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前 그대로인 경진학교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국립 장애인학교인 한국경진학교 내 한 인턴 교사의 내부 고발로 학내 장애인 폭력 사건이 알려지게 됨.

-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비인격적인 행위(체벌, 위협적인 언행 등) 해당 교사 조치 및 재발방지 요구 ▲학내 현안 관련 학교장, 행정실장 등 책임자 교체 요구 ▲학교 내 모든 교실에 CCTV 설치 요구를 하였음.

※ 해당 학교는 유은혜 의원 지역구 내 학교이며, 2012년 당시 유은혜 의원은 학교 방문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챙기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2012.10.24.)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12.6.12~15)에 따라 권고 조치가 내려짐.

권고요지	조치내용	비고
관련교사 엄중주의	관련교사 엄중주의 조치 및 인권교육	’13.2월까지
전 직원 인권교육	분기별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및 연수. 직원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수시 실시	’13.3~
징계사유 발생 시 관련법령 준수 처리	해당사항을 전 직원 공지 및 징계사유 발생시 관련 법령 준수 조치	’13.2.~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마련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마련 -관련 내용 포함 학급경영 편람 작성‧활용	’13.2월까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정비 및 학부모‧교사 공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정비 및 학부모‧교사에게 공지	’13학년도 1학기
개별화교육에 문제행동 중재 운영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상담 및 문제행동 발생 시 학부모와 협의	’13년 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여 시행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13년 3.~

● 2012년 한국경진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한 후 교육부는 직접 이 사안을 챙기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셨음.

※ 교육부는 해당교사를 징계하였으며, 교장과 행정실장을 교체하였음. CCTV설치의 경우 학교장에게 일임함. (교체된 학교장, 우이구 교장은 현재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으로 재임 중)

● 그러나, 올해 초에도 경진학교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음. 학교 측에서는 폭행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등교거부를 하고 결국엔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임.

- 그 결과, 일부 학부모들은 그 동안 미진했던 CCTV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함.

● (우이구 원장) 2년 전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CCTV 설치였음.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

※ 우이구 : 경진학교 교장 2012.11.5.~2014.3.23./국립특수교육원 원장 2014.3.24.~현재

○ 2013학년도에 중학교 과정에 CCTV 시범설치 운영

- 중학교과정 교실에 1년간 CCTV 시범설치 운영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 범위 결정(’12.11.13)

○ 201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CCTV 설치 범위 결정

- 심의결과 : 교내 출입구 및 복도에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CCTV 설치 결정(’14.2.12)

※’14.1.15(학부모학교운영위원 간담회) 교내 CCTV 운영 범위 합의

-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학생 안전보호를 위해 복도에 설치 필요

(출처: 교육부)

※ 현재 우이구 원장이 경진학교 재직 당시 설치했던 CCTV는 철거됨

● 교육부에서 제출한 것만 보면 학교와 학부모가 CCTV를 복도에 설치하기로 했다고만 나와 있음. 그러나 학부모들은 그 전에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있지 않았나?

- 교실 안에 CCTV 설치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측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절충안으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었으며, 그 전제 조건으로 복도 CCTV에서 교실 내부를 비출 수 있도록 창호공사를 하기로 합의함.

- 2014.8.7.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름방학 동안 초등과정 부터 시범 설치하기로 했던 교실 개방형 창호 공사를 당분가 보류하기로 함.’이라고 하고 있으나,

- 학교운영위원장 확인 결과, “학부모 입장은 기본적으로 열린 교실로 가는 것은 맞으나,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 12학급 중 2학급만 하게 되면 두 개 반의 부모든 교사든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학부모총회에서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1학기만 유보를 하고, 하게 된다면 전체 다 하자는 결론을 냈다.”

- 학교운영위장은 유보 결정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일정부분 학부모들이 양보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만약 지금과 같이 학교 측에서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일 경우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함.

● 경진학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신뢰 회복이라 생각됨.

학부모 측에서 먼저 양보를 한 만큼

교육부와 학교 측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함.

2년 약속했던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