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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4.10.21)

대전고법 대전지법 특허지법 청주지법

대전가정법원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검, 대전지법, 특허지법, 청주지법, 대전가정법원]

● 청주지법 민사본안 사건 조정율 18.2%, 전국법원보다 약 2배 높아	1

● 살인은 단순 절도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소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엄벌로 다스려야.	3

● 파렴치한 지적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판결해야	5

●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장애인 고용‘0’명, 소통문화 만들어야	7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과학의 요람 대전, 기술유출범죄 기소율은 11.8%, 구속기소 한 것도 없어	9

● 대전지검,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로 피의자 인권 강화해야	11

● 대전고검 관할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10년간 단 10건	13

청주지법 민사본안 사건 조정율 18.2%, 전국법원보다 약 2배 높아

대법원은 상고사건이 연간 3만6천건이 넘어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겠다며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송사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법 감정과 항소, 상고를 할 경우 형량이 떨어진다는 기대 심리가 강해 송사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다툼이나 분쟁이 송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에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 청주지법의 경우 민사본안 사건의 경우 최근 5년간 조정처리 된 비율은 18.2%로 전체법원이 조정한 비율인 9.7%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을 뿐 아니라 전국지법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민사본안사건 조정성립 현황(제1심, 소액사건 제외) >

구분		본안처리사건	조정건수	조정율
2009	청주지법	6,041	977	16.2
	전체지법	288,167	27,230	9.4
2010	청주지법	6,382	1,237	19.4
	전체지법	296,971	30,129	10.1
2011	청주지법	6,698	1,418	21.2
	전체지법	294,622	28,398	9.6
2012	청주지법	6,285	1,116	17.8
	전체지법	298,045	29,199	9.8
2013	청주지법	6,890	1,140	16.5
	전체지법	312,183	29,987	9.6
계	청주지법	32,296	5,888	18.2
	전체지법	1,489,988	144,943	9.7

청주지법의 조정성립율이 타 법원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법원과 차이를 두고 시행중인 제도가 있습니까?

○ 조정제도는 운용의 미를 잘 살린다면 송사남발을 막을 수 있고 당사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법원에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본위원이 법조계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판결문을 쓰기 싫고, 권리다툼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조정을 시키려는 일부 법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장께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법관이 동 제도를 이런 식으로 악용한다면 송사자 입장에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권리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주지법원장께서는 본 위원의 염려스러워 하는 점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노파심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정 사건이라 해서 안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상고심격 판결을 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은 단순 절도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소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엄벌로 다스려야.

지난 9월 25일 대전지법에서는 천인공노할 잔혹한 행위로 충격을 준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대전 40대 모텔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병합심리가 열렸습니다.

※ 대전사건 심리중 김해사건이 드러나 일부 피의자가 대전으로 넘겨졌으나, 김해사건을 두고 피의자들의 진술이 달라 병합 심리키로 함.

- 김해,대전사건 피의자: 이모(25)씨등 20대남성3명, 양모(15)양, 김해사건 피의자

- 김해사건 피의자: 김모(24)씨와 양모(15), 허모(15), 정모(15) 여중생 3명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은 윤 양(고1) 에게, 냉면 그릇에 소주 2병 마시기, 구토하면 토사물 핥기, 팔에 끓는 물 붓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 수없이 구타를 했고, 결국 윤 양은 대구 한 모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웅크려 심장정지로 숨졌습니다.

이들은 숨진 윤양의 시신을 경남 창녕 야산에서 얼굴에 휘발유를 뿌려 알아볼 수 없게 했고, 시멘트 반죽을 덮은 뒤 돌멩이와 흙으로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또, 대전 모텔 사건은 윤양을 암매장한 남성들이 대전에서 양 모(15)에게 성매매를 시키려다가 40대 성매수 남성이 양양을 ‘꽃뱀’이라고 의심하자 해당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피의자들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 공소사실들이 과장돼 있다는 등 서로 다른 진술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범죄사실은 대부분 맞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 이런 흉악한 범죄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행이 아니라 고문’, ‘정말 끔찍하다’, ‘나이 어린 애들이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잔인하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나’, ‘사형시켜야’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재판을 담당하는 대전지법원장은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고 보십니까?

○ 범행에 가담한 여중생들의 가혹행위는 강요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잔인함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도 남습니다. 살인은 단순 절도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소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군대내 윤일병 사건부터, 포천의 고무통 살인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까지,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가는 잔인한 범죄에 대한 감수성마저 무뎌지는 건 아닌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 청소년들의 가출원인은 부모 간 불화, 부모 폭행 등 가정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청소년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 모두의 잘못입니다.

대전고법원장은 충청지역을 총 책임지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심경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파렴치한 지적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판결해야

지난 2월, 대전 고법은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 6명을 수차례 강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일명 ‘천안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 당시 검찰은 18년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1심은 14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그 중 4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원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 장애 여성을 차량 뒷좌석에서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전기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추행행위가 존재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일시와 장소 등 객관적 요소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원장님, 당시 재판부의 무죄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대전고법은 교회 전도사가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대전고법과 지법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잇따른 감형 및 무죄판결을 내놓자 여성단체 등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대전고법·지법원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11년 일명 도가니법 개정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재판부가 사건장소, 날짜, 횟수 등 숫자에 약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심신이 박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성범죄는 더욱 단호히 처벌해야하고,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판단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 국민들이 존경하는 법관은 머리좋은 법관이 아니라 상식에 맞는 판결,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관입니다.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영혼까지 파괴하는 성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장애인 고용 ‘0’명, 소통문화 만들어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장애인 채용 현황 >

구 분	적용대상 인원 (공무원정원)	신규공무원 채용인원	신규장애인 채용인원	신규장애인 채용비율	장애인 인원(누적)	장애인 비율(누계)
2010년	15,185	241	17	7.05%	337	2.22%
2011년	15,549	380	22	5.79%	343	2.21%
2012년	15,702	451	28	6.21%	378	2.41%
2013년	15,897	377	25	6.63%	396	2.49%
2014년6월	16,210	430	21	4.90%	405	2.50%

※ 2009.10.9. 부터는 중증장애인 1명을 장애인 2명으로 간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3)

최근 5년간 법원 전체 장애인 비율을 보면, 2010년 2.22%에서 올해 7월까지 2.50%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장애인 채용기준이 2008년 2%에서 2009년 3%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법원에서 신규채용시 장애인 채용비율을 5%대 이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법률시행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정비율인 3%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는데, 대전고법원장은 장애인 채용의무 비율 3%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대전고법관할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대전고법 3.81%, 청주지법 3.33%로 기준을 초과한 반면, 대전지법은 1.68%에 불과하고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 대전관할법원 장애인 고용 현황 >

2014. 6. 30.현재

법원별	정원	장애인 공무원 수			장애인 고용률(%)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총계
대전고등법원	105	2	0	4	3.81%
대전지방법원	895	0	15	15	1.68%
청주지법	421	1	12	14	3.33%
특허법원	87	0	0	0	0.00%
대전가정법원	53	0	0	0	0.00%

○ 대전고법관할 법원별로 왜 이런 편차가 생기는지,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은 무슨 연유로 장애인 고용인원이 전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채용과 배치는 법원행정처가 대부분을 일괄 채용하여 인력수급, 근무 희망지를 고려해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행정처가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 장애인 배치를 불편해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특허법원장님, 대전가정법원장님!  법원내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전혀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에 장애인 고용을 요청해본 적은 있습니까?

○ 법원이 먼저 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야 타 공공기관들도 제 몫을 다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 배치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법원 조직내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전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요람 대전, 기술유출범죄 기소율은 11.8%, 구속기소 한 것도 없어

기업의 핵심기술을 경쟁사나 해외로 빼돌려 기업을 순식간에 망가뜨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산업기술 유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서 파렴치한 산업스파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지검 관할지역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를 끼고 있어 무엇보다 기술안보가 타 지역보다는 남다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전지검의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총 96건이 발생하여 229명의 사범이 적발되었습니다.

<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 >

구 분		건수	인원	검찰 처리내역(명)
				기 소				기타
				구속	불구속	약식	기소율
2009	전국	292	807	34	134	26	24.0	613
	대전지검	17	34	0	10	1	32.4	23
2010	전국	356	886	23	148	30	22.7	685
	대전지검	13	51	0	2	0	3.9	49
2011	전국	439	942	15	125	47	19.9	755
	대전지검	24	42	0	0	1	2.4	41
2012	전국	448	1063	19	147	22	17.7	875
	대전지검	17	34	0	5	1	17.6	28
2013	전국	459	1156	15	116	40	14.8	985
	대전지검	25	68	0	6	1	10.3	61
합계	전국	1994	4854	106	670	165	19.4	3913
	대전지검	96	229	0	23	4	11.8	202

이중 기소된자는 27명으로 기소율이 11.8%로 동기간 전국지검이 4,854명의 사범을 적발하고 이중 19.4%인 941명을 기소한 것에 비해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소 처분한 결과를 보면 동기간 구속기소는 전국지검이 2.2%인데 반해 대전지검은 단 한명도 없이 대부분 불구속과 약식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과학의 요람인 대전에서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 기술유출사건은 해당 기업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국부 유출과 국민경제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더욱 심각하고 그 피해도 큰 만큼 약자보호라는 검찰의 사명감이 기술유출사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기밀의 유출은 재산상 이득액 산정이 어렵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등의 문제로, 검찰이 범죄내용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주로 첨단산업분야의 전문 인력들에 의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술유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 대폭 강화 등 관련 수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검,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로 피의자 인권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의 영상녹화 실시현황을 보면, 전국 지검 평균이 2012년 7.8%, 2013년 10.2%, 2014년 6월까지 13.8%로 증가 추세이며, 대전고검관할도 2012년 7.5%, 2013년 7.7%, 2014년 6월까지 8.7%로 영상녹화 실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대전고검관할 지검의 영상녹화 실시 현황 >

구 분		조사건수	영상녹화	실시율(%)
2012년	전국지검합계	230,124	18,035	7.8%
	대전고검관할합계	23,092	1,735	7.5%
	대전지검	6,486	442	6.8%
2013년	전국지검합계	232,518	23,684	10.2%
	대전고검관할합계	23,819	1,826	7.7%
	대전지검	7,285	507	7.0%
2014년6월	전국지검합계	116,073	16,020	13.8%
	대전고검관할합계	11,604	1,012	8.7%
	대전지검	3,262	109	3.3%

○ 그런데, 대전지검의 경우는 2012년 6.8%에서 2014년 6월엔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지검 대비 약24%, 대전고검관할 대비 약38%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대전지검만 유독 영상녹화 실시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6월 대전지검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자필유서에는 “사실을 얘기해도 검찰에선 더 큰 걸 자백하란다. 나 살자고 거짓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데…” 라고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과정 및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 유가족들은 피의자가 검찰 수사에 힘들어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조사 과정의 문제점 여부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조사관들의 구두 진술에만 의존했습니까?

○ 당시 자살한 철도공단 간부에 대해서도 영상녹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영상녹화가 실시됐다면 강압수사, 인권침해 등의 논란에서 검찰이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 현재 재판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조사과정의 투명성, 국민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는 영상녹화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보는데,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압 수사나 진술조작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영상녹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고검 관할 인권침해 신고센터‘유명무실’, 10년간 단 10건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에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설치된 200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접수건수는 10건으로, 대전지검에 2005년과 2011년 각 1건, 청주지검에 2006년 8건이 접수됐습니다.

<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계
대전지검 접수	1	0	0	0	0	0	1	0	0	0	2
청주지검 접수	0	8	0	0	0	0	0	0	0	0	8

○ 언론 등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뿐 아니라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보도가 다양한 것을 감안하면, 대전·청주 지검의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그 역할과 기능 자체를 상실했다고 보는데, 대전·청주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전·청주지검에 접수된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210건이나 되는데, 기소는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런 사건·사고도 없이 독직폭행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불기소처분이 대부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볼 때 검찰에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사건 접수를 해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전화를 해봐야 모두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신고센터를 찾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검·경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를 검찰에 가서 신고·상담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인데, 대전·청주 지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구 분		접수	처 분					미제
			기 소		불기소	기소 중지	이송
			구공판	구약식
2010	대전지검	36	0	0	28	1	4	3
	청주지검	23	0	0	20	0	1	2
2011	대전지검	39	0	0	21	0	6	12
	청주지검	8	0	0	8	0	0	0
2012	대전지검	29	0	0	26	0	1	2
	청주지검	22	0	0	22	0	0	0
2013	대전지검	31	0	0	27	0	2	2
	청주지검	3	1	0	0	0	0	2
2014.6.	대전지검	13	0	0	13	0	0	0
	청주지검	6	0	0	6	0	0	0
총 계		210	1	0	171	1	14	23

○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수사나 형집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대전·청주 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최초 검·경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검찰이 처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인권국에서 감찰부서로 격상시키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전·청주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