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4.	2014. 10. 17	Tel : 02) 784 – 6181 담당 : 방문주 비서(010-3120-9957/02-784-6181)
3년 6개월간 울산시민 세금 잘못걷어 32억원의 과오납 발생 매일 과오납 부과건 4건씩 발생한 꼴 감면대상 착오건수 3년 사이 140% 증가

박남춘 위원(인천 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액 현황’을 검토한 결과 3년 6개월간 울산시의 착오로 과오납이 5,545건이 발생해 총 32억 1,300만원의 세금이 잘못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 과오납액은 2011년 16억원에서 2013년 2억원으로 감소했으나, 그에 비해 과오납 부과건수는 2011년 1,456건에서 2013년 1,88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오납 사유로는 △과세자료 착오 13억(3,438건), △기타 5억(717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3억(91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울산시의 과오납으로 인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청구도 288건(11억)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시민들은 행정청으로 부과받은 세금을 제대로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행정청에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우선”이라며 “지난 3년 6개월간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32억원이고, 그로 인한 불복청구액도 11억원이라는 점을 비추어볼 때 제대로 된 세금납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32,980	1,725	160,704	1,566	142,501	1,670
서울	19,225	436	17,380	342	12,071	287
부산	5,969	42	10,328	69	9,962	82
대구	2,206	49	6,595	19	3,345	10
인천	15,219	87	17,762	123	12,118	209
광주	5,008	51	1,794	8	1,452	7
대전	1,757	6	1,969	3	409	1
울산	1,456	16	875	5	1,888	2
세종	0	0	432	1	414	2
경기	35,844	457	37,715	631	43,857	761
강원	5,434	33	8,873	32	5,498	49
충북	4,007	33	5,355	12	9,095	22
충남	11,273	108	10,999	84	7,311	17
전북	6,645	41	11,559	11	4,282	10
전남	3,455	90	4,025	19	3,035	278
경북	6,331	114	13,538	61	12,247	28
경남	6,704	112	8,491	97	14,359	138
제주	2,447	50	3,014	49	1,158	17

[지방세 과오납액 현황]

(단위 : 건수/억원)

구분	합계		행정기관 착오										불복청구 (권리구제)
	건수	금액	소계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부과		이중부과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456	16	1,352	8	721	3	176	1	38		417	4	104	8
2012	1,746	5	1,596	2	1,301	1	175	1	39		81		150	3
2013	1,888	2.43	1,856	2.15	1,196	1.52	422	0.37	72	0.1	166	0.16	32	0.28
2014 (6.30기준)	455	8.70	453	8.66	220	7.57	146	0.68	34	0.02	53	0.39	2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