수 직원징계 비율이 57.6%증가한데 반해, 서울지방국세청은 271.4% 증가했다.

<연도별·지방청별 금품수수 직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비율)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2년 대비 `13년
전 체	241(100)	30(100)	41(100)	54(100)	33(100)	52(100)	57.6%
국세청	3(1.24)	1(3.33)	1(2.43)		1(3.03)		-
서울청	85(35.26)	12(40)	15(36.58)	10(18.51)	7(21.21)	26(50)	271.4%
중부청	71(29.4)	11(36.66)	12(29.26)	20(37.03)	11(33.33)	6(11.53)	-
대전청	19(7.88)		2(4.87)	5(9.25)	3(9.09)	7(13.4)	-
광주청	5(2.07)			1(1.85)	2(6.06)	2(3.84)	-
대구청	10(4.14)	2(6.66)		2(3.7)	1(3.03)	2(3.84)	-
부산청	48(19.91)	4(13.33)	11(26.82)	16(29.62)	8(24.24)	9(17.3)	-

* ()안은 전체 대비 지방청별 비율	(출처 : 국세청)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