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월)

	안전한 대한민국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7일(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소방방재청과 지자체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가장 가까운 소방사무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방사무와 관련된 모든 해결방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라는 것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소방인력 부족문제다.

현재 소방력기준에 맞는 현장 활동을 위해 충원이 필요한 소방인력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총 20,757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중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7,000명을 자체 조정하고 13,000여명 충원 절실하다.

○ 소방력기준은 장비운영이 필수적인 소방작전을 고려, 차량별 최소현장 활동의 인력기준으로 설정(안전행정부령)

<소방력 기준 부족현황>

구 분	소 계	안전센터(진압)	구급대	구조대(항공대포함)	지역대
법적기준*	49,563 명	27,210 명	11,760 명	5,727 명	4,866 명
현행인력	28,806 명	16,404 명	7,522 명	3,439 명	1,441 명
부족인력	20,757 명	10,806 명	4,238 명	2,288 명	3,425 명

<인력 재배치 운영현황>

구 분	감축인원(자체조정)	비 고
소방력 재배치*	5,880명	출동체계 개선 및 소방차량통합운영
소방관서 통폐합	525명	3Km 이내 안전센터 및 지역대 통합
소방차량 재배치	480명	물탱크차 등 소방차량 감축
민간자원 활용	510명	퇴직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 활용

정부는 이렇게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안행부 주관으로 올해 2월부터 각 시도와 합동 T/F를 구성하여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13,000여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증원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인력확충을 약속한 바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선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소방 공무원 증원이 ‘지방사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과 해경 등 경찰관은 내년에 4,500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경찰공무원 증원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소방인력 충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방장비 노후화 문제다.

낡고 부족한 소방차와 소방장비는 소방관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제대로 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구급 활동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정부는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기본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소방차량 전체 5,682대 중 노후율이 21.2%(1,202대)로 연평균 지방비 666억원으로 539대를 교체하고 있으나, 노후율 개선부진으로 계속 악화

* 연평균 노후 소방차량 580여대 발생, 지속 증가로 근본문제 해결 안 됨.

○ 개인안전장비(공기호흡기․방화복․헬멧 등)는 보유기준 대비 4.5%(15,743점) 부족하고, 노후율도 16.5%(56,806점)로 대원 안전사고 요인으로 작용

* 최근 5년간 순직자 29명(연평균 6), 공상자 1,626명(연평균 325) 발생

○ 첨단구조장비(무인파괴차, 매몰자탐지기 등)는 보유기준 대비 57%(1,552점)나 부족하여 대형 화재·특수재난 대응 및 인명구조활동 곤란

▲ 장관, 현재 소방장비 구입 재원은 대부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지요? 지방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장비 구입이 상이하게 되어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에 있어 지역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비는 노후 되고, 고장도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소방관들이 사비로 장갑이나 필요장비를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조금이라도 싼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사무라고 외면하고 지방정부는 돈이 없어 쩔쩔매고 소방관은 할 수 없이 사비로 저가의 장비를 사용하게 되어 소방관의 인명피해와 국민의 안전 위협 등의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2015년도 정부는 소방장비 구입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소방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결 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지자체의 소방헬기의 편법 사용 문제다.

인명 구조와 화재진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할 소방헬기가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도별 소방헬기 비긴급 항공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방헬기가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행사지원, 지자체 업무지원 등에 총 179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항공시찰 등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이 54회, 행사지원 50회, 소나무 재선충 항공 예찰 등 기타가 13건 순 이었다.

현재 소방헬기는 전국에 총 26대가 운영 중이고, 이중 23대가 14개 시·도 항공소방대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소방헬기가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는 것은 소방항공대의 인사, 예산, 지휘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14개 시․도는 조례로 ‘시·도정 업무 지원’에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방헬기의 편법 사용을 위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소방헬기도 중앙에서 통합 운영하고, 수도권․호남․영남․중부권 등 권역별로 관리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소방헬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지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외에도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밖에는 없다. 차일피일 미루지말고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