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9일 (월)	담당 : 박해원 비서 (02-784-1532)
세종시에 ‘위장전입(?)’한 정홍원 국무총리 지난해 2월 취임 후 세종 총리공관으로 전입신고, 1년 반 지나도록 숙박은 단 97일, 주말 제외한 평일 숙박은 70일에 불과 세종시 업무정착위해 공무원들의 세종체류 등 적극적 노력 당부한 정 총리, 그러나 정작 본인은 서울일정 ․ 행사 등을 이유로 서울 체류 고집 김기식 의원, “본인조차 세종에 머물지 않으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세종체류 요구” 서울공관 유지방침 재검토하고, 세종시 안정적 정착위해 총리가 모범 보여야

정홍원 국무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세종시 총리 공관으로 전입신고까지 하며 세종시 체류의지를 강하게 내비췄으나, 실제로는 세종공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서울공관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종시 총리공관에 전입신고를 마친 지난해 3월 5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외 일정을 제외한 전체 국내 숙박 359일 중 서울공관에서 262일(73%)을 지낸 반면, 세종공관에서는 단 97일(27%)만 머물러 나흘 중 하루 정도만 세종공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에서 머물렀던 97일 중에서도 27일은 주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결국 평일 중에는 단 70일만을 세종공관에서 숙박한 것이다.

한편, 정 총리의 과도한 서울숙박에 대해 국무총리비서실은 “청와대일정(32일), 서울청사회의(51일), 수도권행사(91일), 기타 서울일정 및 지방행사 준비(88일)” 등 262일 모두 ‘불가피한 업무’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이 밝히고 있는 불가피한 서울공관 숙박 사유가 불과 몇 시간에 걸친 일정과 행사, 회의 때문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히 서울에서의 일정과 행사들이 서울숙박의 사유라면, 서울로 출장을 오가는 일선의 공무원들도 서울숙박을 해도 좋다는 말인가? 이러한 총리실의 해명은 일정을 핑계 삼아 서울에서 체류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정 총리의 두 집 살림은 그동안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얘기해왔던 본인의 발언과도 상충되는 행태이다. 정 총리는 지난해 4월 30일 “외빈 접견이나 주요 행사 등을 세종시에서 개최하여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며 세종시 업무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고, 올해 3월에도 “국무회의 ․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물론 각종 외빈 행사를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홍원 총리 자신은 세종공관이 아닌 서울공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리가 가진 간담회 ․ 외빈접견 ․ 면담 등이 서울공관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됐다. 정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공관에서는 86건의 행사가 열린 반면, 세종공관에서는 단 19건의 행사만이 열렸다. 특히 서울에서 열린 86건의 행사들 중 대부분은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차관단 간담회’, ‘페친과의 만남’ 등으로 반드시 서울에서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 곤란한 행사들이었다. <표 - 첨부1>

세종시 총리공관은 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총 384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돼 지어졌고, 서울공관은 장부가액만 566억원에 달한다. 총리 집무실과 회의실이 별도로 있는 조건에서 총리 주재 행사와 회의를 위해 950억원에 해당하는 국가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나친 재정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총리의 두 집 살림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이 잇따르자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해 3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서울공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을 요구했다. 정 총리는 일선공무원에게는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세종체류를 권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종시 체류문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만 2,200만원의 국가예산이 별도로 쓰였다. 총리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까지 써가면서 회피하려 애를 쓴 것이다. 특히 연구를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은 ‘과도한 서울공관 이용’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률이 높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총리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총리의 두 집 살림이 큰 문제인 이유 중 하나는 공관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종공관은 6억 3천만원, 서울공관은 8억 7천만원 등 소요된 예산만해도 연 15억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차기년도 유지비용 책정에 근거가 되는 ‘공관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김기식 의원은 “서울 ․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자비로 주거공간을 마련한 일선 공무원들과 달리, 정 총리는 950억에 달하는 국가재산을 연간 15억원의 유지비용을 들여가며 사용하는 사치를 누리고 있다”며 “불가피한 업무라는 핑계로 국무총리조차 세종시에 머무르려하지 않는데 그 어떤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지내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국무총리가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세종시 체류를 기피․회피하고 있다”며 “서울공관을 매각하거나 민간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공관 유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종공관을 적극 이용해 행정부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1> 서울공관 활용현황

연번	일자	행사명
1	'13.3.7	인사청문특별위원 간담회
2	3.28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3	4.4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간담회
4	4.18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
5	4.29	정치부장단 간담회
6	5.2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7	5.4	외빈접견 관련 간담회
8	5.6	해외순방 관련 간담회
9	5.8	어버이날 어르신초청 간담회
10	5.8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11	5.9	고졸인재채용 관련 간담회
12	5.9	국가정책조정회의 관련 간담회
13	5.10	고용률70%달성 관계부처, 유관기관 간담회
14	5.15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15	5.23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16	5.29	3대폭력 근절 관계자 간담회
17	6.3	재외문화원장·문화홍보관 간담회
18	6.4	불량식품근절 관계자 간담회
19	6.4	정무위원 간담회
20	6.7	당정청 협의회 및 원내대표단 간담회
21	6.21	태국방문수행기자단 간담회
22	6.26	2,3대 보훈가족 간담회
23	6.26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24	6.27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25	6.28	법질서 확립 관련 간담회
26	7.1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27	7.4	주요언론사 정치부장 간담회
28	7.5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29	7.9	당정청 간담회
30	7.10	법사위원 간담회
31	7.12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32	7.15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33	7.16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34	7.19	아동정책조정위 민간위원 간담회
35	7.23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36	7.25	프랑스 총리 환영 간담회
37	7.26	총리실 출입 여기자 간담회
38	7.29	종편 보도국장단 간담회
39	7.30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간담회
40	8.1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41	8.2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42	8.2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관계자 및 수출기업 CEO 간담회
43	8.6	한국여기자협회 간부 간담회
44	8.13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45	8.14	탈북청년 통일아카데미 교육생 간담회
46	8.14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47	8.15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48	8.16	재일학도의용군 간담회
49	8.16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50	8.17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간담회
51	9.6	국제기능올림픽 역대수상자 간담회
52	9.9	예결위원장단 간담회
53	9.12	사회복지유공자 격려 간담회
54	9.12	5부요인 간담회
55	9.13	차관단 간담회
56	9.27	규제개혁위원 간담회
57	10.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접견
58	10.10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59	10.11	국정 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60	10.13	해외방문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
61	10.16	지역기관장 초청 간담회
62	10.27	지역투자활성화 관련 인사 접견
63	11.11	국정 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64	11.13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65	11.17	순국선열 관련 인사 간담회
66	11.27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67	11.28	대한변협회장단 간담회
68	12.3	국가원로 간담회
69	12.18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70	12.30	올해의 시민영웅상 수상자 간담회
71	`14.1.15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72	1.16	경찰 간부 간담회
73	1.17	각계 오피니언 리더 간담회
74	2.13	관훈클럽 간부 간담회
75	2.19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76	3.1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77	3.6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78	3.11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79	3.18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80	3.28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81	6.25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82	7.12	세월호사고 희생자 가족대표 면담
83	7.18	국가원로 간담회
84	7.22	정치부장단 간담회
85	7.25	주한미국대사 면담
86	7.26	페친과의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