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7(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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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조기 매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017년까지 2.6만호 건설한다면서, 부채감축 위해 1만호 조기 매각

□ 2014년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가 부채감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 조기매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함.

□ LH는 2017년까지 1조 6700억원 감축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7천억 원 상당의 임대주택 조기매각 계획을 발표함. LH가 2017년까지 조기 매각하겠다고 계획한 1조 6700억원을 호수로 산정하면 10,328호의 임대주택을 매각하게 됨.

※ 1조6700억원 = 10,328호 산정은 LH 자료 인용

<연도별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매각계획>

(단위 : 억원)

구분	～‘13	‘14	‘15	‘16	‘17	합계
임대주택 매각액	-	7,000	-	-	9,700	16,700

□ 반면 2014년 LH가 건설하려는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천호로, 2017년까지 2.6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연도별 10년 공공임대주택 착공계획>

구 분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LH 10년 임대 당초 착공계획	2.6만호	0.5만	0.8만	0.7만	0.6만

□ 이에 이의원은 “LH 부채감축을 위해 10년후 분양 임대주택을 조기에 매각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임대주택공급하면서, 반대쪽에서는 임대주택을 매각한다고 하는 꼴이니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현재 내놓은 정책은 임대주택재고량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또한 이의원은 “소득대비 비싼 집값으로 국민들은 집 살 꿈조차 못 꾼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수를 줄인다는 것은 주택구매도 할 수 없을뿐더러 전․월세값으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